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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국감' 참석한 윤석열이 꺼낸 첫마디는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0:17:21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윤 총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한 해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검찰 개혁 등 남은 과제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선 등 사건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윤 총장 가족 의혹도 국감장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다. 4건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기 때문에 다음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오늘 임기내 마지막 국감…'폭탄 발언' 나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07:48:57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선 등 사건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윤 총장 가족 의혹도 국감장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다. 4건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기 때문에 다음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난 주중대사관 국감
국제 정치·사회 2020.10.22 06:30:30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국 한국대사관 국감은 사실상 ‘방탄소년단(BTS) 굿즈 국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국감에 대한 언론과 네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당일 중국 당국에서 직접 “BTS 굿즈 금지 없다”는 해명성 발표를 할 정도였다. 화상으로 이뤄진 이날 국감에서 오전 9시(현지시각) 시작되자마자 조태용 의원(국민의힘)이 “BTS가 중국의 핍박을 알고 있죠?”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중국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수동적으로 속수무책 아닌가, 우리 기업들이 홍보물을 내리는데 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주중 대사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장 대사는 “윈다가 공지를 올린 이후에 중퉁이나 위엔퉁도 중단했다고 해서 직접 확인했는데 이들은 배송 중단 조치가 없다고 한다”며 “다만 분명하게 배송 중지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감 끝나면 고위층에 직접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중국 물류회사 윈다가 BTS 관련 제품(굿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BTS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이다. 이후 다른 두 물류업체도 배송을 중단했으며 이는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BTS의 리더 RM은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 상’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라며 “양국(한미)이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은 이 발언이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12일부터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부풀렸다. 이에 대해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휠라 등은 BTS 광고를 내렸다.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곧바로 바통을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이 이어받았다. 정 의원은 “중국 자신들은 항미원조를 강조하면서 한미간의 원론적인 우호 관계를 의미한 BTS의 발언을 트집 잡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의 해명도 길어졌다. 그는 “(BTS 굿즈) 배송 중단 사태는 지난 월요일 발생했는데 해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앞서 처음 문제가 된 환구시보 보도는 지난주 초에 나왔는데 다음날 중국 고위층과 제가 직접 소통했다.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이 다시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BTS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겨냥한 것도 없는데 중국은 수상 소감을 가지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대사는 “우리도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식 언급도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과 소통 중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여당에서도 결국 나섰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계당국 뿐 아니라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황당한 일이 확산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처음에 (배송 중단 논란이 된 것은) 윈다라는 한 업체였는데 중퉁 이런 데서 또 나왔다”며 “워낙 민감하고 양국 국민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해관과 다시 한번 통화했고 ‘BTS 금지는 유언비어’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BTS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김태호 의원(무소속)은 “BTS에 대한 중국의 발언은 너무 지나친,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의 해명도 더 길어졌다. 장 대사는 “(오늘) 아침까지도 중국 해관과 소통해서 BTS 관련 상품을 통관하지 않는 건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한달여 전에 베이징시가 주최하는 무역투자박람회에서 우리 대사관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면적으로 참여했고 그때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반복적으로 틀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또 “환구시보 보도 후 바로 다음날 중국 고위층에 얘기했고 이후에도 논의해서 여러 인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 양국관계에 도움이 안되기에 중국이 이런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겠다 답변을 받았다. 이번에 생긴 배송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중국에서 애국주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한국에 대한 반대 의미보다는 미국과 대립 속에서 부각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도 “BTS 관련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장 대사는 “외교는 꼭 언론에 공개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BTS 사건의 문제 제기가 한차례는 아니었다. 국익이 뭐냐, 어떤 것이 효과적인 외교상황인지에 따라 결정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도 한 마디 거들었다. 김 의원은 “BTS 얘기 자꾸 나오는데 중국 인터넷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소수의 극단주의자·애국주의자로 우리로 치면 ‘일베’ 집단이고 그 사람들이 과격한 주장을 한 후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환구시보가 이를 받아쓰고 있다”며 “이것이 대다수 중국 정서인 것처럼,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크다.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도 “말씀하신 지적이 맞다. 중국 국민 다수보다는 일부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주장이기에 (이의 해소를) 적극 노력하고 있다. 환구시보에도 항의했고 첫날 보도 후에 중국어판에는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언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주장을 보탰다. 송영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BTS 관련 일부 목소리를 키운 환구시보 측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한중관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우리 언론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자극 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중국 매체와 당국도 논란에 개입했다. BTS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국 당국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BTS 굿즈 수입통관 제한 조치 여부에 대해 자국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중국 해관은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바 없고 한국 일부 언론매체의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측은 중한 양국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양자 관계의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참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해관 등 정부 부분은 당신이 주목하는 그런(BTS 수입통관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한 우호 교류와 호혜 협력을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무책임한 보도와 논평으로 양국 관계가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시 국감장에서는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BTS 논란 관련해서 중국 고위급에 문제 제기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제기했나”라며 이슈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제가 공개할 순 없다”면서 “고위층이란 말씀 드리고 이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란 말씀도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감은 주중국 대사관과 주일본 대사관 두 곳을 대상으로 함께 7시간 가량 진행됐다. 많은 안건 중에 BTS 관련이 최다의 발언 횟수를 기록한 셈이다. 일단 중국 정부의 전면 부인으로 BTS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서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비공식적인 통로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라는 보복을 가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추미애 연이은 공세에…윤석열, 국감서 폭탄 발언 쏟아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06:00:00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에 나설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21일에도 윤 총장·대검을 저격하는 글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현직 부장검사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반발 기류가 검찰 내부에 조성되면서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증폭되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반박·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이를 계기로 검찰에 반박 기류가 조성되면 양측 사이 갈등은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선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손발이 묶이는 등 고립무원에 빠진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본인 입장을 외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 대검을 저격하는 SNS 글까지 몰아치던 추 장관의 공세에 반발하는 기류가 검찰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수사를 하다 좌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은 여권의 공격에 이어 추 장관의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비꼬았다. 또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의혹을 부인했으나 또다시 2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 이틀 만으로 현직 검사의 첫 반발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저격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현직 검찰 간부의 글이 올라옴에 따라 그동안 숨죽였던 다른 검사들도 잇따라 글을 올릴지 관심이다. 반박 기류가 퍼지는 데 이어 윤 총장이 ‘폭탄 발언’을 쏟아낼 경우 현재의 종전 상태가 아닌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발언에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 표출하면서 ‘검란(檢亂)’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두고 수사 중립성 논란에 따른 ‘총장 무력화’나 ‘허수아비 총장 만들기’ ‘노골적 검찰권 침해’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 발언→검찰 내 반발→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침묵은 후배 검사들의 신뢰 붕괴는 물론 검찰 내 방향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는 말을 아꼈지만 국감에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신중한 모습과 달리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까지 본인 생각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예상되는 내용은 연이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보장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총장이 ‘연이은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이를 근거로 내년에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앞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와 연락한다”는 점을 언급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여권 인사가 청탁을 했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인 가족이나 측근 등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 오히려 국감에서 말을 아끼거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과거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만큼 그가 검찰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에 대한 직접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
고립된 윤석열, 국감서 '폭탄 발언' 쏟아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5:02:07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손발이 묶인 채 고립된 윤 총장이 오는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에 이어 20일 청와대까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추 장관을 전격 지원사격했다. 정부·여권의 총공세에 윤 총장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임기 만료 전까지 본인 입장을 외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대검 국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 윤 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서다. 앞서 윤 총장은 라임 정관계 로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반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해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수긍을 이끌어낸 추 장관 수사 지휘에 대검이 따르면서 양측 사이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국감에서 윤 총장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양측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발언에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 표출하면서 ‘검란(檢亂)’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두고 수사 중립성 논란에 따른 ‘총장 무력화’나 ‘허수아비 총장 만들기’ ‘노골적 검찰권 침해’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 발언→검찰 내 반발→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침묵은 후배 검사들의 신뢰 붕괴는 물론 검찰 내 방향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는 말을 아꼈지만 국감에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신중한 모습과 달리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까지 본인 생각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예상되는 내용은 연이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보장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총장이 ‘연이은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이를 근거로 내년에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앞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와 연락한다”는 점을 언급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여권 인사가 청탁을 했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인 가족이나 측근 등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 오히려 국감에서 말을 아끼거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2020 국감] SH공사 보유 공가 3,407가구 달해…전년 대비 100% 증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0 11:21:2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서울시 공급가능 공가가 3,407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SH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공급 가능 공가는 총 3,407가구다. 2019년도 총 공가 호수인 1,673가구의 두 배가 넘는다. 건설형 임대주택 공가는 2016년도 454가구에서 2020년 2,582가구로 늘었다. 매입 및 임차형 임대주택 역시 2016년에 비해 약 700가구 이상 늘었으며, 800가구가 넘는 공가가 발생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다. 또한, 하자 등을 이유로 유보한 공급 불가 공가가 700가구가 넘었으며, 이 중 600가구 이상이 매입임대형 다가구 주택으로 밝혀졌다. 진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가 증가가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것보다 질 좋은 주택, 국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옵티머스 연루 청와대 前 행정관, 국감 출석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09:45:22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일 “이 전 행정관이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양당 간사 합의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택배 노동자 사망' 국감서 다룬다…쿠팡 자회사 전무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9 22:03:5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자회사 전무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엄모 전무에 대한 증인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원내 1, 2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했다. 최근 CJ대한통운(000120)과 한진(002320)택배 등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서 쿠팡 자회사 고위 임원의 국감 출석이 결정된 것이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2일 경북 칠곡 소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대책위는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A씨의 경우 지병이 없었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도 같은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환노위는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련 업계의 대책을 듣고 대안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사람이 먼저'라더니 나이가 먼저?...文측근, 국감서 젊은 의원에 “어이” 논란
산업 중기·벤처 2020.10.19 21:30:2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최창희(71) 대표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류호정(28)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최 대표에게 2018년 공영홈쇼핑 마케팅본부장의 이력서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지원자격과 과거 직장 채용 형태에 대해 지적하자 최 대표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졌다”며 “20년 전 당시 저희가 입사할 때도 보통 수습사원으로 입사했고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추가 질문을 이어가자, 최 대표는 “어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곧바로 “어이”라고 반문했다. ‘어이’ 발언으로 호칭 논란이 불거지자 류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질의를 통해 “제가 사장님 친구도 아닌 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고, 최 대표는 “그냥 ‘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이’는 류 의원을 부르는 호칭의 표현이 아니다”며 “최 대표가 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탄 조사와 같은 혼잣말 표현임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일했으며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美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3:39:11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 미국 ‘타임’지에 낸 광고 등 경기도 정책홍보비를 두고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예산은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한 말 있죠”라고 묻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낸 적 있다.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고 재차 묻자 이 지사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9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을 도민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1억원 정도는 안 아깝다. 돈도 아닙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이 지사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에서는 경기도가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4,6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시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 142억3,000만원과 비교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 64억원이던 홍보비를 2018년 10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린 건 2017년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전 지사이고 제 임기때는 126억원으로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 총액 대비 홍보예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 평균 이하”라고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근거없는 지자체 국감 그만해야... 내년부터 거부 고민"
사회 전국 2020.10.19 11:08:0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다. 오늘(18일)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모레(20일)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치 계곡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페북) 글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갑질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다”며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거듭 추궁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이 지사의 페북 글을 지목하며 “(국회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에서 불법 장사하는 상인들과 등치화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도지사로서 국감을 안 받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 문제”라고 따지고 들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425억 쏟아붓고도…일자리 창출은 고작 191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9 09:46:29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해 425억원을 투입한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예산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문재인 정부 2년 차 일자리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원 당 0.44명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수백억 원을 투입한 정부 사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년 시민사회협력사업에 425억을 투입했고 그 결과 1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343억8,9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일자리 281개를 만들었다. 올해 1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0.44명으로 지난해 0.81명에 비해 급감했다.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시행된 코이카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사회,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코이카는 올해 74개의 개발협력 시민사회·활동기관과 함께 협업해 133건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요 지표에 ‘알자리 창출 수’를 둬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비해 미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를 투자해 18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1억원 당 0.95명)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치다. 코이카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내년 예산을 46억 내린 379억 배정했지만, 기대 고용 일자리는 200개로 오히려 올해보다 높게 잡았다. 태영호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경제가 엉망이고,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집권세력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수백명 일자리 창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경기도청 국감자료 75% 자치사무…공무원들 국감 준비에 '파김치'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22:05:0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자제 때문에 추석 명절에도 못 가 10월 시아버지 생신때 찾아뵈려 했으나 이번에는 국정감사 자료를 챙기느라 갈 수 없어 불효자가 된 기분입니다. (A 공무원) # 공직생활 중 국정감사 준비는 거의 전쟁수준으로 국감 자료 때문에 다른 업무가 우선 순위에 다 밀리다 보니 재난ㆍ 바이러스 등 위기 업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국감이 하루빨리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년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B공무원) 이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자료준비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해 행안위 1곳에서 올해 행정안전·국토교통 등 2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지난해보다 폭증하고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 등 2개 위원회 자료요구는 현재 1,920건으로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개 위원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37건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공무원은 “갑자기 5년치 국감자료를 요구받았다. 몇년 전에 3년 치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5년 치는 너무한 것 아닌가. 국가사무도 아닌데 멘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도 자료만 요청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시군은 우릴 보고 정신 나간 경기도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25%인 480건의 불가하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불가피하게 시행한다”며 “그런데 대부분 자치사무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은 과도한 이중감사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까지 국정이 아닌 지방정부 사무를 국회의원들이 지방감사를 할 것인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무원 노조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코로나 19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재정 건전성' 우려한 한은 총재에 與 "너나 잘하세요"
경제·금융 정책 2020.10.16 14:01:41“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데 기름을 붓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 발언을 두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 총재 발언 때문에 혼란이 야기됐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한다고 한 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 의원들) 주장도 맞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총재 발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강하게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국토부 국감장에 퍼진 ‘테스형’… 웃음 참지 못한 김현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6 11:10:47“장관님은 혹시 나훈아의 ‘테스형’ 들어봤습니까.”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화제가 된 가왕 나훈아의 ‘테스형’ 일부 대목이 연주됐다. 정부의 주택 정책 때문에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최근 쿠웨이트 국장 장례식에 조문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많이 상심한 국민에게 위로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가수 나훈아가 공연으로 많은 국민을 위로했는데 신곡 테스형을 들어봤느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이 못 들었다고 하자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도록 했다. 예상치 못한 테스형 상영에 김현미 장관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느냐”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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