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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집합금지 업종 단계적 영업 재개
산업 바이오 2021.01.12 13:06:59정부가 오는 16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 했지만 한 번에 모든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며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지역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되기 때문에 당국은 종료 하루 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며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32명으로 단계를 낮추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다만 집단발생 감염 건수, 감염재생산 지수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단계 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2.5단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된만큼 피해가 막심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등으로 생계 곤란이 있고,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다”며 “12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를 한 것이라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집합금지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실제 상당수 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있던 시설인 만큼 방역 수칙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일주일 정도 넘긴 초기 상황”이라며 “(감소세가)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다. 집합금지 업종의 해제에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속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6일 발표…집합금지업종 단계적 영업재개 검토
산업 바이오 2021.01.12 11:34:11[속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6일 발표…집합금지업종 단계적 영업재개 검토 -
거리두기 완화 틈타 편법 운영...서울시교육청, 학원 방역 집중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10:28:02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학원 2,710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 12일 교육청은 학원 대면 수업이 일부 허용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원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전면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학원의 집합 수업을 일부 허용했다. 동 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 금지 등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인원 9명을 초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편법 운영이 늘고 있다고 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일부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수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대법원 12일 재판 재개…추가 휴정 권고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8:46:51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 차장은 11일 내부게시판 공지를 통해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당부했다. 이번에는 추가 휴정 권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사법부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유지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세균 "금주 거리두기 조정 결정... 콜센터, 스스로 조치해야"
정치 총리실 2021.01.11 08:59:21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이번 주에 정한다며 ‘현장 수용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콜센터업계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많은 직장인이 ‘월요병’을 경험하는 날이지만 방역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일터의 근로자에게는 요즘 같아서는 하루빨리 출근하고 싶어지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다시 평범한 월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돼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이행과 실천’,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이라며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염의 위험이 큰 곳은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담보하되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것들까지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수용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콜센터 방역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작년 3월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 이후 콜센터 업계는 방역강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 가림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콜센터에서 또다시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근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 밀집도가 더 높아진 곳도 있다고 한다”며 “일부 콜센터는 거리두기나 정기 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조차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콜센터 업계에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터 곳곳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때”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분야 콜센터의 방역관리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결단을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부산 실내체육시설 11일부터 제한 운영…GX류 금지
사회 전국 2021.01.10 16:56:15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도 진행될 수 없다. GX류에는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킥복싱, 스텝 등이 해당되며 필라테스와 요가, 스크린골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됐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확산세 꺾인 순천, '초유의 낮술 금지조치' 내일부터 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1.01.10 13:33:55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낮술 판매 금지조치를 11일 0시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10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11일 오전 0시부터 낮술 판매 금지 제한 조치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낮술 금지’라는 초유의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는 4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낮술 판매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낮술 금지 조치에 대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은 순천시의 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순천시는 이번 제한조치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 20인 이하 대면 예배도 실정에 맞게 계도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부 식당에서 불가피하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해달라고 중대본에 건의했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소상공인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발생했으나 낮술 판매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확산세가 꺾였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배달 이용자 25% 뛸때, 배달 식당은 52% 더 늘었다
산업 기업 2021.01.10 13:05:59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영향으로 배달 자영업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달을 요청하는 소비자보다 배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경쟁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모바일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배달앱 1위 기업 배달의민족 이용자 수는 1,157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해 1월 대비 25% 가량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때문이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니 배달을 시작하는 음식점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민사장님앱(업주용 서비스) 이용자 숫자는 지난 달 33만8,000명으로 1월 대비 52%나 증가했다. 배달을 찾는 소비자보다 배달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배달앱을 찾는 소비자 100명당 배달 자영업자 숫자로 보면 배달 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배민 이용자 100명당 배달 자영업자 숫자는 지난 해 1월 1.8명에서 12월 2.2명으로 22% 늘어났다. 1,000명이 사는 동네에서 배달이 가능한 치킨 가게가 1년 간 18개에서 22개로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가 배달 자영업자에게 매월 쓰는 돈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자영업자 1명당 매출은 1년 사이 17%나 떨어졌다. 또 다른 배달앱 요기요도 비슷하다. 요기요 이용자 100명당 요기요 등록 배달 자영업자 숫자는 지난 해 1월 1.9명에서 12월 2.7명으로 42% 늘어났다.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이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이나 포장만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홀 영업만 하던 음식점들도 배달을 시작했다. 특히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손쉽게 배달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배달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식 자영업자들의 매출 상승세는 높지 않다. 배달앱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배달시장은 코로나19 전부터 어느정도 성숙했던 상황”이라며 “식당에서 먹던 수요가 단지 배달로 대체된 것이라 이미 홀장사를 하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달 비용만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12월28~1월3일)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했다. 이는 12월 둘째, 셋째주 하락률인 46%, 47%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당국 "거리두기 실천 지속하면 '400∼500명대 확진' 빨리 진입"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6:25:34방역당국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잘 실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신속하게 하루 400∼500명대로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려면 우리의 행태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감염이 있을 수 있는 모임·식사를 취소한다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확진 400∼500명대로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단장은 신규 환자 수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려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로 차질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거리두기 실천을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는 1차, 2차,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유행의 크기와 지속 기간이 점점 증가했다”면서 “3차 유행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지만 당분간 강력한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종결과 2월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연결하려면 현재의 유행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제어해 환자 발생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한 번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전환되고 중증질환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입소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역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임 단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한파로 인한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완전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41명이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738명으로, 이번 3차 대유행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2월 말보다는 280명 줄어든 규모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한 반 60여명 수업에, 급식까지…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운영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6:03:59정부가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을 완화한 틈을 타 학원들의 편법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말(침방울) 위험이 높은 식사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 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학원에서도 제한 인원을 넘긴 채 수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원에서 수십 명이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 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 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영업 제한에 배달까지 막혀…이중고에 속 타는 자영업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9 08:00:00"이틀 째 쉬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일 저녁부터 쏟아진 폭설로 도로가 꽁꽁 얼자 이튿날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닫았다. A씨는 "근거리 배달만 가능한 데다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이 지연돼 문제 생길 게 뻔해서 며칠 쉴 생각으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설과 한파로 연초부터 자영업자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장 영업이 제한된 데 더해 배달까지 막혔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들은 기상 악화로 도로 여건이 좋지 않자 6일 저녁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범위를 축소했다. 1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운행 거리 조정 안내를 공지했다. 현재 쿠팡이츠 배송기사는 1km 이하 주문 건에 대해서만 서행 배달을 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전국 배송 지역을 40%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배달업계는 도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주말까지 한파가 지속될 예정이라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방문 외식이 급감한 음식점들은 배달 중단 사태가 계속되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의 영업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을 제외하고 일제히 금지됐다. 특히 5인 이상 취식금지 등 강력한 지침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데다, 거리두기 종료 여부 역시 예측할수 없다는 점에서도 업계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전까지는 배달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제설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 빨리 배달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음식 배달업계 뿐만 아니라 택배 배송 업계도 폭설에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택배 차량 운행이 쉽지 않아 새벽 배송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들은 주문 마감 시간을 앞당기고 배달 지연으로 인한 배달기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구책에 나섰다. 오아시스마켓은 새벽배송 주문 마감 시간을 당겨 물동량 조절에 돌입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 배달기사가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해도 고객 불만에 직접 대응해 배송기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말은 물론 다음주까지 한파가 계속되고 눈 예고까지 있어 배송 지연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배달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20명씩 쪼개서 헤쳐모여”…방역 허점 파고든 꼼수 예배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08: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방역 지침의 허점을 노려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 영상제작을 위해 20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20명씩 수 차례로 나눠 대면예배를 진행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 모임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13명에 달하며, 대구 수성구와 동구 소재 교회 3곳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19명으로 늘었다. 또 경기도 수원과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도 교회발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속에 종교시설에 대한 느슨한 방역지침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4일부터 동호회, 송년회 등 사적 모임의 경우 5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사적 모임에서 빠졌다. 게다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면서도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 20명까지는 모여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달아 사실상 대면예배의 여지를 남겨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일부 교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지난 3일 경기도 광주시의 A 교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4번의 ‘쪼개기 예배’가 이어졌다. 마치 영상 제작을 위해 모인 것처럼 위장해 20명이 모인 뒤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이다.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교인은 “이 교회는 지난달 말에도 관할 지자체의 지적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거리낌 없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교회 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던 쪼개기 예배가 시간대별로 분산됐을 뿐 사실상의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들은 현행 지침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실효성 있는 계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주일이면 예배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고 주중에 민원이 있는 경우에도 계도에 나선다”며 “해당 교회 역시 올해 초 수차례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회에서는 여전히 사실상의 대면예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도 “현행 지침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게 사실”이라며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걸 알지만 영상 촬영한다고 카메라 한대 가져다 놓으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별로 없다. 정말 영상이 올라왔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정부,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에 교계도 반발…"무리한 조치, 완화해야"
산업 바이오 2021.01.08 15:29:25개신교계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종교시설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8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따르면 이 단체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이철 감독, 상임회장 신정호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를 예방하고 이런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문서에서 "거리두기가 2단계인 지역의 종교시설에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며 "농어촌 군 단위별로 보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비대면 예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한 방침"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특히 (2.5단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적 반발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20명 이내로 예배당 입장 인원을 제한한 현행 방역지침을 시설 규모에 맞게 바꿔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예배당 좌석 200석을 기준으로 200석 이상일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미만은 20명 이내로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대면 예배를 막고 있는 상황은 더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방침을 거부하는 교회들에 주로 확진 확산이 발생하고 있고, 반대 교회도 늘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회의 집회를 주일(일요일) 낮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위 해제된 충북 옥천의 소방관 사건을 거론하며 "실제로 정부안에 교회 출석 제한 조치 지시사항이 있는가. 기독교인 혹은 교회 출석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용납 불가"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상가 내부를 임대해 사용하는 교회에 대해 교단과 교회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의견을 청취한 뒤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이번 방문은 한교총 대표회장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전국 교정시설 직원, 주1회 정기 코로나19 PCR검사 진행(종합)
산업 바이오 2021.01.08 11:48:50방역당국이 8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주1회 정기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8일 오전 10시 기준 1,207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207명이라는 수치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을 모두 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경우 지난 7일 0시 기준 추적검사 결과 누적 확진자 1,173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2~3월 1차 대유행을 야기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 5213명 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과 같아 단일 집단감염으로는 국내 두번째 규모이다. 정부는 또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해 8일 현재까지 38개 시설 4만8,000여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도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준해 직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주1회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실시된다. 윤 반장은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초 교정시설 직원 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단시간내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검사 정확도를 고려해 콧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기본 진단검사 방식인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여전히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의 제한 등의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알려준 신속항원검사보다는 PCR 검사를 통해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평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동량이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지난주에 비해 전국의 이동량이 4.4%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이 지난 5일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를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이동량은 1,487만4,000건, 비수도권 1,201만8,000건, 전국은 2,689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5일 수도권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직전 화요일인 2020년 11월17일 대비 358만건(19.4%), 1주 전인 2020년 12월29일 37만3,000건(2.4%) 감소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이후 4주 연속 줄어들다가 5주차에는 4.5%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2월2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기간이 시작된 후에는 2주 연속 이동량이 줄었다. 비수도권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보다 292만6,000건(19.6%), 1주 전보다는 85만4,000건(6.6%) 줄었다. 비수도권 역시 연말연시 방역이 강화된 이후 2주 연속 이동량이 감소했다. 윤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낸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말을 맞이해서도 지금의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거리두기 2.5단계 부산서 비밀영업한 홀덤펍·손님 16명 적발
사회 전국 2021.01.08 09:57:41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한 ‘홀덤펍’ 업주와 내부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한 16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후 11시10분께 사하구 하단동의 한 홀덤펍(일반음식점) 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도록 시설을 갖춘 곳으로, 사전에 인증된 손님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중 철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19와 함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뒤 들어가 업주와 손님 16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춤교습소도 적발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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