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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통위,'공무원 피격' 따지러 국감 도중 해경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4 10:54:07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6일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감사 일정으로 사전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위중함을 들어 관련 현장을 꼭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일정을 변경해 줄 의사가 없어 ‘반쪽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수의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만나 오는 16일 열리는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 국정감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우리 어업지도원 이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된 후 수색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묵살하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현장을 국감 중에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피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 북한 출신 국회의원의 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야당은 결국 단독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NLL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같은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산림청 국정감사 대신 NLL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경청 방문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단독 행동’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야당이 개별적으로 가게 된다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야당 내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보좌관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타 상임위 부처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해경은 농해수위 소관으로 오는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옵티머스 진실에 가까워질까..前청와대 행정관 국감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0:09:03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변호사)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인 7명과 참고인 1명 등 추가채택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이 요구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된 윤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옵티머스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옵티머스 회사 지분의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핵심 인사들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며 이 전 행정관을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이 정관계 로비의 창구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줄곧이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안건 의결이 지연돼 왔었다. 그러다 전날 여야 정무위 간사들은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나머지 옵티머스 관련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변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등을 거쳤다. 여권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탄희 의원, 국감서 사학연금 질타 "죄악주 투자 2배 늘리고도 원금손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22:52:5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이 죄악주 투자를 늘리고도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10월12일자 6면 이탄희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소관 12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사학연금이 술·담배·도박 등 ‘죄악주’에 투자한 국내 주식 평가 금액이 590억원으로 지난 2015년 271억원에 비해 2.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죄악주 투자를 금지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학연금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죄악주에 투자하고도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투자인력 강화 등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에 비해 사회책임투자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4배 늘리는 동안 사학연금은 정반대로 절반으로 관련 투자를 줄였다”고 했다. 이어 “사학연금은 선생님의 노후자금이다.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술과 담배 등의 산업에서 수익을 늘려 선생님의 노후자금을 증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명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소홀했던)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고 대체투자 등의 분야에서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론, 15일 국감 이후로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8:25:1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무려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의결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결국 오는 15일 국정감사 이후에 회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13일 오후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네 번째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준비부터 한 뒤 그 이후 다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 대한 정확한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에도 하루 종일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국감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감에서는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동훈, 국감 참고인 채택 요청에 “부르면 나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8:07:58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다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13일 연합뉴스에 “주위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나갈 것이냐고 묻는 분들께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출석 의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제가 출석을 자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이 MBC와 KBS 검언유착 오보 사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전해왔다”며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본인이 자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이것은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오보와 관련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간사 협의 에서 (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 안 맞아"…박범계, 국감서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3:59:00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20) 사건과 관련,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 딸의 사건 판결을 두고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옷 주머니 속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면서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재범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매사 행동에 조심하고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박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면서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13세 성매매 알선에 집유"…국감서 대전지법 '솜방망이 판결'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3:55:1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다. 13일 대전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최 법원장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시 재판부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가능한 법정 내 녹취 자료를 국감장에 들고나왔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의원은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음을 허가하는 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전고법의 낮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활용률(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전두환 골프도 쳤는데 재판 불출석?" 질타 쏟아진 국감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3:37:3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인플루엔자 백신 회수 조치에...이의경 식약처장 "국민께 송구"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0:59:02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서 두 차례 문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과했다. 이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독감백신 유통 과정에서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못하고 백색 입자가 발견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백신사의 코박스플루4가PF주 일부에서 항원 단백질 응집체로 보이는 흰색 입자가 발견돼 61만5,000도즈(1회 접종분)를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도록 했다.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48만 도즈를 회수하기로 한 데 이어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이 처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백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관리청과 협력해서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고민정, '文정권 실정 비판' 국민의힘 지침에 "국감 왜 하나…부끄러운 야당"
정치 정치일반 2020.10.13 08:54:3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야당”이라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고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권 실정에 집중하고, 정책은 심야에 질의해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올린 뒤 “부디 자성의 목소리기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해야 할 제1야당에서 ‘정책은 심야에 해라’,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우선순위를 주겠다’ 등 (지령을 내렸다)”면서 “이기기 위해 정정당당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깎아내림으로 이기겠다는 심보”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이어 “이를 원내대표께서 용감하게(?)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보내는 현실”이라고 쏘아붙인 뒤 “깨어있는 국민의힘당 의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부끄러운_야당‘, ’#국감은_왜하는데‘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고 의원이 공유한 기사 내용을 보면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라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다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하라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하라 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4가지 요청 사항이 담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책국감 하라면서 성과는 SNS?…민주당 '우수의원' 기준에 보좌진 멘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06:20:0021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목’이 됐으니 국회 보좌진 마다 눈코뜰새없이 바쁠 것 같은데 뜻밖에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 많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더 심한 의욕 상실증에 빠져 국회 ‘대나무숲’에 지도부를 원망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책국감 하라면서 평가는 정책적 성과가 아닌 SNS누가 많이 했나. 카드뉴스와 영상 누가 더 많이 만들었나로 하시겠다고요. 보좌진들 추석 연휴 반납하고 매일 야근하며 질의서, 보도자료 쓰고 있는 거 안보이십니까. 이게 정책국감입니까. SNS국감입니까” 이처럼 불만이 큰 이유를 확인해보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준을 급 변경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감 전에 민주당은 정책자료집과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기준으로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는 평가 기준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보도 시 일간지 등에 게재된 기사는 복사를 해서 제출하고, 인터넷 기사의 경우 평가에 반영이 안되는 등 각 언론사 간 차등을 둬 보도횟수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보도의 경우 의원 실물이 나온 인터뷰 화면과 자막으로 나온 의원 이름을 캡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국감 하루 전인 지난 7일 민주당 원내 행정기획실에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료 제출 관련 변경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진들은 11월 초까지 △질의서 △보도자료 △ 정책자료집 △온라인 정책활동 △카드 뉴스로 분류된 국정감사 활동 내역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공지된 언론 보도 항목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등 국정감사 성과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고려한 것”이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사개수와 언론사 간 차등 등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서 변경을 한 것인데 보좌진 입장에서는 변경 사유와 시점, 평가 기준에 납득이 안간다며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원성은 가득합니다. 대나무숲에는 “여당 국감 평가,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건 대체 무슨 짓입니까. 거기에 개악된 룰은 조악하기까지..당장 의원실 자료 부실해지고 양치기할 게 눈에 선하네요. 국감도 힘든데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있던 의욕이 달아나네요”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 비서관은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바꾸는 시도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평가의 기준을 국정감사 시작 당일에 공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보좌관은 “같은 사안을 쪼개서 보도자료를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겠냐”며 “감사에 매달려야 할 시간에 카드뉴스나 SNS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좌관 일상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부(權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응석’처럼 보이지만 보좌관들의 삶을 돌이켜 보자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배우 이정재가 드라마에서 보인 보좌관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보좌관일 뿐 현실은 성질 사나운 의원을 만나면 갖은 수모를 견뎌내야 하고 국감 때에는 새벽 별을 친구 삼아 출퇴근해야 하며 4년마다 실직과 이직을 걱정해야 하는 게 국회 보좌진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숨기면서 의원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돌려야 하는 것이 보좌관들의 운명입니다. 특히 국감은 ‘스타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그 희생은 보좌관의 몫입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특종을 만들어내느라 수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 간이침대에서 자기도 하는데 새벽4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으로 이번엔 아이 생일도 챙기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조간신문에 ‘모시는’ 의원 이름이 떡하니 나오면 신이 나는 게 또 보좌관입니다. 온종일 컴퓨터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목과 허리의 디스크 이상을 호소하는 보좌관들도 많습니다. ‘국감특종’ 스트레스도 대단한데 다른 한 보좌관은 “상임위 의원들은 질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데 질의나 발언 순서가 밀리면 카메라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어떤 의원들은 이를 가지고 불호령을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감 우수의원상이 원내대표가 직접 수여한다는 점에서 감내했는데 그 마저도 SNS 홍보와 카드뉴스에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 의욕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이 대나무 숲에 올린 글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받으면서도 왜 주는 모를 수 많은 우수 국감상보다 원내 대표상 하나 받는 게 자부심이었다. 적어도 공신력있는 매체에 실린 보도성과로 평가하니 누가 받던 객관적으로 수긍이 됐다.(중략)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누구에 의한 평가인지. 누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바에야 원내대표상을 없애면 좋겠다. 국감준비도 바빠죽겠는데 곁다리 신경 쓰느라 진짜 죽을 맛이다” 인내(忍)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꿈(夢)을 포기하지 않는 숙명을 가진 국회 보좌관은 대략 2,700명가량이 됩니다. 고단하지만 ‘정’(正)을 만들겠다는 ‘꿈’(夢) 을 가진 보좌관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게 국감 중반 상황에서 각당 소속 의원과 지도부가 한 번 뒤돌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감]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5.8배...관리는 부실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5:21:25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피폭량의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주방사선 예측프로그램의 정확도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항공 승무원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최대 5.8배 높다고 밝혔다. 객실 승무원의 경우 5.8배에 달했고 운항 승무원은 4.3배로 조사됐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형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승무원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수준인 6mSv에 근접했다. 하지만 현재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 분석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인데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항공 운송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주방사선 예측프로그램인 NAIRAS모델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공사에서는 항공 승무원 피폭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CARI-6, CARI-6M, NAIRAS 등을 사용해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에 진행된 실측에서 NAIRAS 프로그램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예측 값이 ‘산출오류’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우주방사선 실측 결과를 살펴보면, 1회 비행시의 우주방사선량은 NAIRAS → 실측값(평균) → CARI-6M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liulin-6k(실측에 가장 많이 사중인 상용장비)의 우주방사선 실측값과 우리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KREAM 프로그램의 예측 값이 가장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윤 의원은 “항공 운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주방사선 피폭량 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항공 승무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보다 정확한 값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개발한 KREAM 시스템이 실측값과 가장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국감]엄재식 원안위원장 "후쿠시마 '처리수' 세슘 등 70%이상 오염된 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4:43:41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처리된 물도 70% 이상 오염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오염수냐, 처리수냐”고 묻자 “처리된 물에도 세슘 등이 포함돼 70% 이상 오염된 상태”라며 “처리수나 오염수의 의미를 떠나서 물이 오염돼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답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정화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해서는 “알프스 제염 기술은 통상적으로 액체 폐기물을 바깥으로 배출할 때 쓰는 기술”이라며 “특정 기술이나 설비에 의해 처리수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리된 후 나오는 물에 삼중수소(트리튬)가 있는지는 실제 물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대학 등에서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북태평양 해류 흐름으로 그 주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우리 측에서도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해 원전 사고 대응능력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2020국감]은성수 “뉴딜펀드 손실보전에 국민세금 안 쓰이게 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0.12 14:38:1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데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세세히 따져달라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와함께 은 위원장은 다음달 중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발표했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 투자설명회를 이달 중 하려고 한다”며 “10~11월 중 계속 시정하고 소통하는 투자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2020 국감] 은성수 “대부업 등 저신용자 대출, 매주 모니터링”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0.12 11:50:09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져 대부업들이 신용평가를 강화하면 저신용자들은 사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6,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대출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며 “매주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신용자 (대출 관련)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폭증 관련 구두경고에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를 높여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큰 틀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인 것은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감독 부분에서는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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