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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신고 '코파라치' 극성...사생활 침해 논란에 포상금 없애
산업 바이오 2021.01.07 14:45:55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가 폭증하면서 포상을 노린 '코파라치'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올해는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다. 행안부 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안전신고가 급증하면서 '코라파치'의 신고 남발, 과잉·오인 신고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증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포상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마스크 미착용 등 국민이 발견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방역 사각지대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6만4,283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5만5,062건(85.7%)이 처리 완료됐다. 월별 접수 건수는 지난해 7월 1,779건, 8월 8,071건, 9월 8,343건, 10월 4,654건, 11월 1만36건, 12월 3만1,400건 등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 12월에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신고가 집중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안전신고 증가세가 신고포상금보다는 감염확산 추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우수신고자 선정도 신고 건수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2·3차 대유행 때인 8∼9월과 11∼12월 등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도 증가했다"며 "우수신고자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방역정책·점검에 도움이 된 신고와 대규모 행사·모임 관련 등 영향력이 큰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신고 건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헬스장·학원 '셧다운' 17일 이후 재개될 듯…방역당국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 강화"
산업 바이오 2021.01.07 13:45: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금지 조처가 내려진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적 직격타를 맞은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업 제한이 풀리는 대신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업종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이달 17일까지 재연장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6주간 문을 열지 못한 된 업주들은 정부에 집단반발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각 부처는 관련된 협회, 단체들과 만나 현재 방역 상황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조처와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에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칙은 방역적 위험성과 함께 최대한 (시설·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산업 바이오 2021.01.07 11:06:37[속보]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
정세균 "형평성 어긋난 방역기준 곧바로 보완"
정치 총리실 2021.01.07 09:46:52헬스장 등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업종들이 다른 업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 달간 지속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경각심이 느슨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져 위기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힘들고 지칠 때지만,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함께 모아야 위기는 우리 앞에서 빨리 사라질 것”이라며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중서부 지방에 내린 많은 눈으로 출근길 교통이 혼잡해지면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9시30분에 시작했다. 정 총리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더해 가축전염병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며 “전국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다”며 “최근 야생멧돼지 사체가 차단울타리로부터 62㎞나 떨어진 강원도 영월과 설악산 이남인 양양에서 발견됐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왜 헬스장만 안돼?” 분노에…당정, 방역기준 손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6: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들끓자 당정은 6일 방역 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당정은 “헬스장은 되고 태권도장은 안되느냐”는 등 집합금지 기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성토에 응답해 사업장 별로 면밀한 방역 기준을 갖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기준’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불만 사례들을 종합하고 이를 정부와 조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수한 지역민들의 불만을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헬스장은 개인 트레이닝을 하는 이들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게 맞느냐”며 “태권도장보다 헬스장이 방역 측면에서 나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수도권 교회의 20인 기준을 거론하며 “일률적으로 20인으로 하기보다는 면적 대비 좌석 수로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2~3일만 두고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논의가 방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일부 최고위원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그러다가 교회를 풀어주면 삼삼오오 모여서 단체 확진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후 사례들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에 ‘불복’ 의사까지 드러내는 등 불만을 표출하자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글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소속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된다”며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투성이인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은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하는 정책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등 당내 청년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5일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공동행동 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을 마련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면적 당 수용인원 기준으로 방역 수칙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방역기준 보완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중수본에서 (방역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방역당국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연장”
산업 바이오 2021.01.06 18:24:14[속보] 방역당국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연장” -
울산서 혈액투석 환자 코로나19 양성 ‘비상’
사회 전국 2021.01.06 18:01:00울산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6일 오후 3시 기준 7명(울산 752~758번)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구 거주 60대인 울산 752번은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울산 748번의 접촉자다. 울산 748번은 A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울산시는 최근 A의원을 방문한 환자 등 내원객 약 420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진료를 받으려 A의원을 찾았던 울산 752번이 양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울산 752번은 혈액 투석을 받으려 평소 B의원도 주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에는 의료진과 직원 등 9∼1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투석 치료를 위해 B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약 80명에 달한다. 보통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신장 장애인은 주 3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투석이 이뤄지는 인공신장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 울산시는 B의원 의료진과 일부 환자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투석 환자라 자가 격리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A의원 의료진들이 별도로 마련된 격리 공간에서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고 투석 치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남구 거주 40대인 울산 753번은 경남의 확진자와 지난 1일과 2일 접촉했다. 울산 754~756번은 중구 거주 40대와 10대, 10세 이하 아동이다. 이들은 인터콥과 관련한 확진자로 분류된 울산 699번과 700번 가족이다.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발현으로 검사를 받았다. 인터콥 관련 울산지역 확진자는 모두 141명이 됐다. 남구 거주 30대(울산 757번)과 북구 거주 60대(울산 758번)은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한편 지난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750번(10세 미만·울주군)은 보호자의 돌봄 아래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750번은 앞서 확진된 부모(559번, 601번)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현재 완치돼 퇴원한 상태다. 750번은 자가 치료 키트 등을 활용해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거나,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이어간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7:54:4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이 교정 시설 직원에 대한 주 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교정 시설 방역에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교정 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야당, 보수 단체 등이 아닌 재소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 단체와 법무부 노동조합도 각각 지난 4일과 지난달 31일 추 장관을 고발했다. 방역 당국은 연이은 방안에도 교정 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 한 곳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늦장 대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1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 시설 직원에 대해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교정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감염 사실이 확인된 후 관련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746명과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해 총 1,118명이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지난달 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 수용 상태였다”면서 “(당시 여러 문제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을 해보면 (확진자) 대부분이 접촉자 그룹에서 50% 이상 나오고 있어서 불가피한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1인 독거 격리 상태를 유지하면 확산세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구민·우영탁·한민구기자 kmsohn@@sedaily.com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따른 종교시설 점검 강화
사회 전국 2021.01.06 16:47:39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돼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이다. 박지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없이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띠두른 헬스·필라테스 사장님들 "운영재개 허용하라"
사회 전국 2021.01.06 14:52:07“헬스클럽 월세 관리비만 2,000만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못 버팁니다.” 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집회에서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원칙 없는 방역에 대한 답답함을 성토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되는 방역 기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목욕탕과 사우나는 운영할 수 있고 헬스클럽은 안되는 지침에 대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따져 물었다. 한 회원은 “철저히 방역지침을 지켜왔는데 정부의 방역 기준은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헬스클럽 운영자 대부분은 이 같은 정부 지침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부 직원에 대해 무급 휴가를 주거나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테스 강사 집회도 시청 인근에서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희생을 강요하면서 매출이 5분의 1로 떨어졌다”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정부”라고 했다.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 연합회 부산 지역대표도 이날 집회를 열고 ‘스크린골프장의 특성과 운영행태를 반영한 세분화된 방역 지침과 제한적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스크린골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태권도와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영업이 가능한 반면 이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선 오히려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현재 시행되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자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예약시간으로 인한 고객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고객 이용 후 스크린골프방 방역을 자체적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크린골프방 당 규모가 최소 40㎡로 평균 2~3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자 기준인 4㎡ 당 1인 이용 기준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고 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 보다 더 적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김옥삼 부산 지역대표는 “스크린골프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지 않는데다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말감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 발레 학원처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스크린골프 비상대책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보상 행정소송과 함께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라며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여섯번 고발당하고도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구청, 운영중단 명령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4:46:53방역수칙을 어겨 6번이나 고발당하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한 교회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부산 서구청은 6일 A 교회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7일 0시부터 교회 운영을 열흘 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A 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오다가 10번 넘게 구청에 단속됐다. 구청 측은 6번이나 해당 교회를 고발했지만, 교회 측은 지난 3일에도 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구청은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에 대면 예배만으로도 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했고,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대면 예배 강행도 포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답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구청은 부산시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운영 중단,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청 측은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은 "교회 측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배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법률 절차에 따라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같은 행정명령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은 해당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 검사와 치료 비용과 소독 비용 등에 대해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A 교회 측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부 "3차 대유행 정점 지나…헬스장 방역조치는 재검토"(종합)
산업 바이오 2021.01.06 12:39:0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재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고자 내렸던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구체적으로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윤 반장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원칙은 간단명료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방역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고 협조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방역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종의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피해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한편 윤 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지는 등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최근 1주일(2020.12.31∼2021.1.6) 지역발생 일평균 환자 수는 833.4명으로, 직전 주(2020.12.24∼30)의 약 1,009명보다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는 같은 기간 708.6명에서 574.4명으로 감소했다. 윤 반장은 이 같은 감소세의 배경에 대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그간의 선제 검사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지역사회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감소 추세는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이동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환자 감소세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난 주말(1.2∼3)의 이동량은 수도권 2,236만건, 비수도권 2,414만건으로 직전 주말(2020.12.26∼27) 대비 각각 5.2%, 3.6% 감소했다. 이는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2020.11.14∼15)과 비교해서는 각각 37.7%, 36.7%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대규모 집단감염이나 요양병원 내 전파,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윤 반장은 ”이번 3차 유행 같은 경우 워낙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많기 때문에 감소 속도가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고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또 외국에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가 향후 확진자 수를 지속적인 감소세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확정한 뒤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난달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운항 중단 조처는 한 차례 연장돼 이달 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윤 반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오늘도 관련한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논의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도 보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속보] 정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검토 필요…보완 예정”
산업 바이오 2021.01.06 11:21:19[속보] 정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검토 필요…보완 예정” -
신규 확진 840명...정부 "감소세 보이나 안심할 단계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1:05:5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난달 급증기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내려온 모양새다. 새해 들어서는 1,000명대 네 자릿수보다는 세 자릿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적게 나온 날은 600∼70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연휴 영향이 크지만 이전의 주말·휴일 직후와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이외에도 속속 확인되는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워낙 많아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40명이다. 전날(714명)에 이어 이틀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새해 들어 지난 2∼3일(820명, 657명)과 전날을 포함해 4번째 1,000명 아래 기록이다. 새해 연휴 기간 검사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전날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 이래 첫 감소세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신규 확진자 수는 언제든 다시 1,000명을 넘을 수 있다. 최근 1주일간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967명→1,028명→820명→657명→1,020명→714명(당초 715명에서 정정)→840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863.7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833.6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역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대전·강원·충북·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는 경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94명으로 늘어났고, 또 수원시 교회 2번 사례 및 충남 아산시 성경공부 모임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울산 중구의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련 확진자는 7개 교회, 총 119명으로 늘어났다.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누적 27명),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78명),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3개 병원(281명) 등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잇따랐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제검사와 거리두기 노력 등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효과를 보는 중"이라면서 "현재는 (유행) 정점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져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소 추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도 "3차 유행에서 처음으로 (환자) 감소 추세를 보였다"면서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0.93에서 1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 아래로 떨어지면 통상 유행이 억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여기서 조금만 이완되면 환자 발생과 유행이 재확산할 공산이 크다"면서 "또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으로 불리한 요소도 아직 두 달 정도 남아있다. 외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도 걱정거리"라고 우려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이언주, '식당 되고 카페 안 되고' 조치에 "文정부, 만만한 자영업자 봉으로 취급"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08:02:45오는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영세 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도 대책도 없이 만만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만 무작정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백신 확보처럼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한 채 식당, 체육시설, 카페 등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봉으로 취급한다”고 쏘아붙인 뒤 “정부는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영업제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주말에 대형마트·할인점을 가봤느냐. 출퇴근 지하철 안 상황은 어떤가”라면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그곳에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네 명이 좁은 테이블에 바싹 붙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테이블에 넓게 앉아 투명 칸막이를 해도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면서 “체육시설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오후 9시까지는 되고 10시까지는 안 되는가. 기준과 원칙에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거듭 정부의 조치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천편일률적, 형식적인 영업제한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실효적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 “예를 들어 식당은 인원 제한보다 거리두기와 함께 반찬을 각자 따로 담아서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지하철은 이용 인원이 분산되도록 배차 간격을 줄여 수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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