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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두고 與 “자세로 똑바로 해라” vs 野 “추미애 보다 낫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0:00:56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태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여당은 윤 총장의 직설적인 화법이 국감에 나온 기관장의 자세가 아니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지난 국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보다는 훨씬 낫다며 옹호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항의의 표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특유의 화법을 이어갔다. 과거 국감 때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발언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침없이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은 이 같은 윤 총장의 태도가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 공세에 짧게 탄식하는 등 허탈하다는 표정을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치며 “(윤 총장은) 지금 피감기관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소병철 의원도 “(윤 총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한다”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정감사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태도가 지난 12일 국감을 앞서 치른 추 전 장관보다는 훨씬 낫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이에 비해 윤 총장은 박 의원님께서 ‘똑바로 앉으라’고 하면 자세를 고쳐 앉는 등 수십 배 정도 예의 바르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견제가 심해지자 윤 총장은 항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것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냐" 추미애 직격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1:27:55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이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추 장관을 직격하면서 라임의혹 사건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측면에서 부당함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올해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윤 총장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올해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추진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중상모략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임 의혹 강하게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1:19:56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에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 참석해 법무부의 지난 발표에 대해 한 번 더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서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사로비 의혹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언론사주 만난 여부 확인 못 해준다…부적절한 처신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1:09:29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언론사 사주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은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주느냐”며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검찰 인사 이렇게 한 적 없어”…추미애 직격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1:02:19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총장은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올해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추진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윤석열 “라임 부실수사 주장 황당”…추미애에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0:36:08 -
윤석열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0:31:22 -
윤석열 “무슨 근거로 검찰향응 발표했나” 추미애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0.10.22 10:31:14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검찰이 연루됐고 윤 총장이 부실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슨 근거로 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나”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면으로 반발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중상모략’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임기 마지막 국감' 참석한 윤석열이 꺼낸 첫마디는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0:17:21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윤 총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한 해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검찰 개혁 등 남은 과제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선 등 사건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윤 총장 가족 의혹도 국감장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다. 4건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기 때문에 다음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오늘 임기내 마지막 국감…'폭탄 발언' 나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07:48:57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선 등 사건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윤 총장 가족 의혹도 국감장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다. 4건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기 때문에 다음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연이은 공세에…윤석열, 국감서 폭탄 발언 쏟아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06:00:00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에 나설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21일에도 윤 총장·대검을 저격하는 글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현직 부장검사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반발 기류가 검찰 내부에 조성되면서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증폭되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반박·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이를 계기로 검찰에 반박 기류가 조성되면 양측 사이 갈등은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선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손발이 묶이는 등 고립무원에 빠진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본인 입장을 외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 대검을 저격하는 SNS 글까지 몰아치던 추 장관의 공세에 반발하는 기류가 검찰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수사를 하다 좌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은 여권의 공격에 이어 추 장관의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비꼬았다. 또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의혹을 부인했으나 또다시 2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 이틀 만으로 현직 검사의 첫 반발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저격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현직 검찰 간부의 글이 올라옴에 따라 그동안 숨죽였던 다른 검사들도 잇따라 글을 올릴지 관심이다. 반박 기류가 퍼지는 데 이어 윤 총장이 ‘폭탄 발언’을 쏟아낼 경우 현재의 종전 상태가 아닌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발언에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 표출하면서 ‘검란(檢亂)’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두고 수사 중립성 논란에 따른 ‘총장 무력화’나 ‘허수아비 총장 만들기’ ‘노골적 검찰권 침해’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 발언→검찰 내 반발→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침묵은 후배 검사들의 신뢰 붕괴는 물론 검찰 내 방향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는 말을 아꼈지만 국감에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신중한 모습과 달리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까지 본인 생각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예상되는 내용은 연이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보장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총장이 ‘연이은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이를 근거로 내년에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앞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와 연락한다”는 점을 언급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여권 인사가 청탁을 했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인 가족이나 측근 등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 오히려 국감에서 말을 아끼거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과거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만큼 그가 검찰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에 대한 직접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황교익 "윤석열, 의혹 벗어날 기회…주변서 겁내"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21: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검찰총장이 의혹에서 말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황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검찰총장은 당당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사기꾼의 말을 믿고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빼앗았다고 극우정치집단이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씨는 이어 “사기꾼의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기꾼의 말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며 “일단 사기꾼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여야 정치인이든 검찰총장이든 그 누구이든 수사를 해봐야한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황씨는 “사기꾼의 말을 검찰총장이 직접 확인을 하면 국민이 믿을까”라고 물은 뒤 “의혹의 당사자는 이 사건 수사에서 빠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검찰총장은 덤덤해 보이는데 외려 주변 사람들이 겁내는 것 같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썼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현직검사 秋 저격 "수사지휘는 정치 행위"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7:34:57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는 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지휘권 행사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저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까지 몰아치던 추 장관의 공세에 반발하는 기류가 검찰 내부에서 조성되면서 법무부·검찰 사이의 갈등이 한층 증폭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22일 대검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면서 반박·폭탄 발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수사를 하다 좌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다는 게 해당 글의 시작이다. 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은 여권의 공격에 이어 추 장관의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비꼬았다. 또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의혹을 부인했으나 또다시 2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 이틀 만으로 현직 검사의 첫 반발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저격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현직 검찰 간부의 글이 올라옴에 따라 그동안 숨죽였던 다른 검사들도 잇따라 글을 올릴지 관심이다. 추 장관의 공세에 반격하는 검찰 내부 의견이 올라오면서 시선은 윤 총장의 입으로 옮겨지고 있다. 당장 22일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 발언 등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 SNS에서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그릇된 관행이라는 언론의 비판과 주장이 나왔는데 문제의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자 옥중 서신의 발원지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이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물론 대검까지 직접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다 윤 총장이 과거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검찰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에 대한 직접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궁예의 관심법" 현직 부장검사의 작심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7:05:59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작심 비판했다.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을 당시를 거론하며 “저를 비롯한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님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총장님은 현 정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이후 현 집권 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나는 그런 총장님을 보며 다시 한번 2013년을 떠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또 추 장관을 언급하며 “사흘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2차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향해 "감찰능력, 궁예 관심법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6:24:40현직 부장검사가 ‘궁예의 관심법’이라며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을 맹렬히 비판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시기를 언급하며 “저를 비롯한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님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2019년 총장님은 현 정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이후 현 집권 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나는 그런 총장님을 보며 다시 한번 2013년을 떠올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또 추 장관을 언급하며 “사흘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2차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님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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