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두시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수출의 40%나 차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하지만 꼭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해야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경제·경영계에서 불투명성으로 지적돼온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가 확립됐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면권 남용 등 이런 지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 들어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역시 특혜를 주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그런 것 역시 법 감정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과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삼성전자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줄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막연한 추측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잘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보는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론 단순히 과거만 보자는 게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확립이나 재벌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법의 잣대에 의해 심판 받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미래 경제나 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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