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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를' 진정서 하루에만 150건…적용 가능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07:30:00‘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며 피해자 정인 양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4일 하루동안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된 양부모 엄벌 진정서 및 탄원서는 150여 건에 이른다. 기존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냈던 진정서가 400여 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약 550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법을 공유하며 양부모의 1차 공판기일인 13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연 여변 공보이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인정된다”며 “정인이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 따라서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인 양의 양모 장 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 모 씨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것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보탠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사망 원인 등 실체 규명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인 양의 등 쪽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복부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형량 자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살인 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본형으로 10~16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아 미안해' 외친 정치권…아동학대법 입법 의지 다지나(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7:00:00‘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에 정치권은 전날(4일) 잇따라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애도를 표하며 더 강력한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는 모두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고 해당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입양 후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 민주당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여야…‘국민생명 무관용3법’ 필요해” 여당은 ‘정인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곧장 아동학대 관련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 역시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인아 미안해!”라며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 “어른세대로서 죄스러워…‘아동학대 방지4법’ 입법의지” 국민의힘 역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 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청년 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만 42명”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이 바뀌어서’ 라는 경찰의 변명과 핑계는 무개념에 대한 절망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정의당 “가해자, 법정 최고형으로 죗값 치러야…제도 마련 절실” 정의당은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정인이의 부모를 향해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마다 4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이 중 학대행위자의 76.9%가 부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치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실효적인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으로서 염치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野 “정인아 미안해” 릴레이…경찰개혁요구까지 꺼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1.05 07:00:00야권이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9개월간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인증 릴레이에 들어갔다. 특히 이 사건을 방치한 경찰을 겨냥해 “개혁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요구까지 꺼냈다. 검찰의 수사권종결권을 가져간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후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정치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다. 법과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개선에도 정치권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어서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적은 종이를 들어 올렸다. 유상범, 강민국,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인아 미안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릴레이 운동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 사태를 방치한 경찰을 질타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양부모가 아동학대를 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고 결국 학대로 췌장이 절단돼 복부에 피가 찬 채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비대위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만 잠깐 관심을 받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히 작동했나. 우리는 제도만 믿고 사회적 방임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과거 음주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단순 형법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도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수사를 끝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부터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가진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왔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이처럼 자체적으로 덮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것이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 향후 국회는 이와 관련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 종결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등도 내사 종결했다”며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보다 경찰 개혁을 먼저 주장할 수 있는데 침묵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나 양천경찰서 담당자는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정인이에 대한 3번의 신고가 내사 종결된 것과 이용구 차관의 사건이 내사종결된 것은 결국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가엾은 정인이 안타까운 죽음에 노웅래 "아동학대 형량 2배로…신상도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23:09:50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최고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 최고위원은 뿐만 아니라 탄소제로 및 플라스틱 감축 등 환경·기후변화 노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저출산 해결책 논의, 기본소득 도입 및 세제 개편 등 양극화해소 논의,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5대 과제로 언급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교과서 나올 아동학대" 정인이 진료한 의료진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22:59:50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했던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남궁 전문의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앞으로는 아프지 말자”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낭궁 전문의는 지난 2일 전파를 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에서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온 정인이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한 정인이의 CT 사진에 대해 “배 안에 들어 있는 게 전부 피다. 원래는 피가 한 방울도 들어 있으면 안 된다”면서 “터진 장에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긴다. 그래서 배 자체가 썩어가는 거다. 결정적인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낭궁 전문의는 “근데 이걸 방치했다. 바로 (병원에) 오면 살았다”면서 “처음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딱 거꾸로 솟았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남궁 전문의는 정인이의 갈비뼈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화살표 찍은 부위들이 전부 다 골절이다. 중 간중간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이 있다”면서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다”이라고도 했다. 남궁 전문의는 또한 “애들은 갈비뼈가 진짜 안 부러진다”면서 “16개월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건 일단 학대로 무조건 봐야 하는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남궁 전문의는 “(정인이 양모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 소리를 크게 많이 내서 울었다”면서 “이게 학대고 살인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부모가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구나라고 생각했던 의료진도 있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려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양모는 통역사, 양부는 방송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 부부는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에는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대통령,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입양아동 사후관리 만전"
정치 대통령실 2021.01.04 19:14:27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정인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그알' 제작진의 선동질" 정인이 양부모 두둔한 시청자에 네티즌 '공분'(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16:09:51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시청자가 “제작진이 선동 방송을 하고 있다”며 양부모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선동방송 여전하네요’라는 제목의 한 시청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그것이 알고싶다’ 기준이면 99%의 부모가 다 학대 범죄자들”이라면서 “갓난아이들 100%가 다 자기 배고프면 쳐 울고,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고 떼쓰고, 잠시만 한눈 팔면 여기저기 뒹굴다 부딪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전 보모, 무슨 보호단체는 자기랑 있을 때는 그 어린 갓난아이가 아주 조용하고 밥도 먹일 때마다 아주 얌전하게 잘 먹었다고 했다. 사기 칩니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글쓴이는 또한 “갓난아이는 혼자 기어 다니고 기어오르고 떼쓰고 난리 치게 되어 있다. 그러다 자기 실수로 죽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너희들은 당신들 갓난아이에게 짜증 낸 적 없냐. 대한민국 전 가정 곳곳에 CCTV 설치해볼까”라고도 했다. 글쓴이는 아울러 “아무리 나쁘게 봐도 아버지는 무죄라고 봐야 하고, 어머니는 과실치사로 봐야 한다”면서 “제작진이 (양부모가) 살인했다고 선동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4만회에 가까운 조회수와 18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해당 글에는 “무죄와 과실치사 언급을 계속하는 것 보니 누가 봐도 양부모 관계자 아니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끔찍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에는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혜훈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제출…국민의힘 "'아동 학대 방지 4법' 곧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4:01:16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정인 양 사태와 관련, “오늘 법원에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존경하는 판사님, 방어할 힘도, 도망갈 능력도 없는 16개월의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사실상의 살인행위를 엄벌해 달라”며 “사망할 줄 몰랐다거나 살인에 해당하는 학대를 받고 있는 줄 몰랐다거나 하는 후안무치의 변명으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벌해 주시라”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그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항변도 제대로 못 한 정인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정인이를 두 번 죽이지 말아 주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 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청년 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만 42명”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이 바뀌어서’ 라는 경찰의 변명과 핑계는 무개념에 대한 절망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인 학대 사망' 공분 확산…양부모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1인시위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13:55:40'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4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지원된 근조화환은 현재까지 140여 개가 모였다. 협회는 오는 13일 시작되는 입양모 장모씨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틀 전인 11일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한다. 협회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했다. 당시 화환에는 'A양 양부모는 살인죄!', '검사님 살인죄로 기소해주세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등의 글귀가 적혔다. 장씨를 비롯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기존에 협회 측에서 낸 진정서만 400건 이상이었는데, 방송 이후 개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대폭 늘었다"며 "최근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연예인의 팬들까지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등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사건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비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등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인아 미안해' 애도 물결 확산…해시태그 운동·진정서 제출 줄이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11:53:3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해시태그 운동, 진정서 제출 등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고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온·오프라인은 물론 해외에서도 펼쳐지는 중이다. 4일 오전 11시 기준 사진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는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약 4만1,000개 게재돼 있다. 시민들은 ‘#우리가 바꿀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아 정인 양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해시태그 운동에는 많은 연예인도 동참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은 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해외 팬들도 ‘#SorryJungin’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추모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 신애라, 코미디언 김원효, 배우 한혜진 등이 자신의 SNS에 정인 양을 애도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장씨 등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3만 명이 동의했다. 정인이 학대와 관련한 신고를 세 번이나 접수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대처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애도 및 엄벌 움직임은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전국 각지에서 협회에 모인 근조화환은 약 290여개에 달한다. 협회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40여 개의 화환을 서울남부지법 앞에 설치했다. 협회는 13일 양부모 장 모씨와 안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고려해 11일부터 나머지 150여 개 화환을 남부지법 앞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법원에 제출된 양부모 엄벌 촉구 진정서의 숫자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기존에 협회 측에서 낸 진정서만 400건 이상이었는데 방송 이후 개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진정서 작성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수사 결과 정인 양은 양모 장씨에게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한 끝에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 양 입양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고’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남편인 안씨는 방임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노웅래 "정인이 가엾은 죽음…아동학대 형량 2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1:19:16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양 후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노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탄소제로 및 플라스틱 감축 등 환경·기후변화 노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저출산 해결책 논의 △기본소득 도입 및 세제 개편 등 양극화해소 논의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문제를 5대 과제로 꼽았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민의힘도 '정인아 미안해'…무심한 아동학대 보호체계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0:45:06국민의힘도 4일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16개월 故 정인양의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웃과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미안함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치권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이날 “학대로 죽임을 당하는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 보호체계는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작동했는지, 아무리 좋은 다양한 제도가 있어도 이를 적용하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 제도만 믿고 안심하면서 사회적 방임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반성했다. 아울러 “아이의 쇄골이 부러졌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것이 어떻게 학대치사가 되느냐”며 양부모를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혐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유승민 "수많은 정인이들이 있어…잘못된 법과 시스템 반드시 고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09:38:12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정인 양이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사태와 관련, “아동학대의 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어린 생명이 부모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현실이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이 앞에도 수많은 정인이들이 있었다”며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번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정인이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정인 양의 이야기를 내보냈다. 방송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며 여론의 공분이 그대로 드러났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16개월 정인이 참혹한 죽음에 유승민 "부끄럽고 죄스러워…비극 재발 막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08:27:07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너무 가슴아프고 미안했다”며 “다시는 정인이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이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정인이 앞에도 수많은 정인이들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그 때마다 아동학대의 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어린 생명이 부모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현실이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상황을 짚고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 왜 경찰은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번 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다시는 정인이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의사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에는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 정인이 양부모 학대 정황에 네티즌 분노 폭발(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08:06:16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에 진정서를 쓰자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등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게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민번호 앞자리와 주소, 전화번호, 쓰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정서 작성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공판 일주일 전인 1월6일까지 진정서가 도착해야 한다”면서 “양부, 양모 각각 보내달라. 1만개 정도 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아직 200통이라고 한다. 프린트나 자필 상관없이 양식만 지키면 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진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설명도 덧붙였다. “엄마의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해 달라”, “글 솜씨가 없어도,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쓰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정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진정인 이름, 내용, 날짜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도장이나 사인 인장 등도 꼭 찍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의사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다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에는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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