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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손찌검 했지만 뼈 부러질 정도 아냐…청약 위한 입양 말도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5:57:32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비정한 양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7일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정인양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장씨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빅데이터 학대 예측은 ‘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4:57:53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신고 전에 미리 학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0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4,078명에 이르렀다. 그 중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7만2,715명(82%)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96명(0.07%)뿐이었다.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장 조사에서 학대 부모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주변 탐문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학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인 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양부모는 ‘몽고반점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오해한 것’이라 주장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 몇 번이나 현장 조사를 가도 (가해가 의심되는 쪽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애가 죽어야 ‘학대였구나’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위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안전한 시설에 보호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안전한 시설’인 학대 피해 아동쉼터가 늘 포화상태라는 게 문제다. 2020년 기준 피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72곳뿐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5개 쉼터를 개소한다지만 쉼터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들까지 고려하면 피해 아동을 새롭게 수용할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자신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72시간 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시설을 알아보는 업무 매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인은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 등 시설에서 일시 보호하는 등의 정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다. 그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 사건의 12.3%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법정형이 높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형량이 높은 만큼 그 정도의 죄를 인정할 만큼 강한 증거들을 요구한다”면서 “형량을 강화하면 오히려 불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소되더라도 무죄율이 높아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약 28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인 82조5,269억원 대비 0.03% 수준에 그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을 제외한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세종=박효정·조양준기자 jpark@@sedaily.com -
정인이 진료한 소아과 원장 "구내염 진단서 작성 안했다...병명만 기재된 진료확인서"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4:30:10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기 직전 정인이에 대해 아동학대 확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소아과 원장이 "정인이의 진료와 관련해 어떤 진단서나 소견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7일 해당 소아과 원장은 연합뉴스에 "정인이가 우리 병원에서 입 안의 상처 감염과 바이러스 구내염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가 발급됐으나, 이는 당시 병원에 다녀온 날짜·인적 사항·병명만 기재된 서류"라며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3차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께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정인이가 구타를 당했다거나 과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전체적으로 (정인이에게) 멍이 없었고, 이 소아과 선생님이 '누군가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 등으로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인이의 양부와 아동보호소 직원에게 정인이의 2개월간 0.8㎏의 체중감소와 관해서는 큰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했으나 아동보호소 직원은 저의 조언을 무시하고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 소아과 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총 9만3,183명이 동의했다. 이 원장은 청원에 대해 "(면허)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며 "저는 입의 상처 감염과 구내염 모두에 관해 소견을 밝히고 치료를 했지, 입 외상 감염소견을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인이를 이용하다니…" 비판 쏟아진 '정인이 굿즈' 작가, 소속 협회서 제명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4:29:13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정인아미안해’ 캠페인이 이어지는 등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가가 소속 협회로부터 제명됐다. 6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는 2021년 1월6일 현재 본 협회에서 제명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해당 협회 소속이었던 캘리그라피 작가 A씨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 ‘정인아미안해’ 문구가 적힌 의류와 에코백, 쿠션, 휴대전화 케이스 등 다양한 상품을 팔았다. A씨는 ‘#정인아미안해’, ‘#정인아미안해챌린지’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를 두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아 미안해 굿즈 등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정인이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할 수 있나”, “제정신인가”, “남의 불행을 돈벌이로 생각하다니 소름 끼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그냥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많은 분들의 질타로 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진애 "아동학대 근절 위한 '초당적 범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4:06:05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정인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993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두 살배기 아이 제임스가 유괴 살인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과 학대에 장기간 노출됐던 10대 남자아이 두 명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지며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다. 김 의원은 “주목할 점은 영국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며 “영국은 의회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으로 인해 노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긴 시간(약 1년, 이상언 논설위원)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게임영상물 등급분류제 △소년범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한 △CCTV설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 역시 “관련 법 통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하루속히 #아동학대근절을_위한_초당적_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 등원한 모든 공당과 관련 부처 그리고 민간영역의 전문가를 총 집합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인이 사건에 있어 국가시스템, 즉 수사권을 가진 경찰 및 학대아동 사례관리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동학대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보완점은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 것인지 △아동학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낭비(손해)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분석과 원인을 찾아내 아동학대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방지해나가는 대책을 긴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작년에도 끔찍한 사건(계모에 의해 여행용 캐리어에서 죽은 소년 등)이 있었고, 수십개 법률안이 쏟아졌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이 미비하거나 형량이 낮아서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큰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당을 초월한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해 나간다. 그래야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정인이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다시는 정인이 같은 불쌍한 아이가 없도록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정인이' 이어 '원주 3남매 사건'도 주목…항소심서 뒤집힐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3:54:18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인이 사건'과 달리 검찰이 1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현재 항소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부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치고 다음 달 3일 판결을 선고한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최근 엄벌 탄원 취지로 추정되는 진정서 5건이 들어왔다. A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24)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30년과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A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B씨도 "솔직히 변명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부인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인이 학대 신고에도…홀트·경찰·보호기관 다 방치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3:44:20'정인이 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학대 신고에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양부모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태를 방치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입수한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세 기관은 모두 '아이는 괜찮다'는 정인이 양부모의 해명에만 의존해 학대 정황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인이의 친양자 입양 신고날(2020년 2월 3일)부터 사망(2020년 10월 13일)까지 홀트의 상담기록을 보면 홀트 측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2차 가정방문을 한 지난해 5월 26일 이미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 아이 몸 곳곳에 손으로 긁은 듯한 상처가 보였고 멍자국이 있었지만, 홀트는 '아토피와 건선 등으로 몸을 많이 긁는다', '걸음마를 시작해 자주 넘어져 몸에 상처가 자주 난다'는 양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정인이의 쇄골뼈에 실금이 가고 곳곳에 멍이 든 상황에서 7월 2일 가정방문 날에도 홀트 측은 '아이가 자꾸 엎드려 자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는 양모의 해명에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도록 범퍼 침대 등을 알아보라"고 했다. 1차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양부모를 위로했다는 내용이 홀트의 양부모 상담기록에 나와 있다. 홀트가 5월 28일 양모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조사한 내용을 묻자 양모는 '경찰관 3명이 가정 방문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갔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6월 10일 홀트 측에 내사 종결 결정을 통보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일일이 멍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다르지 않았다. 6월 26일 어린이집을 방문한 다음 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홀트 측과의 통화에서 "정인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양부와 통화 후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체중이 1㎏ 정도 줄어든 것을 본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상태를 확인한 소아과 원장의 신고는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다. 이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분리 조치를 위해 9월 23일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양모가 자주 방문하던 병원에서 구내염 진료를 받고 오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20일 뒤 정인이는 결국 숨졌다.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을 때에는 뇌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다.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경찰은 '입양아동이 학대로 입원 중'이라고 홀트 측에 밝혔다. 정인이는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숨졌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기관들의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정인이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인 부모의 입장만을 받아들이고 아동보호조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너무도 부족한 학대예방경찰관...1명이 아동 6,300명 담당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1:00:43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수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서 APO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APO 인원은 총 628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0~9세)는 6,321명에 달한다. 대상을 청소년(만 0~17세)으로 확대할 경우 APO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1만2,625명으로 늘어난다 시도별로 APO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9,85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APO 정원이 669명에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APO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현원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3명으로 16명이 부족하며 강원은 정원 29명 대비 현원 25명, 경남은 44명 대비 39명으로 각각 4명씩 부족했다. APO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다.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서 AP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APO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상황이다. 서범수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정인이 양부 이름' 공개했던 강용석 "이렇게 빨리 해고될 줄은 우리도 몰라"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08:08:32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이의 양부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빨리 해고될 줄은 몰랐다”며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6일 방송에서 정인이 양부의 이름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3번이나 신고를 받았는데 매번 제대로 조사 안하고 내사종결한 양천경찰서장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입건하면 귀찮아지니까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가세연은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인이 양부의 실명과 그의 직장인 방송사 이름 등을 거론하며 공개 저격한 바 있다. 한편 정인이의 양부 A씨가 근무했던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이화섭 양천서장)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해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았고 피고발인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으나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에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Q&A] '정인이 사건' 진정서 1만장 넘어야 법적 효력?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07:00:00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다수의 육아 정보 공유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과 인증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진정서 작성 형식과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안내하면서 "진정서가 1만 장이 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진정서의 법적 효력과 접수 방식 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적 효력이나 '최소 몇장' 규정 없어…양형시 참고여부 판사재량 전문가들은 1만장이 넘어야 진정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진정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다. 수사기록, 증거물 등과는 다르다. 즉,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하거나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할 때 진정서를 참고 또는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서가 1만 장 이상이 돼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진정서 건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다만 진정서 접수는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줄 순 있다.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인이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3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때도 1, 2심 재판부에 도합 1만 건이 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으로 형이 늘어난 바 있다. 선고 10일 전에 도착? 해당 심급 재판의 마지막 재판일인 선고 공판기일 10일 전에 진정서가 도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 접수 방법을 설명한 게시글에서 "1심 마지막 선고 10일 전까지 보내시면 된다"고 안내하면서 '선고 열흘 전이 진정서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공판기일 10일전 주장은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뒤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숙려 기간을 고려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안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건 번호를 확인해 해당 재판부로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선고일이 임박한 시점은 재판부가 이미 양형을 비롯한 판단을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진정서가 검토될 여지가 줄어드는 점 등은 현실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진정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양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사건 당사자라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온라인 진정서 제출'이란,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 문서를 첨부한다는 것 외에 종이 우편을 보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박범계, 주폭에 '경찰 탓' 돌렸는데…정인 양 어찌 위할 수 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7:00:00판사 재직 당시 “얻어맞은 경찰관이 직무유기”라며 주취폭력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 사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분들이 잘 알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겠다”며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고시생 폭행’ 의혹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전날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강력하게 반박한 것과 대조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폭언한 점 △수행 비서를 시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은 점 등을 호소했다. 같은 날 박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고시생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천명했다. 해당 고시생이 밝힌 고소 예정일은 오는 11일이다. 고시생 측은 사건 당시 박 후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어제 의원님께서 저희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박 후보자 측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그날 밤 10시에 귀가했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둘러싸니 위협을 느껴 찍으라고 했다 한다”며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폭행 논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박 후보자를 향해 “폭행과의 인연이 유난히 많다”며 “스스로 내려오는 게 어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교 때는 집단 패싸움, 판사 때는 주폭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때는 고시생 폭행 논란, 국회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며 “장관 되면 누구를 패려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격 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는 박 후보자의 원내대변인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박적박(박범계의 적은 박범계)’인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추적추(추미애의 적은 추미애)’처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품격과도 맞지 않는 임명을 강행하실 건지”라며 “그 전에 박범계 후보자는 박범계 의원의 말을 새겨듣고 스스로 내려오는 게 어떤지”라고 책임을 물었다. 윤희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그가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며 “법무부 장관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단독]정인이 양모의 끔찍한 폭행, 쇄골·늑골·대퇴골·척골·후두부 골절상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23:20:05입양한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온몸의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인이는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외에 골절된 부위만 6곳에 달했다. 또 양부도 학대에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실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 요약본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했다. 공소장은 폭행을 당한 정인이가 좌측 쇄골(빗장뼈)과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대퇴골(넓적다리 뼈), 우측 척골(아래팔 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장씨는 진술 등에서 아이를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공소장은 온몸의 주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다방면의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머리부위의 타박상과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도 있었다. 논란이 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보면 공소장은 ‘장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명시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는 몸 6개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폭행으로 인해 뱃속에 피가 찬 상태에서 더 강한 타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다. 또 장씨는 지난해 8월 정인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엘리베이터 벽에 힘껏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고통과 공포감을 준 사실도 확인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이유식을 먹지 못하는 정인이가 건강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혐의도 가볍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장씨가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공소장에는 정인이의 학대를 방치·방임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양부의 학대 사실도 드러났다. 양씨는 정인이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계속 치게 하는 학대를 해 고통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국민들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요구하며 수백 통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차례 아동학대신고에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7일 오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낙연 "정인이사건, 부끄러워 말이 안 나와…대책 허점 있었을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8:23:4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고 숨진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 모레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 안 된 것도 있다”며 “이런일이 있을 때만 늘 인력구조, 예산구조를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희가 8일날 (아동학대)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창룡 청장 '정인이 사건' 뒷북 사과…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7:53:19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미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뭉갠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숨진 후 3개월 만에 사과한 것인데 여론에 떠밀려 이뤄진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후속 조치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장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이다. 김 청장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내사 종결 및 불기소 처분한 A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대신 신임 양천서장으로 여성인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을 선임했다. 순경 공채 출신인 그는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이틀 만인 이날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새해 초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경찰청에 아동 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아동 피해자에 대한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현장에 경찰관이 적극적·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이 아동 학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긴급 임시 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면책 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청은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문을 낭독할지 말지, 서면 자료로 대체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B 씨는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촉발된 사건인데 당연히 경찰청장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지만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양부모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진정서를 재판 전에 보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4일 정인이 사건 재판 관련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만 150여 건에 달했고 5일에도 약 140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는 총 678건이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
김창룡 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7:11:12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대국민 사과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소속 서정순 과장(총경)을 임명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담당 관계자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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