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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나타난다" 김현미 약속한 8월…서울 아파트 절반 신고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6 07:15:00

8월 들어 계약된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대책과 7·10대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로 8월 거래 규모는 전달보다 대폭 감소했지만 절반 이상이 전 고가를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오히려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8월(1~24일)에 계약된 아파트 1,304건 중 729건이 신고가 거래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거래의 55.9%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지난 7월의 63.1%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6월 신고가 비율이 49.7%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대책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7월에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1만436건이 거래됐다. 8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많아야 4,0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고가 비율이 60%선에 육박하면서 이번 대책이 거래만 위축시키고 정작 중요한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권의 8월 신고가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전체 거래의 58.5%가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이보다 높은 60.5%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는 초고가주택이 밀집돼 있을 뿐 아니라 6·1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포함됐다. #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전용 76㎡가 이달 6일 2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7월 말 20억5,000만원에 팔린 후 열흘도 안 돼 이보다 1억 5,000만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 청담동 ‘청담 이편한세상 2차’ 전용 98㎡도 8월 들어 18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또한 전고가인 16억5,000만원을 2억원 가까이 뛰어넘은 신고가 거래다.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지만 신고가 행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월(1~24일)에 계약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9%가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권 외에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신고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이달 체결된 38건의 거래 중 23건이, 송파구는 53건 중 31건이 전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거래였다. 신고가 비율은 강남이 60.5%, 송파는 58.5%다. 전달(60%대)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추이는 비단 강남 지역에서만 포착되는 현상이 아니다. 은평구의 경우 오히려 전달보다 신고가 거래 비율이 12%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7월에는 비율이 64.0%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76.8%에 달했다. 은평구 응암동의 ‘백련산힐스테이트’의 경우 이달 들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백련산힐스테이트 4차 전용 84㎡는 이달 14일 10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노원구도 전체 거래의 55.1%, 관악구는 58.1%, 구로구는 56.5%가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7월에 비해 8월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매도자가 우위에 있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7월과 같았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끌’에 나서는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독기구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공식통계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지윤·조지원·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