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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속 터져서 폭소로 바뀐 강경화의 "남편은 못 말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0 23:00:42

남편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기를 탈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여권 정치인들과 달리 비교적 이른 사과와 솔직한 태도로 정면 대응한 게 통했다는 평가다. 특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를 가리켜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상당수 국민들의 공감까지 얻어낸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장수 장관으로서 거취 논란은 일단락 된 셈이다. 다만 큰 위기는 지나갔다 해도 그의 남편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히 남았다. 외교부가 앞으로 ‘해외여행 자제’ 조치를 연장하고 다른 나라에 K-방역 성과를 홍보할 때마다 남편 사례가 회자되는 상황은 강 장관의 국정 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일병, 정부 ‘여행 자제’에도 요트 사러 미국行 논란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3일 미국으로 돌연 출국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출국 목적이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요트 구매’라는 사실에 비판 여론은 더 들끓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 “그냥 자유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느냐”며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교수의 이번 미국행이 무엇보다 논란이 된 건 그의 배우자가 수장으로 있는 외교부가 3월23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여행자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 방역을 위한 조치다. 특히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월에도 베트남 호찌민을 관광했다고 전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1월23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초 ‘중국 외 지역 내 전파 확인 또는 추정 사례’가 보고된 국가로 싱가포르·한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을 지목했다. 정부는 이에 11일 중국과 교류가 많은 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대만 등 6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외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교수가 전쟁박물관과 호찌민시 박물관 등을 찾았다고 밝힌 시점은 그 직후인 12일(현지시간) 오전이었다. 그는 베트남을 다녀온 이틀 뒤 해외발 감염에 따른 대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카리브해로 여행을 떠났다. 6월에는 그리스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취소하기도 했다. 하필 ‘추석 이동제한’ 시기에... 민주당까지 격앙 이 교수의 행동은 하필 “이번 추석엔 부모님도 뵙지 마라”는 정부의 ‘이동 제한’ 지침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공분을 샀다. 예기치 못한 논란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 야당이나 일반 국민뿐 아니었다.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까지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로 명절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국무위원의 배우자로 인해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혹이 더 컸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욜로’를 즐기는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라며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의 고급스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남편도 설득하지 못하는 외교부 장관이 해외 인사들과는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경화 “남편 미루고 미루다 떠나... 송구, 또 송구” 4일 오전까지만 해도 개인사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던 강 장관은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같은 날 오후 실·국장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뗐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회의 이후 외교부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여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설득도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 장관은 일단 말을 아끼는 쪽을 택했다. 강 장관은 5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전환된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방문 때도 기자들과 만나 “조문 시간이 예정돼 있어서 그냥 가겠다”며 관련 언급을 피했다. 조문이 끝난 뒤 외교부 청사로 복귀하는 길에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 교수와)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며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공개 개인 블로그 2개를 지난 갑자기 모두 비공개 또는 폐쇄 처리했다.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다”... ‘빵 터진’ 국감장 강 장관의 승부수(?)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스스로 먼저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다시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며 “외통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의 질답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의원이 “남편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말렸어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다”면서도 “남편은 내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순간 국감장에선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질문을 던진 이 의원도 웃음보를 터뜨렸다. 강 장관의 예상을 벗어난 솔직함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국내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던 시기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미국과 여행길을 열어 놓으려고 애를 썼고, 현재 국민 1만5,000∼1만6,000명이 여러 이유로 매달 미국에 간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때 문 열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된 어려운 심리를 가진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남편 있다” “추미애보다 백번 낫다” “내 남편을 말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강 장관의 국감 발언은 그를 둘러싼 여론을 단번에 반전시켰다. 질의를 한 국감장의 이태규 의원이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는 훨씬 낫다”고 호평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배우자께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신 것 같다”며 “솔직히 이 문제로 강 장관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고 측은지심도 든다”고 말했다. 강 장관 남편 관련 공방이 길게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해당 문제는 강 장관의 솔직하고 빠른 사과로 외교부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오프라인에서도 “이해한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크게 늘었다. “우리 집에도 말릴 수 없는 남편이 있는데 이제 포기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강 장관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 나이대 남편들 부인 말 거의 안 듣는다” “주변 유부녀들은 다 공감하더라” 등 부부생활의 어려움에 맞장구치는 아내들의 긍정 반응이 많았다.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 중 바로 사과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반응도 많았다. 강 장관의 대응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비교하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강 장관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솔직한 사과로 잡음을 끊었는데, 추 장관 등은 이를 정쟁처럼 대응하면서 오히려 일을 키운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장관 발언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추미애보다 백번 낫네요.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 강 장관에 대한 교체론도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다만 아직도 온·오프라인 상에선 “남편을 말리지 못한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온다. 당장의 궁지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교수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 장관은 당분간 ‘남편 리스크’를 안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뒷북경제] 대주주 요건 완화, 코너 몰린 기재부 선택은?

경제·금융 정책 2020.10.10 10:30:00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당정이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산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1%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 3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재부가 끝까지 버틸 경우 여당이 앞장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매번 여당과 대립하던 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로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계속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코너에 몰린 기재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번 기사에서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이미 2년 전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과세 형평·정책 일관성 차원”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무엇일까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3년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계속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재부는 크게 과세 형평성, 그리고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원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 그리고 이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예고까지 마친 것을 뒤집을 경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3억 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 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 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기재부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 원으로 낮추지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연좌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일종의 보완책입니다.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6억~7억 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與野 “계속 버티면, 우리가 법 개정” 엄포…내년 6억, 내후년 3억 연착륙·대주주 지분율 조정 보완책도 기재부가 3억 원 하향 기준을 고수하자 여당은 시행령 대신 국회가 직접 나서 법 개정에 나서는 방안까지 추진할 기세입니다. 시행령 개정 주체인 기재부가 버티기에 나설 경우 국회가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못 박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 다수 안인 대주주 요건 변경 2년 유예안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입니다. 현재 여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6월 금융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만큼 2년만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당과 정부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타협하는 방안인데요. 당에서는 연착륙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6억 원, 내후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3억 원 기준에 손을 대진 않되 지분율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1%인 대주주 지분율을 존치할지, 조정할지를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기로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또 한 수 접는 셈인 것이죠. ◇최후 시나리오, 母法과 시행령 충돌 벌어질 수도 최후의 시나리오는 기재부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 유예시키는 방안입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 법까지 발의하며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3억 원 기준 하향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야 합의 처리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하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 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결국은 일정 부분 타협해 시행령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에도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여 만에 공제액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