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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작정하고 나온 윤석열, 추미애에 직격탄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07:00:00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라임자산운용 사건, 가족 비리 의혹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윤 총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어서 그는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검사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내가 왜 책임이 없겠느냐”며 자세를 낮췄다. 윤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 본인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며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행과 달리 최근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추진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반발했다. 그는 국감에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등의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 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라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윤 총장의 입장이다. 그는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바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해당 발언에 대해 바로 반격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지휘부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유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나눠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차별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어진 국감에서 “(합동감찰을) 대검 감찰부와 함께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