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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난리났는데 김현미, “전세시장 불안, 송구스럽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6 11:07:1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말·업무보고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2차대전 때 제작된 견인포까지...육군 장비 노후화 심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6 10:09:50유사시 전방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육군 동원부대의 열악한 장비와 물자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원부대가 운용하는 전차(노후도:100%), 장갑차(92%), 견인화포(100%), 박격포(98%), 통신장비(100%) 등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에 제작된 155㎜ 견인포 등 70년 이상 지난 장비도 아직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노후 장비마저 확보율이 58%에 불과하다. 유사시 동원예비군 두 명 중 한 명에게 싸울 무기조차 쥐어줄 수 없는 셈이다. 올해 기준 전체 국방예산 50조원 가운데 예비전력 예산은 0.4% 수준인 2,067억원에 그쳤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전력 정예화에 국방예산의 1%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노후 장비는 수리 부속 단종 등 과다한 정비 소요로 유지관리가 어렵고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 쓰던 장비와 사용 방식이 달라 전투력 발휘도 힘들다”며 “예비군이 일당백의 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비·물자 현대화 등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김태년 "추 장관 증인 채택 안돼"…주호영 "국감, 역대 최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6 09:45:54국민의힘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감 받는 정부의 태도, 민주당의 비호 이런 것들이 역대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저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하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제 돌아온 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받는 정부가 자료제출을 축소하고 거부할 뿐 아니라 국감장에서 답변도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한 경우까지 비일비재 하다”며 “국감을 제대로 해야 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감사 초기부터 ‘국정 철학을 제대로 지원하라’, 이런 지침 내렸다고 한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준 것이 국감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덮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4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이렇게 기소가 됐다”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하소연 했다. 또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며 “윤건영과 박영선·송영길·오거돈·황희·고민정·이상직 의원까지는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 여당 의원들의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원 또한 지금까지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 와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탄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은혜 의원, "서울시서 공시가격 개선하려니 국토부가 압력행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6 09:39:42서울시가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압력을 행사해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 용역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며 “해당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부가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개선제도는 공시가격 결정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시도로 주목받은 사업이었다. 현재 표준공시가격 결정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자체마다 곤욕을 겪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공시가 현실화 수준과 균형성 실태 검증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용역사업은 2차 공고까지 무응찰로 유찰됐다. 김 의원과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 70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 13곳 모두 미참여했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시 감정평가사들의 참여기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이 국토부와 마찰 우려로 신청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과 같은 ‘깜깜이 공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추진으로 세금이 늘고 지역별 증가 폭도 차이가 큰 데 국토부는 제도 전반을 점검하려고 하니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김병욱 “기업 예대차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
산업 생활 2020.10.16 09:39:21올 상반기에 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4대 시중은행, 2개 국책은행 중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으로 2.14%포인트였다. 다음은 국민은행(1.72%포인트), 신한(1.65%포인트), 하나(1.57%포인트), 우리은행(1.51%포인트), 산업은행(1.11%포인트)이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4년 연속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았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 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에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차이다. 통상 은행의 위험 기피 성향이 강할수록 커진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평균 금리도 5년 연속 기업은행이 가장 높았다. 올해 2·4분기 기준 각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비교해보면 기업은행은 4.87%로 제일 높았다. 국민은행이 3.52%로 뒤를 이었고 우리(3.47%), 신한(3.43%), 산업(3.28%), 하나은행(3.17%)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물론 국책은행으로서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은행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태영호, '영국대사관 국감' 후 "기적 같은 영화의 한 장면…믿어지지 않는 순간"
정치 정치일반 2020.10.16 09:05:33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영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내 인생이 기적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 ‘인생 역전’ 자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영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국감을 언급하고,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와 인사를 나누던 순간에 대해 “박 대사의 음성을 들으며, 대사 뒤에 앉아있는 주영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와 화면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시작 전부터 주영 대사관의 국감 때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으나, 막상 부딪치니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고도 했다. 태 의원은 이어 “바로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외교관으로 일하며 한국의 외교관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 한국 대사에게 질의를 하는 이 순간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태 의원은 국감에서 최일 주영 북한대사와 자신이 ‘평양국제관계대학’ 선후배라면서 박 대사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런던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박 대사와 대화를 하면서도 나의 탈북 사건 때문에 평양으로 소환되어 소식조차 알 길 없는 현학봉 대사와 후배들이 생각나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태 의원은 “나는 박 대사와 밤이 새도록 마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국감을 이어가야 했다”면서 “12일에 있었던 주미·주유엔 대사와는 달리 주영대사관에 대한 국감은 전 기간 격려와 웃음, 따뜻한 말이 오가는 한 집안 형제들 사이의 대화 같았다”고 썼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까지 나에게 다가와 박 대사와의 대화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면서 “모든 국감이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을까”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감장서 다시 불거진 ‘차벽’ 논란…野 “경찰 과잉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20:42:25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통제를 위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 청장은 “다수의 인원 집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대응이란 지적이 있지만 지난 광복절집회 분석을 토대로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감염법상 상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개천절·한글날 경찰의 집회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한글날 광화문 집회로 (경찰이) 고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의 양면이 있다”며 “비판받는 부분도 생각해 앞으로도 차벽을 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 청장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쓰지 않도록 돼있다”면서도 “예외적인 부분에 맞춰서 쓰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경찰이 생활안전부 인력을 동원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은 동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하의상달’(下意上達 )이 잘 이뤄지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장 청장은 “경비 수요가 많아 사전에 직원들에게 10월 3일 집회 관련해 임시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소명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를 대응하는 경찰 내부의 원칙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내부 메뉴얼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광복절집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식 차벽에 대해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법이면 책임질 것"
경제·금융 정책 2020.10.15 16:40:17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이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들었다’고 거듭 확인하자, 정 사장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진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권 의원이 ‘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와 미리 교감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정 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중단 결정했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정권은 5년 단임제인데, 다음 정권에서 정부 정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서욱 공중급유기 미국행에 홍준표 "출장에 3,000억원 자가용 썼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5 15:18:01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공중급유기(KC-330) 미국 출장을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5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중급유기가 전투작전 수행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투용 자산을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는 데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4대 중 적시에 투입되고 있는 건 1대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작전용으로도 빠듯한 장비를 출장 갈 때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3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첫 방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한 바 있다. 홍 의원은 “3,000억원을 들인 비행기를 대통령도 아닌 국방장관이 해외출장에 자가용처럼 썼다”며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안 나게 탱크를 타고 다녀도 되겠다”고 조롱했다. 홍 의원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에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장관의 공중급유기 이용에 대해 “코로나 19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관이 격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어 (민간공항 대신) 군 공항에 곧장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중급유기의 주목적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지만 서 장관이 이용한 KC-330은 A330 MRTT의 한국형 항공기로 민항기를 개조한 것인 만큼 해외재난 지원, 재외국민 구조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KC-330은 이미 지난 6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7월 이라크 파견 근로자 귀환 임무 등에도 투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KC-330이 우리 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항공기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항공기는 한 번의 급유로 1만 5,000km 비행이 가능하다.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가운데는 ‘C-130’이라는 수송기도 있지만 이 항공기는 비행거리가 5,000km에 달해 한국에서 미국까지 한번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군 내부의 사정을 들어 홍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급유기 주업무는 공중급유지만 다용도 병력, 수송용으로도 사용된다”며 “장관이 이 부분을 명쾌히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공군 규정을 보면 공중급유기 기능과 관련해 필요 시 인원과 화물, VIP 등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최재형 "핍박? 여러 말들 있었지만 '제2 윤석열'이라곤 생각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5:09:48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제2 윤석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담담히 밝혔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하자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핍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언젠가부터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사퇴설이나 친정부 성향 감사위원들 간 충돌설이 제기된 데 관해서는 “감사원장으로서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며 “(내가) 마치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국감 핑계 자신출석 피한 정정순..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5:06:05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거나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감해야죠.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9월 정기국회에는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낸 뒤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 검찰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체포동의안 위해 본회의 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정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얼마든지 상정 가능하고 그전에 민주당은 자발적 출두 통해 조사받을 것 권유했다”고 말했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시원장이 왜 권익위 찾아 의견 피력 하나" 국감장서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4:09:47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 국가고시 추가 재접수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제 넘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서 권익위를 찾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연이어 제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 등이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허용)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게 납득되지 않는데 인정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인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직 국시원장이었거나 개인 신분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관장이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표현하거나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오래 걸리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갔다”면서 “단순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이 같은 일(국시 미응시 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피력하는 것도 국시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시 추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한 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의료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이틀 연속 권익위를 찾은 데 이어 국시 관리 기관장까지 권익위를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재응시 허용 요구에 국민 수용성, 형평성을 내세운 정부 입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최재형 "월성 1호기 감사 자료 산업부가 삭제... 이르면 19일 보고서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1:31:00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와 관련해 “16일쯤엔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국감 직전까지 무려 네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킨 것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혹시 수정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지만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결과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인쇄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 13일 연속해서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최 원장은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안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점도 원인이 됐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의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해진 국감장 나와야” 국민의힘, 네이버 항의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6:52:41국민의힘은 14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이해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는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네이버가 국감장에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뉴스 편집 알고리즘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독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국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반응에 대해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좀더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 측의 증인 출석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공무원 실종 해역 찾은 野..."16일에도 국감 대신 해경청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4:54:06‘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인천 소연평도 인근 사고 해역을 14일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는 16일에도 비무장지대(DMZ) 국정감사 대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소연평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관련 브리핑을 듣고 실종 해상을 살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독 방문을 결정했다. 현장 방문 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연평도 주민들의 발언 등 모든 정황이 월북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정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월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무원 이씨의 피살 경위와 시신훼손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16일 사전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만나 16일 열리는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 국정감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무원 이씨의 시신 수색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 현장인 북방한계선(NLL)을 국감 중에 가야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 출신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안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자 야당이 결국 단독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실종 해역 방문을 검토했으나 같은 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 지역을 먼저 가자 해경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야당의 ‘단독 행동’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야당이 개별적으로 가게 된다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내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보좌관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타 상임위 부처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해경은 농해수위 소관으로 오는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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