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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투입된 ‘원전 변호’ 차관 “결과 예단 말라…적법절차 따를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10:42:57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취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이 차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며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자리에 전격 임명됐다. 검사가 아닌 인물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60년만이다. 이 차관은 내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의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를 한 당사자여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전날 이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복귀하자마자 '원전 공무원' 영장에 진중권 "구속되면 정신 돌아올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8:25:57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원전 수사’를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을 내치려는 이유인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를 승인하기 직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내려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이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질문에 ‘신이 내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라며 “아마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이 되면 정신이 심령학 모드에서 다시 정상과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또한 “한밤 중에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군가 준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뒷감당도 약속해 줬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수사에서 그 윗선이 밝혀지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정청을 움직여 검찰총장을 몰아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누군지 알려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곧이어 또 다른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강남아파트 2채도 처리 못하고, 이해충돌 문제도 무시하는 걸 보니 원전 쪽이 맞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靑 '판사차관' 尹징계위 투입한 날…검찰, 원전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5:30:00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움직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응해 3일 오전 징계위 개최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친여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이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못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개최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이날 업무 복귀 첫 수사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선택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통해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뒤 첫 일성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을 법무부에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한 이번 인사는 징계위 개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지난 1960년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60년 만이다. 청와대에서 판사 출신 차관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현재로서는 전·현직 검사 중 차관으로 앉힐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주요 수사를 진행하는 이 중앙지검장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만큼 김 지검장과 이 지검장 중 한 명으로 낙점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재직 중인 검사 전체가 추 장관의 징계에 항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물론이고 퇴직한 검사장급 인사들도 차관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넘어 향후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실세 차관으로 발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신임 차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인사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위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은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임 차관이 곧바로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개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윤 총장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기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혐의자는 특정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은 이 신임 차관 외에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저명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에 대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나머지 징계위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 곧바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한편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복귀 후 이날까지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영장청구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격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통화하며 사건을 직접 챙겨온 바 있다.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권형·손구민·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원전 수사부터 챙겼다…공무원 3명 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2:25:54직무 정지에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번째 수사 지휘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였다. 대전지검은 2일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총장 복귀 직후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원전 수사부터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저녁 법원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한 윤 총장은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을 보고 받고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원전 수사 상황부터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복귀한 윤석열, 원전 수사 구속영장부터 승인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1:19:18검찰이 2일 월성 원전과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업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전 수사에서부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인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날 업무복귀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대전지검에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복귀 후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산업부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1:04:04[속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산업부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
秋 '징계위 전열' 재정비...尹은 기피 신청해 맞설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46:07친여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못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개최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이날 업무 복귀 첫 수사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선택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통해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뒤 첫 일성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을 법무부에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한 이번 인사는 징계위 개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지난 1960년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60년 만이다. 청와대에서 판사 출신 차관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현재로서는 전·현직 검사 중 차관으로 앉힐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주요 수사를 진행하는 이 중앙지검장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만큼 김 지검장과 이 지검장 중 한 명으로 낙점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재직 중인 검사 전체가 추 장관의 징계에 항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물론이고 퇴직한 검사장급 인사들도 차관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넘어 향후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실세 차관으로 발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신임 차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인사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위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은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임 차관이 곧바로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개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윤 총장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기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혐의자는 특정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은 이 신임 차관 외에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저명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에 대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나머지 징계위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 곧바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한편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복귀 후 이날까지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영장청구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격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통화하며 사건을 직접 챙겨온 바 있다.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권형·손구민·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복귀하자마자…가장 먼저 보고받은 사건은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4:33:29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께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부적절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추가하라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윤 총장은 주말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 2∼3차례 수사 지휘를 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보완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를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평소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차분한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복귀를 원전 수사의 속도와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의 수사보강 지시를 수사 강도를 높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수사를 주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직무 복귀 직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시작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보고 누락’ 진상조사도 이날 주요 안건으로 윤 총장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윤 총장 복귀 전인 전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강제 수사에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정세균 "산업부, 어깨 펴라"... 월성 감사·수사에 불만 우회 표출
정치 총리실 2020.11.25 17:17:08대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적극행정을 독려·격려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이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코로나-19 대응, 항아리형 경제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정책과 등 10개 부서에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또 공직 생활을 갓 시작하게 된 신임사무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동경을 적극행정으로 마음껏 펼쳐 달라”며 “총리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최근에 크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고 안타깝고 걱정을 많이 해왔다”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고 특별 주문을 내렸다. 이날 정 총리의 산업부 방문과 관련 발언은 산업부를 둘러싼 정부와 감사원, 검찰 간 갈등의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해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려는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한다’는, 이른바 ‘접시론’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산업부 직원들의 애로를 들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 청구키로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8 16:56:54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 단가를 낮춰잡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반론을 제기한 대목은 ‘보정’ 부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실제로 보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것 같다”면서 “논박의 여지가 있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 측은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을 청구하면 감사원이 재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례에 비춰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재심 청구 방침을 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월성원전' 겨누는 검찰 칼날... 당시 산업부 장관·靑 비서관도 소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1:18:12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전 폐쇄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업무 책임자 가운데 1명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직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해자로 불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얼마나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하기 전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지시 시점은 2018년 4월 3일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엿새 빠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을 직접 불러 당시 결정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과 감사 직전 월성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도 모두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국민의힘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공식적으로는 수사 전반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내용을 일일이 언론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최재형 "월성 원전, 범죄 개연성 있어 檢에 참고자료 보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07:00:11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범죄 개연성이 있어 검찰 수사 협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묻자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며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최 원장은 그보다 먼저 의사 결정을 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주면서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엔 “배당은 대검 내부 문제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사건까지 얘기한 전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으로 단죄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는 최 원장은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즉시 중단한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디까지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기에 언론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데 감사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가치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변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에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최재형 "월성원전 결과, '조작' 단어 쓰진 않았지만…범죄 개연성 동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8:59:50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왜 해명하지 않느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변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변수의 적용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작성됐다”며 “가급적 보고서에 가치 평가나 해석을 넣지 않기 위해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감사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검찰에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뒤 야당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감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 원장은 “야당의 고발을 의식해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되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했다. 또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야당의 검찰 고발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10월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에 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전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7,000억원의 보수비용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 근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감사원은 총 7,000쪽에 이르는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감사원장 "靑노영민 '월성1호기 감사 난센스' 발언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6:47:45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두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노 실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혹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금 더 깊이 소통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안전성·국민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 원장은 이와 별도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해 감사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에서 왜 자문위원회를 감사하느냐고 이의제기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부여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조차 착각을 했다”며 “대통령 자문위는 청와대 소속이 아닌데 이걸 대통령 자문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檢 산업부 압수수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5 10:48:29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당일 새벽 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등 광범위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2018년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본사 역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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