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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정족수 채운 징계위…위원장은 민변 출신 정한중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7:48:11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10일 개최 직전에야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징계위 위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위원을 맡았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에는 정 교수과 안 교수 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참석했다. 징계위에는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정 교수과 안 교수 외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외에 이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고 심 국장과 신 부장은 검찰 측 위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해 자리를 채웠다. 징계위는 7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심의가 이뤄지는데 징계를 요구한 추 장관을 제외하고 5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겨우 채웠다.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의 징계위 참석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진보 성향 단체인 민변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사법부 적폐 청산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하자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 역시 정 교수과 함께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에 참여했고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외부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도 징계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이 차관의 경우 징계위 구성을 위해 최근 임명됐고 심 국장과 신 부장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尹-징계위, 회의 시작부터 위원명단·기록열람 두고 날선 공방(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7:46:00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10일 열린 가운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사징계위 등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일 연기 카드를 내세우며 포문을 열었다.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 형식을 허용했다”며 맞섰다. 윤 총장 측에 심의 틈틈이 기록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논리다. 징계위는 이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도 맞받아쳤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반박한 사유와 동일한 근거를 댔다. 오후 재개된 심의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낸 뒤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끼리 ‘짬짬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또 이날 심의 전 과정 녹음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만 녹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사징계법상으론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징계위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尹측의 4가지 요구사항, 징계위는 모두 "기각합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6:39:04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감찰기록 검토를 위한 징계위원회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위에 관여할 수 없는데 기일을 지정한 것은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기일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위 진행 상황을 알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변호인들은 감찰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일 연기는 기각하고, 대신 이날 심의 중에 언제든지 윤 총장 측이 기록을 열람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징계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대표변호인 1명이 혼자 와서 사진촬영 및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열람만 하게 해줬다. 이는 명분만 쌓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열람을 거부했다. 징계위가 이날 속행하면서 징계위는 “메모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일 연기를 신청한다”며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에 관여할 수 없는데 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심의 개시 전에 법무부 장관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을 기피신청 했다. 위원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북대 교수를 기피신청 했다. 심 국장은 자진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징계위원들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신청을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 과정 전부를 녹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는 일부만 허용했다.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법무부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尹 징계위 기피신청 4명 기각...심재철은 회피(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6:30:41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0일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짬짬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도 검찰개혁을 옹호하는 인물들로 분류된다. 실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尹 징계위 기피신청 4명 전부 기각…심재철은 회피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5:57:30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 5명 중 4명을 기피신청 한 데 대해 징계위원들은 전부 신청을 기각했다. 대신 징계위원 중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4명이 윤 총장 징계를 심의 및 의결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신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을 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햇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한 세미나에서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尹 징계위원 5명 '추미애 라인'…편향성 논란 커질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4:11:57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 구성이 10일 우여곡절 끝에 꾸려졌다. 이날 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이날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됐다. 외부 징계위원으로는 정 교수 외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으며, 3명의 외부위원 중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밥조계에서는 징계위원 구성이 사실상 친 추 추장관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교수와 함께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안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신 부장도 공공연히 윤 총장에 비판적인 인물로 꼽힌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됐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尹 징계위 1시간 만에 중단…오후 2시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3:25:42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위가 10일 개시된 가운데 시작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애초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이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될 전망이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공수처법·尹 징계위…국민의힘 "민주당 폭정 막아달라" 대국민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0 11:32:3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둔 10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정을 막아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간다”며 “지난 주말부터 있던 법사위의 날치기 일방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이제는 이 폭정 종식에 많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가장 나쁜 이들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 사태 발생했다”며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폭주를 할 거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라는 격양된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정국이 히틀러 치하 독일, 헝가리 등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며 “퇴임 이후 안정을 위한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오늘은 대한민국이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되는 날”이라며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인지, 아니면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적용되는 나라인지 오늘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덮고 윤석열 총장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괴물집단”이라 꼬집으며 “부디 미래의 역사책에 오늘이 대한민국의 국치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일사천리 법안 날치기 작전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무소불위 정권 비리 보호처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또 “낙숫물로 바위를 뚫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폭거로 만들어진 비위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운명 결정되는 징계위 열리는데…윤석열 '정상출근'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1:15:21운명 결정되는 징계위 열리는데…尹은 정상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퇴진 여부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 대신 대리인인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날 평소처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했다. 법무부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지만 본인 업무를 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후 징계위 진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울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0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수위가 결정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한 것으로 점쳐볼 때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예상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막 오른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위'...尹 운명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1:00:39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이 내려진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위원인 A교수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A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며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이 가능하다. 심의 절차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원희룡 “윤석열과 뭉치자… 민주당,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 정치일반 2020.12.10 10:34:36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지금 정권에 의해 영웅이 됐다가 반역자로 퇴출당하려고 한다”며 “이건 헌법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지지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재 헌법과 민주주의가 현 정권 세력에 의해서 정면으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그리고 현실정치를 참여해서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손잡고 끌어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기나 당내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사과 여부라든지 사과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탄핵의 그늘을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들의 혐오를 넘어설 수가 없다. 국민들의 혐오를 줄이고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선거의 승리는 물론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尹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오늘 결론 안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0 10:18:17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혀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추가로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은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며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사자여서 제외된다. 만약 불참을 통보한 외부위원 2명이 빠진다면 4명만이 참석하는 셈이다. 징계안 대로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4명)이 동의해야 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징계' 예상한 진중권 "위법적 수단 사용될 수밖에…기록으로 남겨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0:13:51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리는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데, 논의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감찰위에서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상황을 짚고 “감찰위의 판결을 뒤엎고 징계를 의결하려면 당연히 위법적인 수단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풍이 지나간 후에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헌법 12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내년 보선과 다가올 대선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의 문제”라며 “그것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썼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징계위 참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참하기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기획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09:33:5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과천=오승현기자 2020.12.10 -
"尹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예비위원' 추천 방법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0 09:23:10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열리기로 했지만,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은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며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사자로, 이번엔 빠진다. 만약 불참을 통보한 외부위원 2명이 빠진다면 4명만이 참석하는 셈이다. 징계안 대로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4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분 중 한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위가 몇차례 더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우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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