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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계속 …헬스클럽·학원·노래방 조건부 운영
산업 바이오 2021.01.16 08:38:58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부, 내일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재연장 가능성(종합)
산업 바이오 2021.01.15 14:10:37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각종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다. 연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재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확진자들의 감염 양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개인 간 모임, 약속 등을 통해 감염된 환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23.7%에서 이달 초 38.9%로 증가했다. 다만 그간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휴일 포함 2.11∼14)를 전후한 특별방역 대책도 관심이다. 작년 추석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2017년부터 면제해왔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업종이나 사업장 사이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방역 조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윤 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업계와 많은 소통을 했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과 같은 (강제적) 측면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 금지나 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많은 분이 지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정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설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 함께 발표”
산업 바이오 2021.01.15 11:10:29[속보] 정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설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 함께 발표” -
신규확진 513명 나흘째 500명대...16일 '거리두기' 연장 가닥(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0:15:56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든 가운데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3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500명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에도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발병 장소도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어 언제든 다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 요인까지 고려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등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조율한 뒤 1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발생 484명 중 수도권 325명, 비수도권 15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24명)보다 11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27명→820명→657명→1,0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3명을 기록해 보름간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최근 1주일(1.9∼15)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55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23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8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이 이틀 연속 4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급확산기로 접어들기 전인 지난달 1∼2일(420명→492명) 이후 약 한 달 보름만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2명, 경기 180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32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45명, 경북·경남 각 21명, 전남 14명, 강원 13명, 대구 10명, 충북 7명, 울산·전북 각 6명, 광주 5명, 세종 4명, 대전·충남 각 3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가 누적 713명으로 늘어났고,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감염자도 총 80명이 됐다.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총 13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고양시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학생과 가족, 직원 등 10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강북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 총 374명…양성률 사흘째 1% 미만 해외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전날(28명)보다 1명 많다. 이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4명은 경기(6명), 서울(5명), 충남(3명), 부산·충북·경북(각 2명), 대구·인천·광주·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27명, 경기 186명, 인천 24명 등 수도권이 337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1,21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1%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374명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5만2,716건으로, 직전일 5만3,047건보다 331건 적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97%(5만2,716명 중 513명)로, 직전일 0.99%(5만3,47명 중 524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3%(497만8,075명 중 7만1,241명)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거리두기 위반한 제작진에 욕설한 톰 크루즈, 방역 감시 로봇까지 샀다
국제 인물·화제 2021.01.15 06:00:00미국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로봇을 구입해 화제다. 그는 최근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촬영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불같이 화를 내 관심을 끌었다. 영국 일간 더선은 13일(현지시간) 톰 크루즈가 이번에는 거액을 들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로봇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한 영화 제작 관계자는 "영화의 제작자 겸 주연인 톰 크루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촬영이 중단될 것을 매우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거액을 들여 로봇 두 개를 샀다"고 전했다. 그는 로봇들이 매우 세련되고 덜 위협적이면서도 폭력적이지 않은 '터미네이터'와 유사하다고 전제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코로나19 검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촬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톰 크루즈에게도 매우 행운"이라면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로봇이 어떻게 방역지침 준수를 감시하는지,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제작 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톰 크루즈가 방역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영화는 올해 11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이 지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스태프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중단됐다가 최근 영국에서 재개됐다. 앞서 톰 크루즈는 지난달 중순 영국 런던 외곽에서 영화를 촬영하던 중 서로에게 가까이 서 있던 직원 두 명에게 "한 번만 더 거리두기를 어기면 해고하겠다"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톰 크루즈는 욕설과 함께 "지금 영화 제작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집을 잃은 영화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헬스장 영업 일부 허용…'5인 이상 금지'는 연장 가닥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22:05:22오는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는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헬스장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조정은 일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 허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가령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조용히 혼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 수칙에 준해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 조치는 17일로 종료된다./윤경환·박진용기자 ykh22@@sedaily.com -
당정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1:55:28정부·여당은 밤 9시 이후 식사금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당분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민주당은 음식점 영업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건의했지만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8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 헬스장와 카페 등은 영업 재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여당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포함해 오는 16일 중대본에서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 등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면서도 “다만 방역 당국은 이 조치가 지난 연말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 역시 이 조치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당 조치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헬스장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조정은 일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 수는 떨어지고, 완화해주면 다시 늘어나는 게 법칙처럼 굳어졌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 허용 방식을 도입하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가령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조용히 혼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지 않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는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수칙에 준해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백신 접종은 2월 달부터 시작해 3·4분기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면역이 생기려면 3주씩 2회 접종을 기준으로 약 2달이 소요된다”며 “11월 말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전했다. 백신 물량 역시 일부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56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로, 다른 회사들과도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정부 “확진자 여전히 많아…거리두기 바로 완화하기는 어려워” (종합)
산업 바이오 2021.01.14 11:21:1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소 꺾인 양상이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1, 2차 유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며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확진자 수가 100~200명 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언급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는 최근 현안 분석에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보의가 수행한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공보의가 초과 수당과 위험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건소의 결정 과정에 파견 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주요 의사결정에서 공보의가 무시됐다는 점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토요일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해제될까…향후 변수는 설 연휴·백신접종(종합)
산업 바이오 2021.01.14 11:14:39극성을 부리던 수도권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는 1,000명대에서 800명대, 600명대를 거쳐 4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500명대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에 더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고강도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감소세는 뚜렷해졌지만, 속도는 다소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정부가 거기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완화할지 주목된다. ◇설연휴 앞두고 확실하게 끊어내야…연장여부 주목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좀 더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 60대 이상 확진자 수 등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야 한다.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는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수백 명 단위인 상황에서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경우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때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2월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현재까지 다국적 제약사 및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염 유행을 최소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62명이다. 지난 12일(537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3일(511명, 540명)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500명보다 41명 적었다. 당일 자정까지 62명 늘어나면서 최종 집계는 562명으로 마감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신규확진 524명, 사흘째 500명대로 감소세...토요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0:26:2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잦아드는 가운데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524명이다. 전날보다도 소폭 감소하면서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400∼5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3차 대유행이 전반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내 '숨은 감염'과 전국 곳곳에서 돌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크고 작은 집단발병 등 아직 변수가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 요인까지 반영해 내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여부 등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지역발생 496명 중 수도권 317명, 비수도권 17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 누적 7만72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61명)보다 37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해 두 달째 지속 중인 이번 유행은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27명→820명→657명→1,0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당초 664명에서 정정)→451명→537명→561명(당초 562명에서 정정)→524명을 기록해 이틀을 제외하면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1주일(1.8∼14)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79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45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까지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1명, 경기 162명, 인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40명, 광주 30명, 충북 18명, 경북·경남 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강원 각 11명, 울산 9명, 전남 6명, 대전·전북 각 3명, 세종·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7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종교시설, 기도원, 교정시설, 군부대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는 누적 662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감염자도 총 1,214명이 됐다.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부산 등 전국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총 7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가평군의 한 공군 부대와 관련해서는 12명이 확진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5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 총 380명…양성률 사흘째 1% 미만 해외유입 확진자는 28명으로, 전날(26명)보다 2명 많다.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서울(3명), 경북(2명), 인천·광주·울산(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34명, 경기 171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이 33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19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9%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380명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5만3,047건으로, 직전일 5만8,227건보다 5,180건 적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99%(5만3,047명 중 524명)로, 직전일 0.97%(5만8,227명 중 562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4%(492만5,359명 중 7만728명)다. 한편 방대본은 전날 누적 확진자를 7만212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10일 대구 오신고 7명, 전날 경북 1명을 제외해 최종 7만204명으로 정정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학교운동부도 거리두기...2.5단계선 인원 1/3이하, 15명 넘으면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05:00:00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학교 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할 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도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훈련장 내 1회당 훈련 인원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선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훈련 인원이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5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2단계와 2.5단계 때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집합 훈련은 금지되고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회당 훈련 인원을 지키기 위해 학년별·포지션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생 선수들은 실내 훈련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훈련에서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는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운동 기구 등 개인용품을 학생 선수끼리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탈의실·샤워실 사용 인원도 제한을 둬야 한다.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 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각 학교는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기숙사 내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차례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 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이후에도 격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기숙사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26일부터 미국 가려면 음성 확인 받아야 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13 08:13:10오는 26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도 권고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여 더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어떤 예외 조치가 있는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는 이 결정을 내린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집합금지 부당"...자영업자들 정부·지자체에 법적대응 줄이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05:00:00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능한 환자가 약 57%인데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그런 환자를 만들 리 없다"며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업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 나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커피연맹·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한국로스팅협회 등 커피업계 종사자들도 "음식점 방역 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카페 영업을 허락해 달라"며 서울시의 집합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도록 고시했다. 이들은 "식당은 반찬이나 찌개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드나들며 교차 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카페는 자신의 음료만 마실 뿐이어서 식당보다 전염 가능성이 작고, 9인 이하 학원보다도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 식당 이용 시간인 1시간 정도를 고객들이 카페 내에서 착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 변경을 허가해달라"면서 "불가능하다면 임대료와 직원 급여, 사업 손실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홍석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3:49:31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다르면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지 않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재명 "'자영업자 손실보상'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13:42:01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했다”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 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다.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님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다.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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