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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결국 다니던 방송사서 쫓겨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18:49:46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B 방송사 측은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 방송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B 방송사는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점과 피해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 상당 부분 공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세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 이를 막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경찰공화국’ 불신 씻으려면…공정·수사력 입증으로 신뢰 얻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17:36:01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경찰은 입건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체 판단하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던 수사 종결권을 손에 쥐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최근 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드러났듯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수사 종결권을 남용한 ‘봐주기 수사’ 등의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수사력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불거진 이 차관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우는 대표적 사례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신고됐지만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마저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입건도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낳고 있다. 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건 초기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결국 궁금증만 남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등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혹시 모를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검사가 90일 이내에 검토를 거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발인 역시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에도 수사심사담당관을 둬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견제 장치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검찰청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봤던 전력에 비춰볼 때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책임 수사를 실현해 실력을 증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치적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꾸준한 견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워낙 송치 건수가 많은 형사사건의 경우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검찰의 필터링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
인력·시설 확충없이 '제2 정인이' 못막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17:32:17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끝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당국과 정치권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 관리 인력과 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이 사망한 후 당국과 정치권은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 발견될 경우 해당 아동을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건이 재조명된 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학대 가정과 아동의 분리 의무화 등 다양한 내용의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책 실현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2020년 1월 기준 전국에 72개뿐이다. 이마저도 쉼터당 수용 인원은 5~7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5개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가 4만 1,389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쉼터가 생기더라도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는 물론 학대 가정과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8개 시군구를 선정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학대 의심 사건의 초동 조사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배치한 전담 공무원은 262명에 불과하다. 시군구당 2명꼴이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오후 9시 퇴근이 기본이고 새벽 퇴근도 허다하다. 수당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 업무를 하려 하겠느냐”며 “대책만 쏟아내지 않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은 학대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도 다르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아보전 상담원 1인당 관리하는 아동 학대 사례는 64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열악한 현실과 처우가 관리 인력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학대는 사건마다 특징이 다르고 피해자의 의사 표현도 어려워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은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라 전담 공무원과 아보전 직원들이 학대 정도와 위험성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권한이 없고 처우도 열악해 다들 오래 못 버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아보전 상담원들의 이직률은 28.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분리와 가해자 처벌 강화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을 제외한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이 사건'에…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 배치키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05 17:24:01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담 공무원을 늘려 배치하고 경찰청 내에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등 아동 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 보호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된 아동은 보호 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 보호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또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 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동 학대 발생 시에는 경찰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입양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약사, 위탁 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 아동 학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청에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 부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다음 주께 사회 관계 장관 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인이 방지법' 쏟아지지만..."형량 강화만으론 도움 안돼" 지적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7:23:45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정치권은 제2의 정인(가명) 양을 막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경찰·사회복지 행정 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징벌 강화’라는 방법으로 풀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사건화되지 않거나 가해 부모를 격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형량만 높이는 방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아동 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5년에서 2배 높이고 아동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무관용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아동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아동 학대 치사죄로 기소돼 있는 (정인 양 양부모의)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형 강화가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쉬운 게 그 죄의 법정형이나 처벌 형량 강화인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예민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담 공무원들에게 개입 권한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아동 학대 방지 3법(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은 경찰이 아동 학대를 인지한 후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는 ‘3일’의 응급 조치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7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아동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 기관과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아동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보호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정인이 살릴 기회 날린 양천경찰서장에 비난 폭주...'파면' 靑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임박
산업 바이오 2021.01.05 14:40:10'정인(입양전 이름)이 사건'과 관련 3번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2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 답변요건이 충족될 경우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5일 오후 2시30분 기준, 1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요청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들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또 신고 의무자(어린이집 선생님 등)가 제출한 수많은 (학대) 증거와 소아과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은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으로부터 정인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박우인 기자wipark@@sedaily.com -
"정인이 입 안에 깊고 큰 상처가…" 학대 신고한 소아과 의사 '그날의 기억'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13:59:20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이가 숨지기 전 진찰하고 경찰에 아독학대를 신고한 의사가 “15개월 아기한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며 “어른으로 치면 자포자기랄까”라며 정인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소아과 전문의 A씨는 5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인이는 자주 진료를 했던 아이는 아니고 2020년 1월 말쯤부터 9월23일 신고 당일까지 예방접종 포함해서 8, 9번 정도 진료했던 환자”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학대 신고를 했던 날의 정인이 상태에 대해서 “그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랜 만에 등원을 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보인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면서 “두 달 만에 정인이를 본 상황이었는 데 두 달 전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나게 영양상태나 정신상태가 정말 불량해보였다”고 정인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A씨는 또한 “진찰 소견상 어떤 급성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늘어짐이나 이런 게 아닌 걸로 판단됐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5월 어린이집 선생님이 1차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을 때 허벅지 안쪽에 멍 자국, 6월 정인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왼쪽 쇄골 부위가 부어 있었고, 7월 쯤 예방접종하러 엄마가 데리고 왔을 때 구강 내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깊고 큰 상처가 있었다”고 상황을 전한 뒤 “9월23일 날 정인이 모습을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심각한 아동학대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9월23일 정인이가 고통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 아이는 너무 정신 상태가 늘어져 있었다”면서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기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체념한듯한 그런 표정이었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A씨는 이어서 “원장님 품에 축 늘어져서 안겨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봐 온 경험을 비춰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써도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9월23일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온 어린이집 원장님도 ‘정인이를 한두달 안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보셨다’고 했다”면서 “원장님이 정인이가 한두달 사이에 축 늘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던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신고를 하고 난 뒤 경찰분들이 상당히 빨리 병원에 출동하셨던 거로 기억한다”면서 “그동안 정인이에 대한 진찰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 경찰분들도 잘 들으시고 바로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들과 정인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없어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리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A씨는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그게 조사 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아동학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면서 거듭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민주당 "경찰, 수사종결권 가져…'정인이 사건'으로 뼈깎는 성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3:15:42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축년 새해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자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경찰을 향해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시절처럼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조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범죄 행위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허 대변인은 “특히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초동대응과 부실 수사가 참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을 향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참여정부 때 폐지됐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며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이 직보를 받고 총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구태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판사 사찰 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큰 진전이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는다면 공수처는 정권의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수처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개혁은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조직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열망과 국민의 뜻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온전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정세균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가해자 강력처벌"
정치 총리실 2021.01.05 11:18:40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고 법원에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하는 등 가해자 강력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사회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차례에 걸쳐 받았는데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천경찰서는 뒤늦게 지난 11월19일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낙연 “정인아 미안해”…'MB·朴 사면론' 이후 첫 SNS 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0:48:3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어린 나이에 숨진 정인(가명)양의 비극을 언급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띄운 이후 작성한 첫 게시글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 “정인이가 차디찬 응급실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정인이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노라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며 “잘못은 모두 뜯어고치고, 필요한 일은 더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라도 사랑만 받으며 행복하길 빈다.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라고 전했다. 입양 후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주호영 "경찰, 정인이 사건 방조 넘어 공범…책임 물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9:57:2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해 “정인이의 학대를 막을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경찰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한 경찰서에 3번이나 신고를 받았음에도 번번이 무혐의 처리를 하며 단 한 번도 꼼꼼히 들여다 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온몸 곳곳에 멍이 들고 승용차에 방치되고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안이하게 방치했다”며 “방치를 넘어 방조범,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며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같은 범죄를 방치,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문제에 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아픔과 두려움만 배웠을 정인이…" 원희룡,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09:35:29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아동학대방지운동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함께했다. 원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정말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화면을 계속 보고 있기 조차 힘들었다”면서 “가정이 생기고 아픔과 두려움 만을 배웠을 정인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고 썼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총리-장관들, 오늘 '정인이 사건' 대책 긴급 논의
정치 총리실 2021.01.05 09:28:3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재점화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사회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16개월 영아가 입양된 가정의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현황과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전날 긴급하게 마련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차례에 걸쳐 받았는데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천경찰서는 뒤늦게 지난 11월19일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양형위원회와 직접 접촉해 양형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안철수 "정인아 미안해"…오늘 아동시설 현장 점검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9:22:46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 대표는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복지 시스템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경찰을 향해 “소아과 의사가 경찰에게 양부모와 아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2차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CCTV가 지워진 30일 후에 증거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했다”며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며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고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제가 시정을 맡는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의협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해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고인에게 사후조치사항 공유 △전문가에게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 판단 일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필요 예산 투입 △신고 매뉴얼 마련 △학대 예방체계 확대 및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참 많이도 울었다" 정인이 사건 전한 '그알' 제작진 "앞으론 이런 일 없기를"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07:58:35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이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번 (정인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4일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최근에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인이처럼 참혹하고 잔인하게 사망한 사건이 지금 현시대에, 무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취재를 하며 참 많이 울었다. 제작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함께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상황을 짚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이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함께 정인이를 향한 추모의 뜻을 담아 진행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과 관련, “정인이가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랐는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이 사건을 온전히 드러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지난날을 떠올린 뒤 “그것이 알고싶다가 꼭 해야 하고 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후속 보도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제작진은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들이 본인의 신상이 양부모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고 정인이를 위해 연락을 줬다”며 “이런 분들의 용기와 노력에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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