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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맞짱…국세청 '탈세' 금융위 '대출' 칼뺐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30 17:55:494·7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지방 국세청 조사 요원 175명과 개발 지역 세무서의 정예 요원을 선발해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도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주요 간부, 128개 세무서 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특조단 단장을 맡았고 김태호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노정석 조사국장이 간사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 지역 내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전체가 세정 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 국세청은 검증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조단은 개발 지역 위주의 토지 관련 탈세 제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 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조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액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를 우선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검증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의 규모는 비공개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친인척의 자금 흐름도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따져보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으면 관련 기업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나 차명 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금융위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이 반장은 맡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며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융회사 현장 검사 계획을 수립한 뒤 집행·점검한다. 불법 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은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다. 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투기 혐의 공무원 첫 구속…'업무상 비밀 이용' 입증이 관건
사회 사회일반 2021.03.30 16:11:43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고발 조사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20일 만에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인 만큼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사건을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7호선 연장노선(옥정~포천)의 소흘역(가칭) 예정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A씨가 내부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는지와 그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수사대는 A씨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업무상 비밀의 범위와 판단 근거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판례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 반드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 비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지하철역 예정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의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에서 약 5개월 뒤에 주민공청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업무상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청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하며 주고받은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서 "다수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었으며,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체적인 역사 위치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2007년 판례가 참고됐다. 판례에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 취득의 동기와 경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자금 마련 경위,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돈 약 40억원을 전액 대출로 마련하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했다는 점 또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하철역 예정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하철역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지난 24일 법원에 의해 결정이 난 상태다. 몰수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피의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경실련-국민의당 정책 협약
사회 사회일반 2021.03.22 17:35:02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의당이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22일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국민의당과 경실련은 서울시 개혁 과제 15개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5개 의제를 공약으로 삼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이들은 서울시 개혁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등 지원 확대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주민자치 확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혁신시스템 구축·기후예산 확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내역 상시 공개 △공공주택 확충 △민관 협력 재개발·민간 재건축 활성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아동·노인 등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또한 이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과제로 △공직자 투기 조사지역 확대 및 최근 10년 거래 및 보상내역 전수조사 △선출직 공직자·공무원·공공개발사업 참여자 부동산 거래 및 보상내역 조사와 차명거래 조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및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 개정을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만큼 국민의당 차원에서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패를 뿌리 뽑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데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부동산 개혁, 재벌 개혁, 경제 정책 등 많은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에서 경실련 이야기를 많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與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 방안…이달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1.03.22 15:36:42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이번 달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TF팀장인 진선미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퇴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면목 없는 일 됐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 힘 모아야"
정치 대통령실 2021.03.22 14:53:5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울산 정치권으로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1.03.22 12:52:10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울산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최근 의혹을 제기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서동욱 후보 소유의 임야도 포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1996년 이후 거래가 없다가 2012년 10월 김 모씨, 이 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해 12월 김 모씨는 소유 지분 일부를 매매했다가 2014년 6월에 다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사들였다. 다시 1년이 안돼 서 후보를 포함한 4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됐다. 노선이 발표된 건 2014년 11월이다. 허 대변인은 현 지분공유자 가운데 1명이 사업의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 소속 직원인지 여부와 함께 서 후보가 사업 추진기간에 울산시의원과 남구청장을 지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서동욱 후보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3일 오전 성명을 통해 “당시 발표된 대안노선에도 서 후보의 토지는 없었고, 그 당시 언론에 톱기사로 나온 내용이 어떻게 내부정보가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론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어 “울산시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선관위 후보자 재산등록 자료에 나온 주소를 확인만 해봤어도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동욱 후보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에는 김석겸(59·더불어민주당), 서동욱(58·국민의힘), 김진석(57·진보당) 예비후보가 등록하며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폭로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반응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산 정확한 시기와 매입액, 보상액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앞서 울산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의 용인땅 매입이 불거졌다. 송 시장 부인 홍씨는 2009년 7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사들였다. 송 시장 부인이 산 용인땅은 현재도 이렇다 할 개발 소재가 없는 곳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과와 함께 일단락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김창룡 경찰청장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시 구속수사 원칙"
사회 사회일반 2021.03.22 12:18:43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LH 등의)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건수는 이날 오전 기준 61건·309명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81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은 공무원 41명·공공기관 31명·민간인 170명·신원 확인 중인 대상 67명이다. 대상자 309명에는 지난 19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인 광명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최승렬 수사국장은 309명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언론 보도나 고발 등이 있는데, 고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조롱성 게시물을 남긴 LH 추정 직원을 찾기 위해 벌인 압수수색이 허탕을 친 것과 관련, “장소(파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경남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를 중심으로 블라인드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경찰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총 15건으로, 현재까지 검거한 피의자는 2명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서동욱 울산남구청장 후보,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에 "법적 대응하겠다"
사회 전국 2021.03.22 11:28:05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서동욱 후보를 상대로 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이 발끈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허영 대변인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서동욱 후보 소유의 임야도 포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1996년 이후 거래가 없다가 2012년 10월에서야 김 모씨, 이 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해 12월 김 모씨는 소유 지분 일부를 매매했다가 2014년 6월에 다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사들였다. 다시 1년이 안돼 서 후보를 포함한 4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됐다. 허 대변인은 현 지분공유자 가운데 1명이 사업의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 소속 직원인지 여부와 함께 서 후보가 사업 추진기간에 울산시의원과 남구청장을 지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당시 발표된 대안노선에도 서 후보의 토지는 없었고, 그 당시 언론에 톱기사로 나온 내용이 어떻게 내부정보가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론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어 “울산시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선관위 후보자 재산등록 자료에 나온 주소를 확인만 해봤어도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동욱 후보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아파트 15채 투기' LH 직원…징계 숨긴채 새만금공사 재취업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22 11:22:41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시 주택을 무더기로 매입해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이후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A씨가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LH 내부정보 이용자, 文정부 3년만에 2.5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7 17:53:01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LH 직원에 대한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중 사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2.5배 증가했다. 2016년 조사 당시 195명의 LH 임직원 중 4명이 ‘약간 그렇다’고 답변했고 4명은 ‘보통이다’, 나머지 187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3년 뒤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배 늘었다. 2019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명의 응답자 중 1명이 ‘매우 그렇다’, 7명이 ‘약간 그렇다’고 답했으며 5명이 ‘보통이다’, 나머지 144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2016년 9.26점에서 2017년 9.02점, 2018년 8.97점, 2019년 8.73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LH의 청렴도 하락은 권익위가 공표한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도 드러난다. LH는 박상우 전 사장 재임 시기인 2017년과 2018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2020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은 다른 기관이 없어 사실상 ‘꼴찌’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LH를 감독해야 할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이 같은 징후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018년·2019년에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투기 소식이 들렸지만 국토부는 조사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LH 직원들은 ‘땅 투기를 해도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관 자체 감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다음 해 국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라며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전 정권을 탓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단독] 내부정보로 돈번 LH직원, 3년새 2.5배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7 17:04:40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 주택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 정부가 LH 사업 규모를 키우고 권한을 확대하자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가 ‘부패 경고등’을 켰지만 이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감사를 소홀히 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LH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중 사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약 2.5배 증가했다. 2016년 조사 당시 195명의 LH 임직원 중 4명은 ‘약간 그렇다’고 답했고 4명이 ‘보통이다’, 나머지 187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37명, 거의 그렇지 않다 47명, 별로 그렇지 않다 8명). 3년 뒤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배 증가했다. 2019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명의 응답자 중 1명이 ‘매우 그렇다’, 7명이 ‘약간 그렇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5명, 나머지 144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는 2016년 9.26점에서 2017년 9,02점, 2018년 8.97점, 2019년 8.73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같은 LH의 청렴도 하락은 권익위가 공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드러난다. LH는 박상우 전 사장 재임 시기인 2017년과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등급을 받았다.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은 다른 기관이 없어 사실상 ‘꼴찌’ 판정을 받은 셈이다.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유인이 커진 요인으로는 △문 정부 들어 확대된 LH 사업 및 권한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소홀한 감시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연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 중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13만호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LH의 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2016년 10조7,000억원에서 2020년 20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권한과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LH 내부정보 역시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LH를 감독해야 할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이같은 징후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018년, 2019년에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투기 소식이 들렸지만, 국토부는 조사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LH 직원들은 ‘땅 투기를 해도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LH 임직원 부정비리 적발자가 과다하다” “기관 자체 감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다음 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후 여야 간사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 정권 들어 심각해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라며 “정부여당은 더이상 전 정권 탓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시흥 과림동 보니…90년대생도 10억 대출받아 샀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7 16:57:10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 이외에도 다수의 외지인들이 ‘농지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수억 원대 대출을 받고 ‘한탕’을 노린 농지 투기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돼 충격이다. 앞서 밝혀진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농지까지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어 (한 지역에서) 1년에 거래가 1~2건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3년간 과림동에서만 130건이 넘는 토지 거래가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37건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18건 토지 거래가·대출 규모 농업 경영 목적 아냐”=과림동 일대에서 이뤄진 거래 중 토지 거래가액 또는 대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농업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는 총 18건이었다. 의심 사례 18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험 영농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가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매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거액을 대출받아 농지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대출금리를 3%로 가정했을 때 채권최고액이 4억 원만 넘어도 월 77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주말 농장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수준의 투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90년대생도 농지 투기 가담 의혹=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37건의 사례 가운데는 외국인과 1990년대생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이 공동 소유주에 포함된 사례는 2건으로 각각 중국인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1990년대생이 과림동 농지를 매매한 사례는 최소 3건이라고 참여연대·민변 측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 나이에 부를 쌓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출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며 “고위 공직자 자녀인지는 확인에 한계가 있는데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거주자도 시흥 농지 구매…“투기 클럽 조성”=과림동과는 거리가 멀어 직접 농업 활동을 할 가능성이 적은 서울 강남3구, 경남 김해 거주자가 과림동 농지를 구매한 사례도 9건 발견됐다. 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한번에 농지를 구매하는 ‘다수 공유자’ 사례도 6건이었다. 이 변호사는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보다는 ‘투기 클럽’을 만들어 상당한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농업이 이뤄지지 않는 4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은) 수도권의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문제 삼았어야 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과림동만 뒤졌을 때도 이렇게 많은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3기 신도시 전체와 10년간 공공 개발이 있었던 곳에서 농지 투기 사례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속보] '꼬우면 이직' 막말에…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03.17 15:59:52/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정부, LH 농지 강제처분 한다지만…이미 차익 거뒀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7 15:30:12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심자에 대해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행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보유한 LH 직원들에 대해선 대토(代土)보상,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등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강제처분한다고 해도 개발 기대감으로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만큼 투기의심자가 지가상승 차익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중 처벌 방침이 말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조사 작업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는 특별수사본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실제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명령에 따라 최대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재이행 받게 되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도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1차 조사결과 파악된 LH 직원 등에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신도시 조성 이후 택지로 보상하는 방안이며 협의양도인 택지보상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협의에 잘 응해줄 경우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1회에 한해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고 아파트 특별공급권도 부여된다. 이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보상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확인해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투기의심자 입장에선 큰 손해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지를 강제처분하게 되더라도 이미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만큼 지가 상승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를 강제 처분한다고 해도 이미 땅값이 오른 만큼 지가 상승차익을 거두게 된다”며 “투기의심자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엄중 처벌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靑 "부동산 적폐청산, 사람에 대한 것 아냐...관행 바로잡자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1.03.17 14:45:39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선을 넓히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물타기’ 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한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설명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적폐 청산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문화 같은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표현은 LH 사태와 관련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15일과 16일에도 연이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져 온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는 의미로 해석되는 한편 ‘적폐’가 보수 정권의 악습을 뜻하는 용어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재조명한다는 의도로 읽혔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6일) “공적정보를 자신들 배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을 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뭘 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네 편 내 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달란다”고 비판했다. LH 사태가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만큼 청와대는 메시지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자청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다라는 의미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도할 때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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