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100%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집값 상승률 14% 발표는 거짓으로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8%라는 주장이다.
1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의 6만 3,000세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당 시세는 2008년 2,281만원, 올해 4,156만원으로 12년 동안 8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625만원에서 58% 상승한 4,156만원으로, 지난 12년 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인 평당 1,875만원 중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 1,531만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과 비교해 4.5배에 이르렀다. 공시가격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평당 102만원(6%)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실련에 따르면 평(3.3㎡)당 2,625만원인 2017년 서울 아파트 시세에 국토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인 14.2%와 올해 국토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인 2,98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9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실련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고,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률 26%의 2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윗값 상승률이 지난 3년 동안 14.2%라고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사실이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이라며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를 10년에 걸쳐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