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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안철수도 질타... "심야 영업제한 선거 이용 개탄"
정치 정치일반 2021.01.22 09:01:31정세균 국무총리가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향해 "효과가 크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점점 정치적 발언 빈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간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1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과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최근 2주 연속 늘고 있어 언제라도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하루 확진자가 아직도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감소 추세만 생각하면서 경각심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참여방역'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전날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반박했다. 또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해당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경기, 충청, 영?호남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을 두고는 "지난주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발생 건수가 1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다행히 이번주 들어서는 2건으로 많이 줄었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철새가 북상하는 2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900만 마리가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공급이 평년대비 10% 넘게 줄어드는 등 밥상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우려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400명대 초반 이어갔지만...주민이동량 증가는 '불안요소'(종합)
산업 바이오 2021.01.21 10:29:29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재개되고 주민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00∼400명대까지 내려온 상태다. 통계상 흐름으로 보면 확연한 감소 국면이다. 그러나 요양시설, 학원, 교회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이고, 또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된 터라 방심할 경우 신규 확진자는 언제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주말 주민 이동량이 늘어난 가운데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내달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늘 401명 신규 확진…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428.6명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01명이다. 지난 18∼19일 이틀간 300명대(389명, 386명)로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증가해 전날(404명)부터 4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1,027명→820명→657명→1,0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2명→580명→520명→389명→386명→404명→401명을 기록해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최근 1주간(1.15∼21)만 보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456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28.6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국의 추적 및 관리가 어려운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2주간(1.7∼20) 보고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43.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감소해 온 주민 이동량이 다시 늘어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지난 주말(1.16∼17) 수도권 이동량은 2,624만1,000건으로, 직전 주말(1.9∼10)보다 13.3%(307만3,000건) 증가했다. 비수도권 이동량은 2,637만2,000건으로 집계돼 직전 주말보다 20.2%(443만1,000건) 늘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반장은 이어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결코 아니며 방심하면 언제든 유행의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모든 사적 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고 특히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설 연휴까지 연장 여부 주목…정부 "유행 상황 평가해 결정"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국에 내려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가족·지인 간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를 오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윤 반장은 관련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3차 유행이 얼마나 계속될지, 또 어떤 조치로 감염 속도를 더 차단할 수 있을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2주 이후 설 연휴 때까지도 계속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하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도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나 빠르게 감소세로 진입하는지, 또 유행의 잔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2.1∼14)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방역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사적모임 불가"
산업 바이오 2021.01.21 06:30:00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외체육시설 5명 이상 동호회 모임 운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알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인 미만으로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습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5인 모임 신고 당한 김어준, 동석자 ‘7명’ 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22:40:34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7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된 데 따라 현장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진에 포착된 일행은 김 씨를 포함해 5명이었지만 마포구의 이날 매장 현장 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이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마포구는 김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업무상 가진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 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카페서 7명 모였었다…TBS "업무상 가진 모임"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21:28:08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건 당시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인 것이 확인됐다. 20일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 데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진에 포착된 일행은 김 씨를 포함해 5명이었다. 마포구는 김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남았다”며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업무상 가진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5인 이상 모임금지' 해제되나…정부 "감소세 종합평가 후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14:01:02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3차 대유행'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본 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조치로 감염 속도를 줄여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 별도로 유행의 상승곡선을 최대한 꺾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어 "1월 이후 최근 감염 양상을 보면 집단감염 사례 비중은 줄고,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높아져 현재는 절반 이상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모임 금지 조치는 단순히 확진자 수와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3차 유행이 얼마나 지속하고, 현재 어느 정도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 외에 집단감염 발생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의 부수적인 추가 방역 지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속보] 정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여부, 확진자 수와 별도… 전반적 판단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11:22:26[속보] 정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여부, 확진자 수와 별도… 전반적 판단 필요” -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에…TBS "사과드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20:06:16방송인 김어준 씨가 19일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TBS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뉴스공장’ 진행자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글은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라는 제목과 함께 김 씨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방역당국 노래방 콕 집어 방역 강조…"활동상 위험한 영역"
산업 바이오 2021.01.19 13:45:37방역당국이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업종 중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8㎡당 1명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한 방 안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조건에 따라 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 있어도, 한 방 최대 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방 한 곳의 이용이 끝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표면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 소독 후 30분이 지난 이후에야 같은 방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 반장은 이런 엄격한 수칙과 관련해 "11∼12월은 노래방의 이용객이 줄면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래방 안은) 활동상 위험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침방울이 마스크 바깥으로 튈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이용하면서 침방울이 매우 가벼운 형태로 바뀌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어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다. 손 반장은 6∼7m가 떨어진 다른 방에서 전파가 일어난 경우를 소개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이 감염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노래방에서는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노래방에 대한 방역 수칙은 노래방 안에 있는 분들의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방을 이용하고 난 다음 손님의 연쇄 감염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문 잠그고 유흥업소 운영…집합금지 위반 348명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3:3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업장 문을 잠근 채 영업한 노래방 등 유흥업소 관계자와 방문자 348명이 적발됐다. 19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PC방 1만6,23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 국립박물관·미술관·공연장 19일부터 다시 문 연다
문화 · 스포츠 문화 2021.01.18 17:42:41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달 8일 문을 닫았던 서울 시내 국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오는 19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재개관 대상은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9곳과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 공연장 8곳이다.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 7곳에 대한 서울 지역 내 개최 공연 중단 조치 또한 해제된다. 대신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국공립 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해야 한다.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에 맞춰 공연 관람 좌석을 오픈 해야 한다. 또 시설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제 등이 운영되는 만큼 이용자들은 이 점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 확인 및 출입 명단 관리,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이번 재개관도 빈틈없는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
"고객이 돌아왔다" 숨통 텄지만…매장 세부 지침 몰라 '우왕좌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18 17:37:23카페와 헬스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거센 눈발에도 이른 아침부터 카페와 헬스장을 찾는 손님들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매장에 온기가 돌았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취식이 가능해지자 일부 시내 프랜차이즈 카페는 오후 들어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손님들이 들어차기도 했다. 약 두 달 간 영업이 중단됐던 헬스장에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 전 운동을 하려는 직장인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카페 내 2인 이상 1시간 취식 제한 등 세부 지침 권고 사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공족'도 반갑다…헬스장은 아침부터 긴 줄=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아침부터 눈바람을 뚫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모여든 손님들로 활기를 띠었다. 이 카페 직원은 "8시에 문을 열자 마자 노트북을 켜고 공부나 일을 하려는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다"며 "눈발이 거세지는데도 주부 손님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매장에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개인 카페에도 하나 둘 손님이 몰려들었다. 손님이 한 테이블에 앉자 이 카페의 사장은 "방금 손님이 앉았다 갔다"며 소독약을 뿌렸다. 이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은 "미용실부터 병원까지 밀린 예약을 다 잡고 나왔다"며 "대기 시간에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헬스장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시청 부근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는 "거의 두 달 간 무급 휴직 상태였다"며 "아직 첫 날이기는 하지만 환불 문의도 영업 중단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헬스장 관계자도 "이 곳은 면적이 700㎡가량 돼 한 번에 8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며 "다시 회원들을 받게 돼 감격스러울 정도"라고 전했다. ◇혼자 오면 1시간 이상 가능? 세부 지침 혼선도=이날 대부분의 카페는 테이블을 재정비하면서 좌석 간 거리를 1m 이상 띄우고 거리 두기 안내 팻말을 올려 두며 기초 방역에 나섰다. 하지만 카페 취식 허용과 함께 권고 사항으로 나온 2인 이상 1시간 취식 제한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이용 시간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손님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2인 이상일 경우 1시간이 지나면 매장에서 나가 줄 것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제한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헬스장에서도 수건 사용, 식품 판매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모호해 혼선이 일었다. 한 헬스장 사장은 "방역 명부 작성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뉴스를 뒤졌다"며 "구청에 문의해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아 동료 사장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9시 제한은 아쉬워…매출 회복 멀었다=방역 조치 완화로 오랜만에 고객들을 받게 된 카페·헬스장 등의 점주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후 9시 시간 제한 등으로 여전히 매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한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의 매출은 60% 이상이 저녁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오후 10시나 11시까지는 영업하게 해줘야 매출 손실을 조금이나 보전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4명이 함께 이용하려면 보통 3~4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업 마감 시간은 사실상 오후 6시라는 것이다. 헬스장 업계도 샤워실 이용 금지 등으로 오전 직장인 회원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호소했다. 한 카페 사장은 "고객들이 매장을 이용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동네에서 다음에 문을 닫는 매장이 우리 가게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씁쓸해 하며 말했다. /박민주·박형윤·백주원·양준호·방진혁기자 parkmj@@sedaily.com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광주 유흥업소, 거리두기 불복종 "오늘 영업재개" …정부 "불가피한 상황"
산업 바이오 2021.01.18 16:34:28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광주시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 기준이 모호하다며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 같은 반발과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광주시로부터 생업을 이유로 반발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조치(유흥업소 집합금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유흥업소 업주)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재확산 위험이 있고 확진자도 많은 편"이라며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거듭된 자제를 촉구한 만큼 업주들이 이날 영업을 강행할 지 주목된다. 업주들은 영업 재개로 인한 과태료를 분담하기로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숨통 조인 소상공인…與野, 앞다퉈 '손실 보상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6:26:25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의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여당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영업손실 보상에 방점을 찍는 반면, 야당은 세재 혜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일회성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상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지원 대상과 규모, 재정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며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공갈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팬데믹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 토의가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은 영업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에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영업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임대료·세금 등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정부 재정이 연 8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50%)·국가(25%)·임대인(25%)이 나눠서 분담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나아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금융기관도 임대료를 일부 분담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 재정이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으로 세제 지원, 대출 등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 한 지원이 정부는 지금 위로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정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영업 손실 보전 지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이 현행 단식부기(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출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방역당국 "5인이상 모임금지 효과 커…거리두기, 유행 특성따라 유연하게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3:45:01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따르기보다는 유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이날 백브리핑에서 영업금지가 해제된 업종과 관련한 질의에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조항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해진 매뉴얼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주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이 확산했던 지난해 8월과 수도권 유행(2차 유행)의 패턴에 중점을 두고 설계돼 업종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시켰다"며 "이번 3차 유행은 개인 간 사적 만남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특성이 두드러져 현행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유행에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없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했을 때 (감염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유행 특성에 따라서 주된 집중 내용이 변동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를 장기간 원칙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하기 전 예측하지 못했거나,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유행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불거지는 문제가 있어 그때그때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된 업종에 대한 엄격한 방역수칙을 해제하고,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5단계에서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도록 교정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검토 논의를 착수하겠지만, 유행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거리두기에 어떤 '골드 스탠더드'를 정해 그걸 모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거리두기는 과학에 근거한 수치를 지킨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대응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예외조항도 사회적인 수용 정도와 요구사항 전반을 고려해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된다면 좋겠지만 한계점이 있어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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