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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스가 내각과 수출규제 해소 ‘빅딜’ 나서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8 13:59:01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로 경색된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의 등장을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준수 필요’라는 아베 전 총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스가 총리 등장만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스가 총리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인 관광 등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관심이 많고, 일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고투(GO TO) 여행’ 프로그램을 입안해 적극 추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스가 총리로서는 일본 여행의 높은 잠재수요를 지닌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과 경색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도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 만큼 스가 총리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선 징용공 판결 관련 갈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국의 일본 정부 무역기구(WTO) 제소, 한국의 ‘노 저팬’ 등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 안’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가 내각의 경제 기조와 관련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스가 내각, 규제 완화 확대해야”…한 목소리 낸 日 기업 경영자
국제 정치·사회 2020.09.28 08:22:20일본 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사장과 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자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이달 중 2차례에 걸쳐 정례 및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89.3%가 스가 내각의 규제 완화 방향을 묻는 항목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스가 내각이 추진하길 원하는 규제 완화 분야(복수 응답)로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꼽은 답변이 73.9%로 가장 많았다. 재생에너지(49.6%), 온라인 진료(44.5%), 자동운전(41.2%)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스가 총리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청 신설과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선 지지하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지역은행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방향에 대해선 각각 97.9%와 9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최저 임금 인상에도 90.8%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조만간 결정" 日스가의 선택은
국제 정치·사회 2020.09.26 17:24:40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내 출장길로 26일 후쿠시마(福島)현을 찾은 가운데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침을 조속히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취임 10일 만인 이날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피해 지역 등을 시찰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구내를 직접 둘러본 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원전 오염수 처리는) 대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전하고 착실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뒤이어 덮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가 폭발해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등 3대 재난을 한꺼번에 겪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마을 일부는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앞으로도 30~40년간 이어질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은 것은 작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간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또 스가 총리 본인이 이곳을 찾은 것은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에서는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기준 분량은 1,041개 탱크 122만t이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하루 160~170t씩 생기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통해 처리한 뒤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침은 해양 방류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로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쿄전력은 준비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올여름에는 처분 방법과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는 지난 2월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 방출을 시행 가능한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고, 해양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해양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처분 결정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이번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출장지로 후쿠시마를 택한 것은 새 내각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에 전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내각은 지난 16일 첫 각의에서 결정한 국정운영 기본방침에서 지진과 원전사고를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선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지난 25일 관저에서 주재한 부흥추진 회의에서 “‘동북(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도 없다’는 정책을 계승해 현장주의에 입각해 한층 강력하게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일각의 부흥 외면 지적을 일축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행정기관 도장 폐지” 선언한 스가 정권…日 도장 문화 바뀌나
국제 정치·사회 2020.09.26 15:00:12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행정기관의 도장 폐지를 추진한다. 디지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가 총리가 일본에 뿌리 깊게 박힌 도장 문화를 관 주도로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24일 행정 절차에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모든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폐지, 폐지 쪽으로 검토 중, 존속하는 쪽으로 검토 중 등 3개 질문에 이달 안으로 답하도록 하고, 존속 검토를 택한 경우 합당한 이유까지 대도록 요구했다. 사실상 도장 사용 폐지를 지시한 셈이다. 고노 담당상이 이처럼 도장 사용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스가 총리의 디지털화 추진에 도장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최근 모든 각료가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중 신설되는 디지털청에 대해 사회 전체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사령탑이라고 규정하고, 스마트폰에 의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고노 담당상은 부처에 공문을 보낸 당일 TV아사히에 출연해 “날인이 필요한 각종 절차가 1만 건 이상 있는데 도장을 없애면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대하고 있는 재택근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기업 간 계약이나 행정 절차 때 도장 찍힌 서류를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다. 이런 관행 때문에 재택근무 도중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도 지난 4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도장 문화 개혁에 나섰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먼저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혁 움직임이 민간으로 확대할 지는 미지수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스가 총리, 연내 방한할까...日언론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0.09.25 08:12:26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방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날 전화 회담에서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관해서도 협의했다며 연내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실현해서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향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고, “총리는 징용 문제에 관해 관방장관 시절부터 매우 엄격한 입장이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는 분석이 스가 총리 주변에서 나오는 등 징용 문제가 스가 총리 방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약 20분간 전화로 회담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지난해 12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文대통령과 오래 얘기해봤자" 日언론의 전화회담 반응
국제 정치·사회 2020.09.25 08:08:28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24일 전화 회담으로 한일 정상의 소통이 시작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한일 관계 회복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스가 정권이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등에 관해 아베 신조 정권과 마찬가지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간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관계 개선은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아베 정권의 자세를 계승하고 있으며 호전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25일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즉시 징용 문제를 꺼내며 “한국 측을 견제했다”면서 스가 총리가 한국에 대한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 계승 방침을 선명하게 하고 있어 완전히 식어버린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상대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스가 총리)라고 표현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했으나 스가 총리가 징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첫 회담에서 징용 문제에 쐐기를 박았으며 여기에는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노림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새 정권에서도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혔다. 전화 회담 때 스가 총리와 동석한 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회담이 “담담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정상 회담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화기애애했다”,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등으로 부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카다의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저쪽(한국)이 전화 회담을 하겠다면 응하지만, 공은 저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산케이는 다만 일본 외교청서의 한국에 관한 설명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되살아났는데 스가 총리가 전날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해 한국에 대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 고관은 ”저 사람(문 대통령)과 오래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등 일본 측이 양보할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일 관계 재정비 - 대립 해소에 대화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9개월 만에 한일 정상의 대화가 실현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것 없이 냉정하게 출구를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임무“라며 ”정중한 대화를 거듭할 것을 두 정상에게 요구하고 싶다“고 썼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사설]규제3법 이어 집단소송제...기업 숨통 죌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5 00:05:00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또 다른 기업규제 법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골자는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된다. 소비자 보호 등에 소홀한 위법기업에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더욱 어려워진 기업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다.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형사 처벌, 행정 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만 통과돼도 다중대표소송과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소송 남발에 노출된다.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잦은 소송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대표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하고 판결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집단소송이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일본 등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안대로 집단소송 1심에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의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가짜뉴스를 포함하는 것도 문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해 권력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우려되는 많은 부작용을 그대로 둔 채 기업규제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 소송 오남용 방지 수단 등부터 먼저 정비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文 “강제징용 최적 해법 찾자” 스가 “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9.24 16:52:55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회담을 하며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스가 총리는 그러나 관저 출입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고 싶다”고 언급해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부터 진행된 스가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한일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통화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 간 통화로 우리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외교가의 예측과 달리 강제징용 보상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일본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노선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올해 물꼬를 트지 않으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운데 정상 간 통화로 첫 단추를 채웠다”면서도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유보하든 우회하든, 한국 주도로 해결책을 마련해 성의를 보이라는 기존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코로나19’라는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야말로 양국이 협력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스가 총리도 “코로나19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특히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홍우·허세민·김기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스가 日총리와 첫 통화…무슨 대화 나눴나
정치 대통령실 2020.09.24 14:11:28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갖고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 해 나가자”고 말했다. 스가 총리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 간 스가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이 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통화는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에 처해있는 지금이야 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K-방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입국절차가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관련 노력을 지원하고 지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스가 총리도 “솔직한 의견교환에 반갑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스가 日총리와 첫 통화…무슨 대화 나눴나(종합)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13:32:06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이뤄진 전화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이 끝난 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전화 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일한, 일미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각각 대표하는 지위에서 직접 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정상 간 직접 대화는 작년 12월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회담한 후 약 9개월 만이다. 전화 회담은 약 20분 정도 진행된 후 오전 11시 15분을 조금 지나 종료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례 기자회견을 연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회담이 한국 측의 타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양국 정상의 이번 소통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고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 각각 전화 회담을 했으며 취임 후 인근 국가 정상과 통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25일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日 스가 총리, 시진핑 앞서 문대통령과 통화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11:14:07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각각 대표하는 지위에서 직접 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양국 정상의 소통이 양국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고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 각각 전화회담을 했다. 취임 후 인근 국가 정상과 통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5일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통화가 한국 측이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속보] 교도 “문 대통령-日 스가 총리 전화 통화”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11:05:47 -
文대통령-日스가 오늘 첫 통화 가능성…'징용'문제 실마리 찾나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08:07:36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24일 첫 전화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 정상의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통화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양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누는 첫 직접 대화가 된다. 스가 총리의 이달 16일 취임을 계기로 성사되는 첫 대화인 만큼,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내 일본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규정하고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의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사흘 만에 보낸 답신에서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최근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 및 관련 사법 절차에 관해 두 정상 사이에 대화가 이뤄질지 여부다. 스가는 총리는 취임 전인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징용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징용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화에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당장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첫 대화에서 양국 정상이 향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공을 한국에 떠넘겼다. 스가 총리가 이런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를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스가, 25일 시진핑과 전화회담…文대통령과는 언제?
국제 정치·사회 2020.09.22 16:08:59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일 전화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의 전화회담 일정이 25일 저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중국과 일본 양국이 중요한 인접국가임을 확인하고 여러 현안을 포함한 양국 소통의 중요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FNN은 전했다. 중일 양국 정상이 공식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스가 총리는 취임 나흘 만인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여는 것으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20일 오후 9시 35분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 스가 총리는 통화를 마친 뒤 관저에서 직접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동맹 강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미일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며 이에 자신은 “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통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스가 총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는 같은날 오후 7시 54분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했다.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한 것은 스콧 총리가 첫 번째다. 이처럼 스가 총리가 정상 외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외교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전화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스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0.09.21 17:46:52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받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의 답신을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지난 19일이라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본격적인 외교행보를 시작했으나 문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축하 서한과 답신을 주고받은 가운데 올해 말 한국이 주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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