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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4:16:38[속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
윤석열 측 “징계위 결정 미리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2:40:04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가 불합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징계위 결론이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 과천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장도 의결 불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징계위 내용은 말했다.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대신 “그(결과)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문제시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 국장·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을 징계위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 국장 진술서는 그에 대한 증인 채택이 돌연 취소되면서 제출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 내용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 진술서는 물론 박 감찰담당관 진술서에서도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 있어 검토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한 시간 이후에 하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징계위는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너희가 (거절) 했으니 우리는 끝낸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대응 차원에서 최종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흔들리는 檢 정치 중립·독립성…윤석열 정직 2개월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2:39:55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 정치 중립·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 가운데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징계위 결정은 적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연이어 징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윤 총장이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직무 배제 조치를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 2개월 의결로 총장 자리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신한다. 하지만 내달 중 있을 검찰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 등을 겨냥한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옵티머스 등 정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 직후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또 다시 멈춘 尹의 시계…수장 잃은 檢 , 원전수사도 표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2:38:51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하자 법조계에서는 “결정 과정상 누구도 승복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등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번번이 기각했다. 대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지정을 철회하는 등 마치 짜놓은 각본대로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냈다. 게다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진행으로 검찰청법상 보장된 ‘2년 검찰총장 임기제’도 크게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최근 한 달새 윤 총장 직무를 두 차례나 정지하는 등 ‘나쁜 선례’를 남긴 탓이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총장 직무에 제동을 거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총장 부재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이 표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기각·거부…‘일방통행’ 징계위=이날 열린 징계위는 출발부터 심상찮았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정 직무대행의 경우 윤 총장의 징계사유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예단해왔고 정부 법무공단 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였다. 신 부장에 대해선 또 다른 윤 총장 징계 사유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통화한 사람으로 최근 지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두 위원 다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관련 핵심 인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돌연 취소됐다. 그가 진술서를 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에 탄핵할 부분이 많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가 사실상 윤 총장 측 질의를 막기 위해 증인 지정을 철회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등이 빠진 징계위원 3명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증인 심문…결국 멈춘 尹의 시계=징계위가 증인 심문 절차에 돌입했지만 과정은 석연찮았다.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증인 7명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2명은 불참했다. 증인 채택이 돌연 취소된 심 국장까지 포함하면 8명 가운데 3명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 운명을 결정하는 징계위 증인 심문이 불출석·철회로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증인 심문의 속도는 빨랐다.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마지막으로 대략 6시간 정도 만에 종료됐다. 1인당 1시간 정도의 시간이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징계위를 속행해야 한다’고 징계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후 진술을 포기했다.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 토론에 들어갔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만 7시간 계속할 정도였다. 결국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내세운 6가지 사유 가운데 4개가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이다. 하지만 이들 징계 사유에 포함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심문 등 과정이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징계위 심의나 결정 과정에 다소 의구심을 나타낸다. 정당성 논란을 일으킨 징계위원 구성은 물론 연이은 윤 총장 측 요구 거부 등 징계위 운영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이나 짜 맞춰놓은 듯한 결론 도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다음 수순은 ‘인사’…원전 수사 등 지휘부 노린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윤 총장 손발을 묶은 다음 대대적 인사 단행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내년 1월께 예정된 인사를 대폭 앞당길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검찰 분위기를 바로 잡고 업무에 정진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인사 칼날이 겨누어질 곳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간부들로 예상된다. 그중에선 월성 원전 의혹을 파헤치는 대전지검이 1순위로 꼽힌다. 대전지검 수사 지휘부를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물꼬 트인 수사를 다시 옥죌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나 차장·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기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수사 방향 역시 새 지휘부가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성공한 정권이 앞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백신 확보 논란'에 김근식 "'윤석열 때려잡기' 정성 10분의 1만 노력했어도"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1:59:50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최근 ‘확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케이(K) 방역 자랑만 하고 광화문 반(反)정부 집회만 때려잡더니, 백신은 언제 가능하다는 것인가. 배신을 확보하기는 한 것이냐”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K방역으로 코로나 독재에만 악용한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석열을 때려잡으려고 추미애를 앞세워 당·정·청이 온갖 난리친 정성 10분의 1만 백신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날치기 강행통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성들인 10분 1만 방역 대책에 애를 썼어도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다른 나라들은 백신접종으로 여행 제한이 다 풀리는 내년 춘삼월에,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백신조차 구하지 못해 다른 나라로부터 되레 입국 제한 국가로 낙인이 찍히는 수모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때도 검찰개혁 탓, 야당 탓을 하겠느냐”면서 “이제 국가를 못 믿고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한심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징계위 속행거부, 종결선언…오늘 징계 여부 발표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0:46:20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저녁 징계 처분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회의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 측이 거부하고 종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5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오후 8시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원장이) 금일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증인 신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속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징계위는 앞서 열린 첫 회의에서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 했었는데, 이날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은 “내일 오후로 속행하면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이 “오늘 너무 늦게 끝났는데 하루 이상은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들과 협의를 할 테니 나가 있으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다고 전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갔더니 정 위원장 직무대행이 금일 종결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총장 측에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테니 1시간 후에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 직무대행이 종결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정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후 7시 50분 사건 심의를 종결하면서 정회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윤 총장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의결이다. 징계위는 정회 후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를 속개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속개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속개할 것 같다”고 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의결은 출석한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된다. 이날 출석 위원은 4명이기에 의결정족수는 3명이다. 만약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 가장 중한 징계에서 낮은 징계 순으로 네 개 의견을 나열한 뒤, 과반수가 되는 수인 세 번째 징계로 결정된다. 예컨대 해임-해임-면직-정직 순이면 면직이, 해임-정직-정직-견책 순이면 정직이 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끝…곧 속개해 토론·의결”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0:35:54 -
징계위 곧 결정…尹측 “속행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0:22:22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속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진술 탄핵과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징계위에 속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국장은 원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징계위가 돌연 취소했고 대신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 추가 증인신청도 했지만 징계위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의가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장은 금일 종결하겠다고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종결하겠다고 해 최종 의견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측 “속행 요청했지만 징계위 거부…최종 진술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0:10:24[속보] 윤석열 측 “속행 요청했지만 징계위 거부…최후진술 안 해” -
[속보] ‘윤석열 징계위’ 오후 7시50분 정회…오늘 의결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20:02:3815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증인 심문을 마치고 오후 7시 50분께 정회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심의 기일 속행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했다.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진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에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이 새로운 증거 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해 심의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1시간 후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자격 논란’ 정한중 위원장 징계에 참여…尹측 “지금이 왕조 시대냐”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8:10:01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법무부 과천청사는 영하권의 차가운 날씨에도 징계위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징계위 측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기자들을 만나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반면 정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했던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눈길을 끌었다. 한 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일명 ‘판사 문건’을 수사 참고자료로 넘겨받아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단행한 바 있다. 취재진이 한 부장에게 ‘판사 문건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만 수차례 말했다. 다만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증인 심문 대기 중”이라며 “진실을 증언할 따름”이라고 썼다. 윤 총장 측은 오전 10시 30분께 7층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리자마자 공세를 펼쳤다. 먼저 정 직무대행과 신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직무대행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예단을 보여왔다는 점, 정부 법무공단 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이 이유였다. 신 부장은 또 다른 윤 총장 징계 사유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통화한 사람으로 최근 지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빠진 징계위원 3명의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여부와 지명일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는 법무부에 요청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심문이 예정된 증인은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7명과 징계위 측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 국장 등 8명이었다. 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후 심 국장의 증인 심문을 돌연 취소했다. 징계위의 취소 이유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는 앞서 심 국장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인 심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이뤄졌다. 그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징계위는 손 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한 뒤 낮 12시 30분께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재개된 심의에서 나머지 증인인 한 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인이 필요에 따라 문답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대검 출근길에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윤 총장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대검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 “그동안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라”며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징계위 심의 때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공수처 중립이 생명"이라는 文…野 "자가당착"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0.12.15 17:59:42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훼손됐다며 ‘정권 비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공수처 출범을 주장했던 야당이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공수처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야권은 곧바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 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며 “말 안 듣는 검사·판사·정치인부터 내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런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빌미로 밀어붙인 이 폭거에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는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며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 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전이 이날 열린 가운데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대목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허세민·김혜린기자 semin@@sedaily.com -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모두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7:51:57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두 건의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 일곱 건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판사 문건’ 관련 핵심 인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돌연 철회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에 증인 질문을 허용하면서 심 국장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질의를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행에 대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가 청구된 후 위촉된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다시 한번 기피 신청을 했다.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또 이날 심 국장을 증인에서 돌연 제외했다. 징계위는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었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에 앞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尹 징계위 마지막 증인으로 한동수...곧 의결 들어갈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7:30:02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을 곧 마치고 징계 의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기준 윤 총장 측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끝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모두 증언을 마쳤다. 징계위는 이 검사까지의 심문을 끝내고 5시 정각 정회했다가 5시15분께 속개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다. 통상 증인들이 1시간 이상 심문을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증인심문은 저녁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심문이 모두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다음 변호인들을 퇴장시키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에 들어간다. /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尹 징계위 출석 한동수 "기자들, 평온 해쳐…소송 낼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4:55:08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일부 기자들을 향해 “증인의 평온을 해치고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소송을 낼 것을 예고했다. 한 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기자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4일 전 대검 감찰부에 재항고 사건을 배당한 대검 차장검사에게 물어볼 일을 징계위 출석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했다”며 “증인의 평온을 해치고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자, 악의적인 모함과 비난에 기초한 보도, 과거의 심각한 왜곡 보도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위자료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 부장이 대검을 방문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정제천 신부를 만난 뒤 정 신부 측근과 관련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한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관여했다.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징계위에 출석한 한 부장은 ‘판사 문건을 누구로부터 받았나’ ‘증인 출석 계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말만 반복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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