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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법치주의 심각한 훼손…바로잡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8:17:25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이라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6일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의 결정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다음은 전문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 조치…바로잡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8:11:29[속보]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한 조치…헌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 -
윤석열 “정직결정 불법·부당…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8:09:04[속보]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 -
尹 징계에 금태섭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7:58:4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라고 개탄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문제 등에서 당과 이견을 보이다가 지난 10월 탈당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尹 징계에 김종인 "文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7:27:59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사상 초유 尹 새벽징계에 민주당 "檢개혁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7:01:18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尹에 쏘아진 정직…법상 3번째 중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7:00:0015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은 검사징계법상 3번째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징계가 헌정 사상 최초라 윤 총장에게 있어 불명예다. 최근 10년 새 정직 징계가 내려진 건 단 11명에 불과하다.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 중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총장 임기제’가 흔들릴 수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이 기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으로 이른바 ‘보름 천하’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치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이 기간 88명으로 나타났다. 견책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26명), 정직(11명), 해임(9명), 면직(8면) 순이었다. 이들 징계 가운데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는 주로 금품 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 내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 가운데 실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 힘을 얻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2개월 정직…수장 잃은 檢 , 원전수사 표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6:22:10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하자 법조계에서는 “결정 과정상 누구도 승복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등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번번이 기각했다. 대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지정을 철회하는 등 마치 짜놓은 각본대로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냈다. 게다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진행으로 검찰청법상 보장된 ‘2년 검찰총장 임기제’도 크게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최근 한 달새 윤 총장 직무를 두 차례나 정지하는 등 ‘나쁜 선례’를 남긴 탓이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총장 직무에 제동을 거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총장 부재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이 표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기각·거부…‘일방통행’ 징계위=이날 열린 징계위는 출발부터 심상찮았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정 직무대행의 경우 윤 총장의 징계사유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예단해왔고 정부 법무공단 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였다. 신 부장에 대해선 또 다른 윤 총장 징계 사유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통화한 사람으로 최근 지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두 위원 다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관련 핵심 인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돌연 취소됐다. 그가 진술서를 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에 탄핵할 부분이 많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가 사실상 윤 총장 측 질의를 막기 위해 증인 지정을 철회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등이 빠진 징계위원 3명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증인 심문…결국 멈춘 尹의 시계=징계위가 증인 심문 절차에 돌입했지만 과정은 석연찮았다.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증인 7명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2명은 불참했다. 증인 채택이 돌연 취소된 심 국장까지 포함하면 8명 가운데 3명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 운명을 결정하는 징계위 증인 심문이 불출석·철회로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증인 심문의 속도는 빨랐다.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마지막으로 대략 6시간 정도 만에 종료됐다. 1인당 1시간 정도의 시간이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징계위를 속행해야 한다’고 징계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후 진술을 포기했다.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 토론에 들어갔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만 7시간 계속할 정도였다. 결국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내세운 6가지 사유 가운데 4개가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이다. 하지만 이들 징계 사유에 포함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심문 등 과정이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징계위 심의나 결정 과정에 다소 의구심을 나타낸다. 정당성 논란을 일으킨 징계위원 구성은 물론 연이은 윤 총장 측 요구 거부 등 징계위 운영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이나 짜 맞춰놓은 듯한 결론 도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다음 수순은 ‘인사’…원전 수사 등 지휘부 노린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윤 총장 손발을 묶은 다음 대대적 인사 단행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내년 1월께 예정된 인사를 대폭 앞당길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검찰 분위기를 바로 잡고 업무에 정진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인사 칼날이 겨누어질 곳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간부들로 예상된다. 그중에선 월성 원전 의혹을 파헤치는 대전지검이 1순위로 꼽힌다. 대전지검 수사 지휘부를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물꼬 트인 수사를 다시 옥죌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나 차장·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기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수사 방향 역시 새 지휘부가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성공한 정권이 앞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흔들리는 檢 정치중립·독립성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6:20:14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 정치 중립·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 가운데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징계위 결정은 적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연이어 징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윤 총장이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직무 배제 조치를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 2개월 의결로 총장 자리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신한다. 하지만 내달 중 있을 검찰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 등을 겨냥한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옵티머스 등 정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 직후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尹 징계위 중 이육사 '절정' 언급한 이유…"강철 무지개"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6:00:05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시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15일 오후 3시27분 페이스북에 ‘과천 산책로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시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2차 심의가 열리고 있었다. 추 장관은 “매서운 겨울 바람이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 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라며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며 이육사의 시 ‘절정’을 언급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에 발표됐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잘 드러난 저항시로 평가받는다. 특히 추 장관이 언급한 마지막 구절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시에 빗대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추 장관의 해당 글에는 15일 오후 10시30분 기준 995개의 댓글이 달렸다. 다음은 추 장관이 언급한 시 ‘절정’의 전문이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공은 다시 법원으로…尹, 즉시 행정소송전 반격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6:00:00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으로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앞선 징계 처분에 이어 징계위 판단에도 불복해 즉시 ‘소송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다시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 결정에 윤 총장은 조만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처분으로 분류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만큼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으로 접수될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신청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은 사건 접수 이후 일주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다시 한 번 일선에서 배제된 만큼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취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신청 사건은 3일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번 처분의 경우 주요 인물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일주일 정도 고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 가능하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용 조건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이번에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앞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보다 사건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함의가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배당되면 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다른 신청 사건들보다 결정을 내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인용 여부에 관해서도 더 깊이 고민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2개월의 정직 기간 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사건 결과가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소이 이익’이 사라져 본안을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윤 총장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윤석열 정직 2개월 사유는? ‘판사문건’ 등 4개 적용…'홍석현 만남' 불문, '감찰 정보유출' 무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5:19:26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에는 네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다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외에 두 가지 사유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불문(不問)’ 결정, 다른 두 가지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6일 징계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했다.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씨와의 만남을 겨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윤 총장 자신에 대한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다.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 홍씨의 만남에 대해 “부적절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 정보 유출은 윤 총장이 성명불상자에게 감찰개시 사실을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한 전 총리 감찰방해는 대검 감찰부에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케 한 사건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를 청구하기 이전의 감찰 조사에 대한 절차적 논란이 있지만 징계 청구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정직 2개월, 정한중 위원장 "국민들 질책 달게 받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4:53:5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10시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 만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오전 4시10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징계위를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직 6개월에서 4개월, 해임 등을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다”며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온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정 대행에 따르면 전날 오후9시부터 진행된 징계위 심의가 자정께 끝날 것으로 애초 예상됐던 것과 달리 시간이 더 늦어진 것은 이처럼 징계위원들 간 양정 의견을 일치하지 않아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정 대행은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기회를 줬고, 한 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부족하다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위를 진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을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아홉 시부터 네 시까지 했겠느냐”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 오래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수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이 처음 윤 총장을 징계하기로 한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정 대행은 “네 개 정도만 인정됐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징계 혐의가)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마주쳤다. 이 차관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위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다음의 몫은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내부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는지 질문에 대해선 “그건 내부 논의 과정”이라며 답을 피했다. 정 대행과 이 차관이 “국민들 질타를 달게 받겠다”거나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이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강조한 것은 현 정부 지지자 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친정부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등의 더 무거운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있었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 청구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 징계위, 尹 징계 만장일치 의결…4개 혐의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4:18:33[속보] 징계위, 尹 징계 만장일치 의결…4개 혐의 인정 -
[속보]징계위,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4:16:42징계위,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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