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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판사 문건 의혹 특임검사, 법무부가 승인하면 따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6:50:15대검찰청이 일명 ‘판사 문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의 서울고검 배당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판사 사찰' 의혹에 법관회의서 "의견 내야" vs "의견 불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4:39:07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안건과 ‘의견을 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는 해당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 3개, 의견 표명 없이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개가 상정됐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낸 원안 내용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는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것 등 2건이 제안됐다. 원안과 수정안 등 3가지 안건의 반대율은 70∼8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됐다.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새로 올라온 ‘의견 불표명’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정안 3개가 나왔지만 이 4개의 안건도 결국 모두 부결됐다. 전날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총 9개 안건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안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미애 "검찰, 방치된다면 주님 본성인 인간성 파괴"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3:21: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12시5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쉬움의 이유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사안에 법관들이 침묵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법관회의의 이같은 결정을 같은 날 이뤄진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4,000명의 시국선언과 비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시국선언에 대해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입니다”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봅니다.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인데 말입니다.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입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
"한동수 감찰부장 공정성 안맞다"...'판사문건' 서울고검으로 넘겨져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1:33:55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지휘 하에서 감찰3과가 수사 중이던 ‘판사 문건’ 의혹을 서울고검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인 한 감찰부장이 수사착수 절차에서 법무부와 물밑 교감을 한 것이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정수 감찰3과장은 한 감찰부장의 판사 문건 확보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스스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조남관 차장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시켰다. 아울러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전부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로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일본 판사도 사찰이냐"...윤석열측 '日판사 정보책' 소개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0:47:40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했다. 이 책은 일본 판사 115명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 사건, 저서와 집필논문 등 정보가 포함돼있다. 소송 지휘와 관련된 재판관의 평가 기사는 법조인, 소송 당사자 등을 토대로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 이 책은 한 판사에 관해 “인품이 좋고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인으로부터 석명 청구에 깔끔하게 대응하고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도 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과 정치활동, 세평 등이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나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與, '윤석열 트라우마'에 자기편일 사람 아니면 안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8 10:08:1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을 공개하며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 편일 사람이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구나 느꼈다”며 후보 추천을 두고 여당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장 후보 과정에서 논의되던 사람으로) 이 정권에서 중용했던 법조인 두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들을 당신들이 하자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받지 않는지 답이 없었다”며 “이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중용됐던 사람이고 법조인”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편일 사람이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구나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강욱 의원을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며 “이것은 형식적인 권한, 법조문을 이용한 공수처법 탈취지 입법이 아니”라고 여당과 야당이 3대3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건조정회의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결코 저들이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 가는 것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단식투쟁이나 삭발투쟁 등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보이콧 하면 대통령만 좋다” “별도로 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남국 "尹, 징계위 명단요구?…수험생이 면접관 공개하라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8 09:26:41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이것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 중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그는 “애초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주말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무산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다”라며 “제가 강한 개혁적인 성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맞불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학교 면접 교수 위원들의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과 다를 바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징계위 이틀 앞둔 尹, '원전수사' 등 '전방위 압박' 배경은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08:00:00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후 일주일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지휘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한 진상조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이지만, 징계위 이후 장기적인 소송전까지 염두에 둔 총력전으로 분석된다.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징계위 걸림돌 되나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사흘 전인 4일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놓고 법조계 내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통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해온 만큼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서 이 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어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도 구성하는 게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통상 헌재 가처분 사건은 본안 기각 가능성이 큰 경우 본안 선고와 함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헌재가 실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제한 조건을 정한 사법시험령 사건 등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당장 징계위를 이틀 앞두고 윤 총장 측의 ‘위헌 카드’가 실질적으로 징계위를 막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尹, 징계위 불공정성 부각…장기 소송전 대비? 윤 총장 측의 위헌 카드가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편향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징계위 강행에 적잖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 법 조항은 지난해 장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외부 추천 인사로 징계위원을 다양화하도록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 조항의 편향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천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파고들면서 청와대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징계위 재연기나 정치적 해법 모색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의 위헌 소송 제기는 장기 소송전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마이웨이’ 행보 속 징계위 전방위 압박 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한 뒤 거칠 것 없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정상 출근 첫날인 지난 2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에 힘을 실었다. 또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사실도 전격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모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당시에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가 윤 총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대기했지만 보고 시점을 놓쳐 사망 이후 보고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측근으로 꼽힌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여권으로부터 강압수사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박은정, '윤석열·尹부인-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06:50:00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엿새 전인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되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담당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윤석열 "중요사건 별건범죄, 수사 승인 받아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9:46:06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피의자 조사 시 준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발생과 관련해 내린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증거 관계 등을 각 검찰청 인권감독관에게 점검 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요 사건일 경우에는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 받으라고 주문했다. 송치 사건이 아닌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인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영상 녹화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 모 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안한다…“정치적 이용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9:44:13전국 법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했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법관 대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지만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판사들의 해당 안건 상정은 그 자체만으로 10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심을 끌었다. 다만 전국 법관들의 회의는 대응 방안 등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3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원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등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다. 법관대표들은 원안과 수정안 3개,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방안 등 6개 안을 두고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판사 사찰 문건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며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尹 징계위 시간 못박은 법무부…징계위원도 확정됐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6:40:16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못 박았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과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날짜만 통보했는데 이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 다시 알린 것이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후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 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위 개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개최 시간 통보는 징계위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징계위 시간 확정은 징계위원이 정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 날짜를 재연기하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개최 시간이 나온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 검사 2명과 예비 위원 검사 3명 명단, 그리고 외부 위원 3명의 참석 여부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 총장 측에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대 교수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두고 “(이번 갈등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서울대 단과대학 3곳에 소속된 10명의 교수가 익명으로 참여했다. 조 교수는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신상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교수들이 있어 그 점을 고려했다”며 “추후 서울대 내 전체 교수에게 함께 참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김태영기자 buzz@@sedaily.com -
尹징계위 10일 오전10시30분 못박아…징계위원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5:56:07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10시30분으로 확정됐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등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도 징계위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날짜만 통보했었는데, 이날 구체적인 일시를 정해 다시 알린 것이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후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위 개최도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의 개최 시간 통보는 징계위 개최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징계위에 참석할 징계위원도 확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 날짜를 재연기 하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개최 시간이 나온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 검사 2명과 예비위원 검사 3명 명단, 그리고 외부위원 3명의 참석 여부가 확정됐을 수 있다. 이에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 총장 측에 공개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정식 상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5:42:44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가 된 대검찰청의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등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위 안건에 관해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었다. 장 부장판사는 앞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최종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5:27:53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기자단에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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