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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 징계서 법무부 장관 영향력 제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4:48:31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추가 서면자료를 7일 제출했다. 10일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징계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후 2시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청구하고 징계위 위원도 임명토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은 이에 대한 추가 서면자료를 헌재에 낸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추가 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89조 16호에 비추어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다른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검사징계법을 비교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법관징계법의 경우에는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만 가능할 뿐 해임, 면직 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징계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차관, 현직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다른 법이 규정하는 징계위보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대 교수 10명, 秋에 쓴소리…"尹징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3:31:27서울대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과 관련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을 우려하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 교수사회와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가 “사실상 시국선언”이라고 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성명에 동참한 교수는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의 교수들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성명 동참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여권, 집토끼 이탈에 화들짝...호남 의원들 "윤석열 총장 퇴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11:54:22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및 진보층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호남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퇴진을 공식 주장하는 등 집토끼 붙잡기에 나섰다. 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닷새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한 29.7%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7.6%포인트,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8.8%포인트 각각 급락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지키기’가 발등의 불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핵심기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입법 부진’에서 찾는 분위기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8명 전원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공수처법 개정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하고 제어되지 않는 힘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검찰개혁 최후의 걸림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퇴진을 요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판사 문건' 논란…美아이비리그는 "잘 활용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1:41:07“이 판사는 백과사전처럼 모든 법을 외우고 있다.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 그는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진술하는 시간도 정확히 시간을 재면서 제한한다. 똑똑한 판사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지 않는다. 재판에 절대 지각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판사 데이비드 도티 판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세평을 정리해놓은 부분 중 일부다. 도티 판사에 대한 세평은 일곱 문단이 적혀있을 정도로 세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기자단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규모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웨스트로(Westlaw)’는 도티 판사를 비롯해 연방 판사 100여명의 세평을 담은 자료를 출판했다. 자료 이름은 ‘연방 판사 연감(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이다. 연방 판사 연감은 윤 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문건과 비슷한 구조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출신, 학력, 병역사항, 경력사항, 정치활동, 상훈관계, 저서, 주요 판결사례,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법조인 세평이 있다. 도티 판사의 ‘주목할 만한 판결’ 항목을 보면 “1992년 도티 판사는 미식축구리그 경영진과 선수들 간의 분쟁에서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영진 방침을 위법하다고 보고 선수들 손을 들어줬다”고 적혀 있다. 정치 활동의 경우에도 “미네소타주 연방의원 웨인 포프함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설명돼있다. 윤 총장의 판사 문건에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이나 과거 주요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완규 변호사의 주장대로 웨스트로의 자료는 법조인들이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다. 웨스트로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1학년 때 웨스트로 활용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아이비리그’ 예일대 로스쿨은 웨스트로와 또 다른 주요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렉시스넥시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판사들의 생각에 대해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 미국변호사들도 웨스트로에 대해 말한다.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법률저널’ 기고를 통해 “로스쿨 1학년 때 처음 사용법을 배우게 된 데이터베이스”라며 “로스쿨 졸업 후 현업에 종사하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지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좌우된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정의구현사제단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1:03:47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7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제단은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10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제단은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 이유에서 드러났지만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근거가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 중인데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측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 재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0:36:5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윤 총장 측은 주장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측 "오늘 중 징계위원 명단 공개 재요청"...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0:14:48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청한 것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윤 총장 측은 반발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연방 판사들의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는 책”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대검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대 교수 10인 "秋-尹 대립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또 다른 적폐"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10:03: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 등 일련의 대립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대립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내 세 개 단과대학의 교수 열 명이 함께했다. 조 교수는 “(검찰총장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교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 힘을 보탠 교수들은 조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명단이 공개됐을 시 개인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분들도 있어 그 점을 고려했다”며 “추후 서울대 내 전체 교수에게 함께 참여하고 (이름을 밝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주진우 "'윤석열파' 아니다" 해명...김용민·손혜원 "못 믿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09:55:15주진우 시사인 전 기자가 이른바 ‘윤석열파’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호히 반박했지만, 같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비롯해 ‘검·언 유착’ 제보자X,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전 기자는 지난 6일 오후 유튜브 채널 ‘주기자’에서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 ‘3철’ 중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게 소개하고 충성을 약속하게 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며 “충성 맹세와 건배, 존재하지 않은 장면, 존재하지 않은 말을 누가 들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함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라며 “추 장관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7월 초로, 경기도 모처에서 법무부 장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로 10여 명의 사람과 함께 만났으며 그 모임은 수사지휘권 발동 전”이라고 밝혔다. ‘주기자’ 제작진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쪽 팔리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주 전 기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윤석열 라인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대선배에게 협박하거나 기사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는 사람으로 오랜 기간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만났고 김태촌, 조양은도 만났다”라며 “내가 조양은을 만났다고 양은이파인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총장과 양 전 원장, 주 전 기자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이 기자 역시 “그런 자리는 없었다”며, 이른바 주 전 기자의 ‘충성 요구’설에 대해 “양 전 원장이 윤 총장보다 어린데, 성의가 부족한 소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자는 또 의혹을 제기한 김 이사장에 대해 “제보자의 거짓말에 당한 것 같다. 팩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보자가 윤석열-주진우랑 묶어 양정철을 치려고 흘린 것 같기도 하다”고 적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일 주 전 기자에게 △윤석열·양정철 회동에 합석해 충성 맹세를 요구했는지 △검·언유착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소통한 바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함을 이야기했는지 △이상호 기자에게 윤석열 라인을 흔들지 말라고 했는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도 ‘나꼼수’의 분열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주 전 기자의 이번 해명에 대해 “적지 않은 분들이 ‘두 사람이 대화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아마 제 공개 질의를 개인 간 갈등의 산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마음, 그 뜻을 잘 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주진우 기자가 그랬을 리 없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여러분께 비치게 한 점, 실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공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진심은 주진우 기자가 다시 ‘우리 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번 답변으로도 아직 그가 윤석열 집단과 절연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것은 수많은 지지자의 신뢰와 결부돼 있는 문제”라며 “저 개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 제기로 얻을 것이 없다. 지지자 분들이 눈에 밟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주 전 기자가 영상 말미 자신을 향해 “전화를 받으라”고 한 데 대해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모두 주진우 기자와 무관한 전화들로 간주한다”고 반박했다. 제보자X도 이 점을 지적하며 주 전 기자를 향해 “연기자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 했을 때… 잔인했다”며 “아무런 해명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인기와 언론 영향력으로 윤석열을 띄워주기 위해서나 자신의 교만적 권위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전 기자의 ‘자숙’을 요구했다. 손 전 의원 역시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걸 그랬다”면서 “해명보다는 변명으로 들리고 진심보다 연기가 먼저 보인다”고 주 전 기자 해명에 진정성을 의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호중 "尹 위헌소송은 정치적인 행위…인용 가능성 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09:35:46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두고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헌소송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헌소송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검사징계법이 위헌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검사 징계법은 이미 1957년에 개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의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 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의 검사다”라며 “검사의 한 직급으로 분류가 될 뿐이지 검사인 것은 확실하다.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한다는 게 위헌일 수 없고 효력정지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가 예정대로 10일에 열려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도 말이 안 된다”라며 “(신임 법무부)차관이 (수사 대상인 전 산자부 장관)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을 갖고 그러는데, 그 사건이 이번 징계의 핵심도 아니다. 검찰 총장이 되면 기소 검사도 아니지 않느냐.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의결 강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시사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 거대여당이 입법 독주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소수당이 아예 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판사 사찰’ 안건 채택할까…주목되는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0.12.07 08:38:49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가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추진된 후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올리며 사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반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포함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이 관련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윤 총장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피해 당사자인 법관들이 사찰이라고 규정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에게는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국민 10명중 4명 추미애만 사퇴-3명은 윤석열만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08:16:24국민 10명 중 4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물은 결과, “추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44.3%였다. “윤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로 집계됐다.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5.4%였다. 응답자의 7.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50대·60대·7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추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고 꼽았다. 40대는 평균 대비 높은 48.8%가 ‘윤 총장만 사퇴’ 선택지를 골랐다. 20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0.1%로,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64.0%가 ‘윤석열 총장만 사퇴’ 의견을 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83.3%가 ‘추미애 장관만 사퇴’를 주장했다. 서울(43.4%)과 인천·경기(43.2%), 대전·세종·충청(63.3%), 강원(40.4%), 부산·울산·경남(49.3%), 대구·경북(42.4%) 등 6개 지역에서는 ‘추미애 장관만 사퇴’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데 비해 광주·전라 지역만 ‘윤석열 총장만 사퇴’ 응답(36.6%)이 많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 '운명의 한주'…윤석열·공수처·원전 겹겹이 난제
정치 대통령실 2020.12.07 02:45:00개각을 통해 등돌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주요한 한 주를 맞는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결정되는 것을 비롯해 여야가 대립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이번 주에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총장 사태는 결론에 따라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소송전으로 까지 치달을 수 있는 정국의 메가톤급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에서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오는 10일에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행사를 주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수보회의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 전에 현 상황과 관련한 추가 언급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속 페달을 밟는 법무부를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법무부 징계위 결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만큼, 윤 총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결국 진흙탕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서까지 위헌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사전에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문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공수처장을 신속히 임명해 정권의 핵심 아젠더인 ‘검찰개혁’ 이슈를 총체적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야권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인사청문회 정국 등과 맞물려 정국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를 겨냥하기 시작한 검찰의 원전 수사 역시 문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와 국회 공수처법 논의 등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타개책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野의 반격…주호영 “文 지시에 법무부가 민간인 사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6 18:15:2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무부도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며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시행했다는 공익 신고자의 양심선언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익 신고 내용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지난해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차관 관련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총 177번 실시했다. 이에 공익 신고자는 당시 법무부를 이끌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한 차례 열람한 공무원 3명은 실형을 살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 대관이나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개한 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불법 사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민간 사찰이 진행됐다는 게 공익 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야 법치국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가 완료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에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권익위원회에는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을 향해 “법무부 고위층 중 누가 어떤 계통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단독] 법무부 '감찰위 패싱' 시도, 류혁이 막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6 17:26:01법무부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소집을 막기 위해 감찰위원들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찰위 소집은 대신 류혁 법무부 감찰관, 감찰관실 장형수·박진성 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산됐을 가능성이 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를 지난달 27일 열기로 했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감찰위 소집 없이 징계위원회를 2일 열기로 했다. 이에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며 소집요청서를 내고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 감찰위원은 “소집요청에 답이 없길래 ‘이러다 징계위가 바로 열리겠다’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한 상태였다. 원래의 규정은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 감찰위를 열도록 의무화했으나 해당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 사실을 감찰위원들에게조차 알리지도 않았다. 감찰위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를 전환한 것은 박 담당관의 상사 류혁 감찰관이었다. 류 감찰관은 감찰관실 장 검사와 박 검사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감찰위와 연락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고, 윤 총장 징계 결정도 발표하는 당일에 알게 돼 ‘패싱’ 당한 상태였다. 반발 기류가 강했던 감찰관실에선 “감찰위까지 막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검사도 있었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 측에 “감찰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을 통보하면 되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며 “위원회가 법무부 청사 안에서 꼭 열릴 필요도 없으니 감찰위에서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면 업무협조를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감찰위 소집을 막으면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감찰위 측은 3분의1 동의를 모았고, 소집요청이 아닌 통보 형식으로 법무부에 감찰위 소집을 알렸다.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 시도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윤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소송에서도 또 하나의 위법성 사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 소집을 막으려 한 것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향후 수사가 필요하고 적어도 감찰 대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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