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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항고·기피 신청 ‘수싸움’…尹징계위 안갯속
사회 사회일반 2020.12.06 17:25:02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 ‘수 싸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가 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다고 알려지면서 오는 10일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장외 신경전이 절정에 이르면서 징계위 개최는 물론 결과까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우선 변수는 양측이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항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소원의 경우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 데 따라 10일 징계위 전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10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헌재 판단에 따라 징계위 개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 정원은 총 7명으로 법무부 장·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장외 인물로 채워진다. 헌재가 인용으로 판단하면 추 장관은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목하는 길이 막힌다. 게다가 3년 임기인 장외 인물이 징계위원을 포기할 경우, 추 장관은 새로 위촉할 수 없다. 사실상 징계위 구성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할 때까지라 사실상 연내 개최는 불가능하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인용·기각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에 낸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징계위를 앞두고 변수가 된다. 법무부 측은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법원이 만약 첫 결정을 번복하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위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서 ‘2전2패’ 성적을 받은 법무부가 징계위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르면 7일 법원이 항고를 공식 접수해 재판부에 배당하면 재판부가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 시간이 충분하다”고 봤다. 게다가 윤 총장측이 이 차관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점도 징계위 개최를 속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인 차관이 참여치 못할 경우 징계위 자체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중립성 결여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면, 출석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과반수 의결을 한다. 앞서 4일 이 차관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을 향해 “헌법소원은 악수(惡手)”라고 한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게다가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 변호를 맡았던 만큼 징계위는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 짐도 떠안아야 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독재정권 시절…"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들썩이는 법관들
사회 사회일반 2020.12.05 11: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들고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판사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은 검찰의 판사 재판 독립성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현실화할 경우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재판만 성실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윤 총장 징계위 사유 중 하나로 지적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김 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에 관해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문건의 내용보다 검찰이 이를 작성한 의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에 적힌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물의 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을 인용하며 “일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진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반발한 건 김 판사 뿐만이 아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앞선 3일 코트넷에 “(이번 사태는)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사찰 문건에 반발하는 법관들이 우선 요구하는 것은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독립과 사법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25명의 판사들이 참석하게 된다. 송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의를 앞두고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회의 당일 구성원 9명의 동의가 있다면 법관회의는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전국 법관대표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를 지역 판사들과 논의 중”이라며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가 검찰과 정부의 갈등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며 안건 상정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법원 내부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관들이 공식 의견을 낼 경우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법원 내부에 있는 것이다. 실제 일선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중립적으로 안건을 채택해 결의해도 이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는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문건이 판사 사찰이 아닌 수사 보조 차원에서 이뤄진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작 피해자인 판사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여론은 물론이고 징계위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 법무부는 물론이고 윤 총장 측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중징계 전망' 최강욱 "여당 의원 대부분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입장"
사회 사회일반 2020.12.05 08:09:50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4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징계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이고,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한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이 의결된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승인을 해야 한다. 법이 정한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그때쯤 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혼란이나 국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검찰개혁 완성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고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대표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장관이 진행하는 일에 힘을 실어드리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판사 사찰' 문건 법관회의에서 논의 되나…秋·尹 갈등 변수될지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0.12.05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한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영향을 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 구체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를 앞둔 양쪽 진영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부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로 정해졌으며,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건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법관대표 5명이 제안하거나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2차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가세했다. 지금까지 부장판사 3명이 이 문제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댓글로 호응한 판사들이 있고 대열에 동참하는 판사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관해 사법부 전체적으로는 신중한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부 판사들은 “어떤 판사가 양형이 무겁고 유죄 심증이 강하다든지 하는 세평들은 법무법인에서도 많이 수집한다”며 문건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직무 배제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징계 사유가의 정당성은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판사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며 “토론이나 안건 상정 여부는 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경우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들의 목소리가 윤 총장의 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의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 측에게 힘이 실리고, 반대로 사찰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면 윤 총장이 또다시 판정승을 거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징계위 구성 위헌" … 尹, 헌법 소원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0.12.04 18:09:10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관련기사 16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에는 장차관을 제외한 5명의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10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또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강압 수사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 측근인 이 모 씨는 지난 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자취를 감췄고 이튿날 저녁 시신으로 발견됐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秋가 위원 지명 불공정"… 징계위 개최 제동 건 尹
사회 사회일반 2020.12.04 17:35:29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헌법소원을 전격 제기한 것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윤 총장 측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의 정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이들로 채워진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 그가 지목하거나 위촉한 징계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가 공정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위 구성을 하는 이가 같다는 게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헌법 제11조 1항, 제25조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이나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공무담임권)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담임권 침해가 헌법 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2항, 제2호·3호에 대한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은 검사징계법상 임기가 3년이라 이미 위촉한 외부 징계위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앞으로 있을 징계위에서 기존 외부 징계위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혀 장관이 새로 위촉하거나 검사를 지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가 예정된 날짜에 열릴 수 있는지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셈이다. 헌재가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열리기 어렵다. 우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지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는 검사징계법상 정원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다. 반대로 기각하면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린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징계위가 낼 결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법무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한다”며 “이 경우 징계위를 열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각돼 징계위가 열려 징계 결정을 하더라도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의 해당 조항을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론을 낼 경우 윤 총장을 징계한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를 둘러싼 장외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검찰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지시다. 게다가 앞서 1·2·3·4차장 등 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의 반발에 이은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직에다 강압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지검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현덕·손구민·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
[단독] 박은정 "대검측 면담 했다"...尹징계 엇갈린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0.12.04 17:26:38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타당성을 검토한 감찰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측 해명 진술을 다 듣고 징계청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박 담당관이 감찰 과정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감찰을 담당한 실무 검사 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한 데다 감찰위 측도 감찰 절차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려 박 담당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징계 결정에 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총장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현 담당 부서장과의 확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박 담당관은 서울경제에 “징계청구 당일 이정화 검사가 손 정책관 면담조사를 했다”며 “판사사찰 관련 다른 증거자료들이 있었고, 손 정책관에 대해서는 보안상 마지막에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증거가 무엇인지, 면담조사 시각은 언제였는지 등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감찰담당관실 파견을 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확인 실무를 맡은 이정화 검사의 주장과 정반대다. 이정화 검사가 감찰위에 낸 진술서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를 발표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손 정책관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오후 5시 20분 손 정책관과 면담조사가 아닌 전화 통화를 마쳤다. 이 검사는 보고를 위한 통화 내용을 정리하던 중 박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윤 총장 징계 결정은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입장 반영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감찰위에 출석해 “윤 총장 징계청구는 발표 4시간 전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박 담당관은 징계 청구 결정이 난 3시간 후에서야 이 검사에게 손 정책관에게 의견 청취를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손 정책관 진술을 직무정지 발표 한 시간 전에 받으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당일 2시에 직무정지 결정을 했고, 발표 직전 1시간 전에 관련자 진술을 더 받으라고 한 것은 절차상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진술서를 통해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총 세 개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1차 보고서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박 담당관 지시로 직무상 의무 위반은 해당한다고 2차 보고서를 만들어 내용을 수정했다. 이후 이 검사는 “2차 보고서를 누구로부터 법리검토를 다시 하라는 등 지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후 이 검사는 지난달 26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를 하자, 다음날인 27일 오후 5시께 보고서를 다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이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도 가능하다고 적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감찰 보고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안 된다고 한 것이 향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뒤늦게 박 담당관이 수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삭제 지시가 있었냐는 감찰위원들 질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는 이날 손 정책관과 이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12.04 14:07:03[속보]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
최강욱 "윤석열 '악어의 눈물'" 비판에 김근식 "권력의 횡포 맞서겠단 결의"
사회 사회일반 2020.12.04 00:59:50“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악어의 눈물’이라고 날을 세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국어실력이 모자란 것 같다”고 최 대표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 대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뜻도 모르는 듯 하다”면서 “헌법가치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직무배제 효력정지를 명령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맹종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니, 악어의 눈물은 거짓으로 미안한 척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뭐하러 미안하다고 하느냐”고 거듭 최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이어 “윤 총장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라면서 “당당한 결의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최강욱 의원은 국어실력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보고싶은 대로만 보는 것인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일갈했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면서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이어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최 대표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윤(秋尹) 사태에…文·與 콘크리트 지지율 40%선 붕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23:00:00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폭풍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이 확산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해당기관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당시인 작년 10월의 41.4%보다도 4%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 역시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7.8%포인트 하락한 64.2%를 기록했으며 중도층은 5.5%포인트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 사무직, 호남 등에서 평균보다 큰 폭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40대만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을 뿐 20대·30대·50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40% 이하에 머무르는 등 대거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31.2%, 민주당 28.9%를 각각 기록하면서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진 결과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 역시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와 이에 따른 검찰의 반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법무부 감찰위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지지율 이탈을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홍준표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 응원에 황희석 "멀리 크게 내다보는 분"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22:59:50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 총장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멀리 보는 분”이라고 홍 의원을 평가했다. 홍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놓고 벌어진 검찰의 행동을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해석하며 ‘검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윤 총장이)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진데 자고 일어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못된 짓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홍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 양난에 빠졌다”면서 “자업 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홍 의원 발언을 담은 기사를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 중 정국을 멀리 크게 내다보는 분은 이분 정도인 듯”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이분의 평가는 별개로 하고…”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갈등' 지속에 국민 '秋 책임' 38% '尹 책임' 1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17:06:34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국민이 38%로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1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2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 ‘윤 총장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18%,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35%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5~7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p 상승했고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6%p 하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가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39%,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87%, 윤 총장 책임이 더 크다는 0%, 둘 다 비슷하다는 11%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는 추 장관 책임 33%, 윤 총장 책임 5%, 둘 다 비슷하다 45%로 집계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직무 배제 및 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 50%, ‘잘한 일’ 30%, ‘모름/무응답’ 20%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일 60%, 잘못한 일 20%, 모름/무응답 20%로 집계됐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95%,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4%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짐’ 55%,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 28%로 집계돼 ‘변질됐다’고 생각한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전격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16:14:00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 개최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4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尹징계 ‘추미애 매직넘버' 4명…임은정·진혜원 등판?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16:11:03오는 10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어떤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출석할지, 외부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개최되려면 재적수 총 7명의 과반이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 의결을 하려면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즉 최소 4명은 출석한 다음 3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5명이 출석한 경우는 3명 찬성, 6~7명이 출석한 경우는 4명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사 2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 장관과 이 차관 외 5명이 누군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일단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관심이다. 위원장은 징계 심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위원장 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다. 이에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는 공정성을 고려해 이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들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비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위원장을 직무 대리한 징계위원에게 기피나 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법에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총 3명인 예비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들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이번 징계위의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부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 총장의 감찰·징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의결한 감찰위원장도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였다. 외부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다. 외부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전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 3명 중 일부는 추 장관이, 나머지는 전임 장관이 위촉했다고 한다. 따라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사 징계위원들을 확실한 ‘우리 편’으로 넣어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외부인사 3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하더라도 예비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이 찬성한다면 징계가 의결되기 때문이다. 징계위원 검사 2명은 통상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의 한 부장(검사장급)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검사들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추 장관은 일반 위원 2명과 예비위원 3명 등 최대 5명인 검사를 누구로 할 지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친정권 검사로 알려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거론된다. 또 최근 검사장급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이정수 남부지검장도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 대해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니면 이번에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은 고검 검사들을 지명하는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해 공정이 우려되는 위원들이 출석하면 적극적으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징계위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기피 여부는 출석한 징계위원들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징계위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에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예상되는 검사는 징계위원 지명 때 미리 배제할 것으로 전망이다. 예컨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경우 이번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라서 기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용구 법무차관은 '원전의혹 핵심' 백운규의 변호인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11:01:22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검찰의 원전 의혹 수사가 정권을 향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 측 변호를 맡아온 이 변호사를 차관에 내정한 것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비(非)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내정자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법무실장 임명 당시에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온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백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뿐 아니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법무차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이 정권을 겨눈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방증”이라는 비판이다. △ 경기 용인(56) △ 대원고 △ 서울법대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외부위원 △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장·공수처출범준비팀장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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