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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로 이전"에 대전 "독립 청사라도 만들어 주겠다" 발목
산업 중기·벤처 2020.10.23 14:59:11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대전에 있는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줄곧 ‘세종 이전설’이 불거졌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2017년 7월)과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경제부처가 세종에 모여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으면서 생기는 제약이 있다”며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간혹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중기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다. 지난 22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모든 영상 회의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다”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청사 내에 남아있는 수만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 외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정의당, 윤석열 두고 與·野 놀라운 변신술.."1년3개월전과 완전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3 14:52:42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 태도 변화가 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1년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는 점을 비꼰셈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 조원의 피해 특히 현직 검사가 연루 된 금융 사기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공방만을 남긴 채 마무리 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가 술 접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민이 아닌 오직 검찰조직 보위에만 충성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놓고서 이제와서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거대양당 의원들의 놀라운 변신술을 목도 했다”며 “1년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기 까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감사 능력보다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 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며 “국민이 아닌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 이제를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거듭 촉구하건대, 거대양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文 당부 꺼낸 장제원 "그 말은 빈말, 반어법"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4:44:29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의 말을 왜 곧이곧대로 믿으셨냐”면서 “그 말 믿고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윤 총장의 상황을 짚었다. 장 의원은 이날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 말은 빈말이었다. 반어법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나와 내 측근은 빼고’라는 얘기였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쥐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뭉개고 흐지부지 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욕을 안 당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어 “총장님, 이 나라는 아직까지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여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뒤 “‘야야,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울부짖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현 정권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공통점은 사기꾼의 세 치 혀에 있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또한 “첫 번째 한명숙 사건은 사기·횡령 등의 전과로 현재도 복역 중인 재소자 한 씨, 두 번째 한동훈 사건은 불법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 세 번째 라임 사건은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이 사기꾼과 정치를 하는 건지, 왜 검찰총장보다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하는 나라를 만드는지 안타깝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장 의원은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이 추가로 사과하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건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피의자의 울분을 빨리 풀지 못한 점, 이 부분은 사과한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저는 16일 처음 기사가 나간 뒤 ‘이 정도 받아먹었으면 최소한 뇌물은 아니어도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현미 장관 보좌관 출신, 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 채용돼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3 14:38:48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고위 임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으로 채용된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현미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은 연봉 1억 9,000만원에 판공비 무제한 등 실제 3억원이 넘는 수입이 생기는 자리인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이를 제보한 일부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고위 임원 자리에 채용돼 회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은 국토부 기술직 국장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는데 의외의 채용”이라며 “이 사실을 알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장관은 “나중에 알았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피격공무원 형 "해경, 동생을 범죄자로 발표…수사 손떼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4:20:1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55)가 해경에 대한 불신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해경은 수사받아야 대상”이라며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3일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또 “1m 크기의 누울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펜더 1개로는 중심 잡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펜더 2∼3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윤석헌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강하게 규제해야"
경제·금융 금융가 2020.10.23 13:07:41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더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 멤버들이 잘 감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안병길, 마사회 “금리 높은 신한·대신 삭제, 낮은 옵티머스만 투자” 질타
정치 정치일반 2020.10.23 12:33:50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5,000억 원대의 사기 계약을 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한 한국마사회를 질타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자산운용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는데도 마사회는 이를 누락하고 옵티머스펀드가 오른 보고서를 이사회에 올려 투자를 단행했다. 전체 사내복지기금 64억 원 가운데 31%인 20억 원이 이렇게 투자됐지만 경영진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장에 “대신과 신한 등 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옵티머스)만 올려서 결정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사회 보고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 계획 제안 현황에 단기 1년 이하(20억 원) 제안서에 NH투자증권과 새마을금고, 부산은행만 올렸다. 하지만 안 의원이 마사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마사회는 목표수익률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자산운용에서 각각 목표수익률이 3.598%, 4%인 제안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3.1%)보다 높다. 심지어 마사회는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할 때 사모펀드인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NH투자증권’만 기술했다. 안 의원은 또 옵티머스펀드 17호, 18호 가운데 18호는 이사회가 투자를 결정한 2019년 10월 13일에서 하루가 지난 14일에 제안서가 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하루 뒤에 온 상품에 투자했다”며 “절차도 안 거치고 의결을 (이미)한 것으로 20억 원, 사원들의 기금을 투자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투자는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경영진은 인지 못했고 사고나 나고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여당, 국토부 실패 인정하나... 미래주거추진단 논의 '국토부 패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3 12:19:1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일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27차례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국토부를 제외하고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무 업무의 계획단계부터 배제되고 실무만 처리하는 하부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미래주거추진단과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됐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했고 심 의원은 “국토부 협의 없이 가능한가”며 재차 질의했다. 김 장관은 협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시키는 여당 주도의 조직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는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 단장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전월세 시장 등 시급한 부동산 현장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누가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 김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사전에 당정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국토부는 지시에 따라 실무업무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탈이 커지자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이른바 ‘국토부 패싱’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만 맡겨 놓기엔 상황이 급박한 만큼 당에서 주도하고 관계 부처는 이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홍남기 "법정최고 이자율 24%.. 인하할 필요 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3 12:04:3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법정 최고이자율 24%는 인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준금리 0.5% 시대에 24%에 달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너무 높지 않냐”고 질의하자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자칫 해당 금리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취약계층이 음성적으로 더욱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실제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단순비교하기 힘들다”며 부총리 대비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 의원은 “내주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러 반박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정최고금리 한도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감독 독립성 두고 당국 온도차…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탄력받을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0.23 11:53:49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성을 두고 당국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부분에서 금감원장과 논의하며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예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금감원의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의 감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사례들을 보면 독립성 확보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하는 목적 함수를 안고 시작했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집행에서도 감독 규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금감원 의지대로 즉시 문제에 대해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편성과 인사권한 등 분야에서 금융위로부터 분리해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검사ㆍ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송 의원은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 소관 하에서 결정해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며 “결국 이는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사하고 감독하는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금감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2023년 마무리"
증권 정책 2020.10.23 11:39:0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중인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가 오는 2023년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 9월말까지 9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완료됐고 현재는 매년 60건씩 추진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속도가 많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현재는 리스크 요인이 큰 것부터 먼저 보고 이후 일반적인 것 순으로 할 예정”이라며 “저희나름대로 인력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 부분은 누차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산업 발전 규모를 봤을 때 인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2% 수준인데 영국은 6% 수준 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의 조사 진행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금이 2020년이고 국민들 피해가 이렇게 큰데 2023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판문점 국감 대신 천안함 참배... '통일부 견학 재개'에 보이콧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23 11:38:15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 결정에 반발해 23일 국방위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이들은 대신 천안함 추모비를 참배하기로 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 피격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에만 빠져 판문점 관광을 재개하는 정부의 굴욕적 모습에 비참함을 느낀다”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전사 장병 위령탑 참배, 부대 현황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격 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국감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뒤 제2함대 사령부로 이동해 부대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서 11월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ASF 확산 우려로 견학을 중단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시찰 때도 애초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시찰을 거부하고 해양경찰청을 찾았다. 당시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 길을 시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 해경청을 찾아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으로부터 피격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KB통계, 공공기관서 다수 활용"... 부동산통계 두고 국감서 2R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3 11:37:28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를 두고 또 한차례 설전이 펼쳐졌다. 지난주 열렸던 국감에서 야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 크다고 공세에 나섰고, 여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의 한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방어에 나섰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선 야당에서 정부 공공기관조차도 KB부동산통계만 활용하는 업무가 상당하다고 재공세에 나섰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B부동산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됐고 정부는 국가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는데 실태를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KB부동산시세를 다수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KB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선택하게 돼 있고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KB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 평가액은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부동산시세가 없을 경우에 한국감정원 정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 의원은 KB부동산시세가 호가 위주로 작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KB부동산 통계가 호가 위주로 집계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KB국민은행에 문의하니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매매가 없는 단지는 거래가능가격을 통계에 반영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해당 설명은 KB국민은행의 입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 KB부동산통계를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시세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KB부동산 시세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등도 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국감장서 野의원에 5분 넘게 호통친 김현미…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23 11:03:2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넘어갈 수 없다”며 야당 의원에게 호통을 쳤다.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국감위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흔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로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국감 회의장 화면으로 공개했다. 손명수 제2차관도 사진에 함께 있었다. 정 의원은 “이 ‘골프장 게이트’는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여기 제 사진이 있는데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뭐고 제가 개입됐다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이 당황한 듯 “이 의원과 김 장관님이 잘 아는 사이지 않나. 전주고 동문이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골프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제 사진을 올렸으면 근거를 말하라. 의혹이 뭐냐”고 몰아세웠다. 정 의원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자 김 장관은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아니라면 왜 말씀을 못하냐”며 “이 의원과 같은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외에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건 국정의 문제가 아니다”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정 의원이 ‘이 의원과 누나, 동생하는 친한 사이 아니냐’고 하자 “저에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들이 한 두분인줄 아느냐.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넘어갈 수 없다”며 “전라도 출신이 300만명인데 이게 다 저하고 관계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 분 동안 언성을 높이며 해명을 요구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진짜 근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며 “면책 특권 있는 데서 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 음해를 하면 안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변 여야 의원들도 가세하며 혼란이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장관이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을 할 수는 있지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의혹을 말하라는 것 아니냐”며 소리를 치며 반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개인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정 의원이 ‘사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한 것을 들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의혹이 뭔지 백일하에 명명백백히 말씀해달라”고 비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윤석열 “국민에 봉사”에 정치권 화들짝...금태섭까지 묶어 제3 지대론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0.10.23 10:55:06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다”며 당을 탈당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집중포화에도 대놓고 반기를 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윤 총장은 정계 진출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 지대’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금 전 의원이 ‘반(反) 조국’을 강조한 인사들과 연대해 서울시장에 나오고 윤 총장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친 후 야권 유력 대선주자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 재차 묻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하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여권과 강하게 부딪혔다.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 윤 총장이 정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금 전 의원은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벌써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세력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 “오만하다”며 나온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며 제3의 길을 택했다. 금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인연으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정치권에 들어왔다. 소신 발언과 행동으로 중도 이미지가 굳어진 인물이다.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그는 따라 나서지 않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당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당론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당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이 ‘반(反) 문재인·반 조국’을 명분으로 중도·진보·보수를 포괄하는 야권 빅텐트를 위해 진 전 교수 등 재야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을 비판하며 재야의 큰 스피커가 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가 나온다면 내 한 표를 그에게. 지지할 후보가 없었는데 잘 됐네”라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야권에 윤석열 총장과 금태섭 전 의원 등 소신파들이 등장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미소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이 탈당하자 “한번 만나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대선 후보급으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두 인물이 바로 보수진영과 융합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뿌리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떠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보수진영에서 스스로 금 전 의원을 추대해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윤 총장도 이른바 강성 보수진영 인사들과 앙금을 넘어 원수지간이다. 윤 총장은 2016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헌정 사상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수사의 책임자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이른바 ‘적폐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모두 윤 총장의 칼날에 쓰러진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 총장을 두고 최근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방식이 안타깝다”며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건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금 전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 국민의힘이 아닌 중도를 앞세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2015년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에서 안 대표에 대해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좁히기 힘들 정도로 멀어졌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금 전 의원을 비판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 안 대표를 떠난 사람들”이라며 “안 대표가 금 전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이 변수가 돼 서울시장 선거가 ‘중도-보수-진보’ 3자 구도로 흐르고, 야권 통합이 이뤄진다면 중도와 보수진영 가운데 지지를 많이 얻는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도보수 단일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7.3%로(리얼미터·10월 3주차 기준)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다. 37%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힘만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이 드라마틱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중도를 중심으로 한 ‘반문 빅텐트’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로 승리하면 윤 총장의 정치적 공간은 더 넓어진다. 윤 총장의 임기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내년 7월이다. 국민의힘 당헌은 대선예비후보자 등록을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240일(약 8개월) 전부터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로 등록되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각종 회의에 참석해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윤 총장의 퇴임과 야권 대통령 후보 레이스가 시작될 시기는 맞물린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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