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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가 검찰 덮어버리면 법치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3 00:05:00라임펀드 사건을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의 비리를 덮으면서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검찰 불신이 초래되자 박 지검장은 거취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내세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항의하면서 물러났다. 박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이유로 제시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미흡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기소를 지휘해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총장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률가들의 견해를 빌려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다만 장관과의 분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해 법적 쟁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나아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모두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타당성이 없다. 추 장관은 21일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정치선동식 발언을 하며 수사 미흡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22일 저녁에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 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러니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한다”고 비꼰 것이다. 여권이 정치로 검찰을 흔들고 권력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국기는 문란해진다.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수장을 맡아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
윤석열, 여당 의원 태도 지적에 “하, 참...”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3:25:4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윤 총장은 22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자 “이 말씀은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답변에 김 의원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지 답변할 수 있다”며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안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면은. 하, 참”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이 피감기관장의 태도로서 옳지 않다며 사과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사과 못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윤 총장은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도 안드렸다”며 “국감이 기관장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법정신문도 검찰조사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박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홍남기 “전세시장 불안 완화…뾰족한 단기대책 없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2 22:00:3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어렵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1:48:3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지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해당 발언에 대해 바로 반격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지휘부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유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나눠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차별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어진 국감에서 “(합동 감찰을)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백신 접종 후 사망, 어느 제품 맞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1:15:36질병관리청은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0시 기준(12명)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망 신고를 일별로 보면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청소년 사망자가 나왔고 이어 만 70세 이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19일 1명, 20일 4명, 21일 10명, 22일 9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60세 미만 3명, 60대 1명, 70대 12명, 80세 이상 9명이다. 60세 이상이 22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지역별 사망자 신고 현황을 보면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전북·전남·경남 각 3명, 인천·대구 각 2명, 대전·경기·강원·충남·제주 각 1명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주요 사망 사례를 보면 지난 20일 전북 고창에 거주하는 77세 여성과 대전에 사는 82세 남성이 독감백신 무료 접종 후 약 하루 만에 사망했다. 전날에는 대구 78세 남성, 제주 68세 남성, 경기 89세 남성, 경북 73세 여성, 경남 79세 남성, 서울 72세 남성 등이 사망했는데 이들 모두 앞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은 국가사업물량이 아니라 경기도 광명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 이날은 전남에서 80세 남성이 백신을 접종을 받은 뒤 숨졌다. 사망자 14명에 대해서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망자가 접종한 독감 백신 제품은 ‘스카이셀플루4가’(10명),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5명), ‘보령플루VIII테트라’(4명), ‘플루플러스테트라’(3명), ‘보령플루V테트라’·‘코박스인플루4가’·‘박씨그리프테트라’(각 1명)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질병청이 이날 공개한 목록에서 11번 사망자와 22번 사망자는 ‘로트번호’(제조 일련번호)가 같은 ‘스카이셀플루4가’(로트번호 : Q022048)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번 사망자와 15번 사망자도 로트번호가 같은 ‘스카이셀플루4가’(Q022049) 백신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트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로트는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질병청 자료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이후로도 사망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28명까지 늘어났다. 관련 사망자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날 보고된 사망신고와 관련해 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3차 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예방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고 해” vs 청와대 “입장 낼 것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0:46:52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모른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인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설왕설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퇴할 의향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수를 강조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입장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운·허세민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두고 與 “자세로 똑바로 해라” vs 野 “추미애 보다 낫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0:00:56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태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여당은 윤 총장의 직설적인 화법이 국감에 나온 기관장의 자세가 아니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지난 국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보다는 훨씬 낫다며 옹호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항의의 표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특유의 화법을 이어갔다. 과거 국감 때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발언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침없이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은 이 같은 윤 총장의 태도가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 공세에 짧게 탄식하는 등 허탈하다는 표정을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치며 “(윤 총장은) 지금 피감기관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소병철 의원도 “(윤 총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한다”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정감사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태도가 지난 12일 국감을 앞서 치른 추 전 장관보다는 훨씬 낫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이에 비해 윤 총장은 박 의원님께서 ‘똑바로 앉으라’고 하면 자세를 고쳐 앉는 등 수십 배 정도 예의 바르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견제가 심해지자 윤 총장은 항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것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종합)'결국 애플 따라가느냐' 묻자 구글 전무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9:25:04#1 “구글에 대한 가장 큰 반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자신의 생태계에 가둬놓고 다른 자유는 허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택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 “이제 지배적 입장에 있으니 애플 인앱결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인 건 맞습니다”(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 전무는 조목조목 대응했지만 구글 본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증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임 전무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방지법’을 통합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구글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나라의 로컬(현지) 법을 다 준수한다.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무는 “법이 통과되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는 못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결과적으로 개발사나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임 전무는 “그건 아니다. 구글 플레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특히 “개발사나 파트너 성장 없인 구글 플레이의 성장도 없다”며 “인앱 결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각계 의견을 더 듣고 충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캐시 서버를 언급하며 운영 주체는 누구냐고 묻자 임 전무는 구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공동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이 “넷플릭스법 따르면 망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구글과 ISP가 같이 운영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묻자 임 전무는 대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어 임 전무는 “캐시 서버는 스토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안 하다가) 이제 지배적 입장에 있으니 애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임 전무는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인 것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영향 받는 분야에 대해서 임 전무는 “만화, 웹툰 등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명을 언급하자 그렇다고 끄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임 전무의 증인 채택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은 회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 국정감사 전에 본사의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보내왔는데 구글은 보내오지 않았다”며 “임재현 전무는 본사에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크게 비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증인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책임 있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이 오도록 제안했는데 마지막까지 확인 안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무언설태] 與 강훈식, 국감 중 또 게임 삼매경...세비가 아깝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2 18:29:22▲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말할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라며 “반성하고 자숙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글을 올렸네요. 기껏 세비 줘가며 국회에 보내놓았더니 하라는 나랏일은 제쳐 두고 게임 삼매경에 빠진 건가요. 강 의원은 3년 전에도 국정감사 진행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게임 중독’에 빠진 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위기 때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기로 해서 ‘무늬만 준칙’이라는 비판을 받는 재정준칙을 공격하는 여당 의원이나 이를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경제사령탑이나 모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네요. -
3년전 국감장서 폰게임했던 강훈식 의원, 또 게임 삼매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2 16:41:57지난 2017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다 논란이 됐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강 의원에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보면 강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발언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말할 여지없이 잘못한 일이다. 반성하고 자숙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의 ‘게임 삼매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감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마친 후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 일부에서는 강 의원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게임중독 아니냐”며 “정신과적 치료 여부가 필요한지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평일 오전임에도 尹 국감시청률 10%육박...'빅 히트'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4:19:17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의 시청률이 평일 오전임에도 10%에 육박해 말 그대로 ‘빅 히트’를 쳤다. 22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특히 이날 국감 시청률이 높게 나온 것은 라임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소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 질문에 답 열개" "秋보다 수십배 예의" 여야, 윤석열 국감 태도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0.10.22 14:11:09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답변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답이 열 개다. 시간이 7분인데 도대체 누가 누굴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꾼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지만 3분 질문에 답변은 5분, 7분씩 끌어버려 국감이 진행이 어렵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도 한 번은 우연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중간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려하자 소 의원은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나. 장 의원이 발언할 때는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든 적이 없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결국 장 의원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부 옳은 말이고 국민의힘도 증인의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지만, ‘소설 쓰시네’라고 비웃은 추미애 장관보다 윤 총장이 수십 배 예의바르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논박이 이어지자 윤 총장에게 “질의 밖의 답변을 장시간 하는 것을 주의해달라”며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줬다. 윤 법사위원장이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달라”고 하자 윤 총장은 “알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법사위원장의 주의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오만방자한 증인은 가만히 두고 윤 총장을 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다 하고 있기에 저까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인천공항공사 국감, 해고자 발생한 '정규직 전환'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3:53:31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사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안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자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경쟁 채용으로 인해 47명의 직고용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 6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직고용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소방직 및 야생동물통제직 241명 중 47명이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취준생들 역시 직고용에 대해 불공정을 외치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사는 2017년 12월 1차 노사정 합의에서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 보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직무별로) 계약서의 내용이 다 다르다”며 “노사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공사 측에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후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는 온 국민적 관심”이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취준생들의 ‘공정’이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에서 우려하는 고용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원칙을 지켜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송구하다”며 “노사정 합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노동단체, 전문가 자문단과 협의해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나경원 子 특혜' 성토 쏟아진 서울대 국감..."노동자 아들에게도 이렇게?"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2:35:51국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달 동안 빌려준다거나 대학원생에게 연구노트를 검토하라고 한다거나 연구비로 발표비용을 대주겠느냐”며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하는데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다시금 커졌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의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 여당이 공개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이 교수에 아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성과물을 내는 게 가능하냐”고 “그럼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첫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나경원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graduate school(대학원)’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포스터 논문이 사문서가 아니라면 IRB(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사실상 공문서인데도 소속을 잘못 적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소속을 잘못 쓴 것은 명백히 교수의 잘못”이라며 “이 학생이 서울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총장은 “(연구실 출입) 관리가 허술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는 신고하고 화학실험, 생물실험 연구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학교는 공공시설이라 외부인이 시설을 절대 못 쓰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그 기회가 편향돼 있다는 게 문제이지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윤석열 “선택적 의심 하지 말라”…국감서 여당 의원과 대립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1:44:35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과 대립하면서는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거듭해 묻자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발언언했다. 검찰이 정권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후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윤 총장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의원이 윤 총장 본인에게 “선택적 정의 아니냐”고 비판하자 그는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받아쳤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에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 참석해 법무부의 지난 발표에 대해 한 번 더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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