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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벼랑 끝에 선 LH 주도 공급대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09 17:47:25몇 년 전 필자는 대학원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과 연구실 내 잡일이나 연구 부담의 배분과 관련해 이전에 겪지 못했던 갈등이 커져 무척 마음고생을 했었다. 한 졸업생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권해줬다. 핵심은 지금 20~30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예민한 공정함의 척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립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적 목표를 강조해왔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로 인해 더욱 예민해진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는 공분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 이번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사태다. “이번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명이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광명시흥지구의 지난한 역사 때문인 것 같다. 광명시흥지구의 운명은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침체된 주택 시장에서 공공 택지 구조 조정의 대표 주자가 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리스트가 늘어날 때마다 대상지로 회자되더니 결국 이번 변 신임 장관의 선택으로 3기 신도시로 확정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철마다 사장이 바뀌는 공기업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얼마나 정치적인 구도에서 비효율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변 장관의 무리한 선택이 없었더라면 구역별로 나누어진 환지 방식 위주의 민간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발언 역시 공공 주도 정비 사업으로 토지 소유주의 수익률을 함께 보장해주겠다는 유화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 현 정부 및 여당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이들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진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극히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시각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갈라치기에 기초한 국민적 갈등을 연료로 버텨왔다. 그런 이념적인 싸움은 실행 주체의 선명성과 도덕성을 강요한다. 이번 사건으로 그런 버팀목이 무너졌다. 결국 편협한 공정성을 앞세워 부동산 시장에서 키워진 생산적이지 못한 정서가 결국은 현 정부에 파괴적인 부메랑이 된 듯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본질이 무엇일까. 파렴치한 몇몇 공기업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투기에 대한 엄벌 및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제도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공기업이 독점하는, 그것도 수용 방식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개발 방식에 그 근원이 있다. 과거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대규모 그리고 속도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때도 공영 개발 방식의 신도시에는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을 택지 개발의 주체로 포함하고 환지 방식을 수용하는 도시개발법에 기초한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었다. 공기업은 화수분이 아니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공기업에 기대어 비합리적인 선택들이 누적되면 결국 그 부작용은 국민들에게 짊어지기 힘든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공공 주도의 독점적인 수용 방식에 기초한 개발 방식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여론독자부 -
"일주일이면 증거인멸 충분한데…" 강제 수사 국수본 역량 시험대에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7:38:02경찰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 LH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LH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사와 상관없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한 후 이날 전격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검찰에 영장을 청구한 후 전날 법원에서 밤늦게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 수색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부동산 수사 역량 및 신속한 대응’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 어쨌든 ‘수사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다만 압수 수색 시점 등 초동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혹 폭로 이후 1주일이면 증거인멸이 충분한 시간”이라며 “훨씬 이전에 압수 수색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힌 인물은 “검찰이었으면 이미 오늘(8일)쯤 국토교통부·LH 등을 압수 수색했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조사단 자료가 부실하면 경찰 수사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찰청 국수본 내에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 경찰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줬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도 파견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친정부’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들 우려가 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한다”며 “국수본 출범 이후 맡은 첫 대형 사건인데 경찰이 능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고양 창릉 등 4곳, 신도시 발표 전 기획부동산 판쳤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9 17:34:15“고양 창릉지구는 서울이랑 붙어 있는 곳이라 신도시 발표 전에도 외지인 투자가 활발하기는 했는데 신도시 발표 즈음에 거래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분 거래는 평소보다 20~30% 정도 증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 인근 B 공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가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구 지정 전에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 거래가 급증한 것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분 거래 비율이 51%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신도시 발표 즈음 지분 거래가 급증했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서울경제가 토지 정보 업체 밸류맵에 의뢰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4곳 신도시 토지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도시 발표 전 지분 거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신도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18년 12월 지정된 하남 교산의 경우 2017년부터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까지 59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분 거래는 305건으로 비중이 51.6%에 달했다. 교산 신도시 인근 K 중개업소 관계자는 “듣기로는 이 일대 땅을 수십 명이 지분 쪼개기로 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사전에 정보를 얻은 후 매수한 ‘투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남 교산과 함께 발표된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도 같은 기간 지분 거래 비중이 42.1%에 달했다. 그다음 해인 2019년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들 신도시는 2019년 5월 초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는데 2018년 1월부터 발표 직전인 2019년 4월까지의 토지 거래를 봤더니 고양 창릉의 지분 거래 비중이 40.8%, 부천 대장의 경우 15.7%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지분 투자가 활발했던 정황을 두고 ‘기획부동산이나 대토보상을 노린 투기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분 쪼개기 거래는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지분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LH사태 참담하다"…사퇴 요구엔 대답없는 변창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7:08:08국민의힘과 정의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변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LH 투기 두둔’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58억 원 빚을 내서 맹지·농지 사고, 쪼개기 하고, 지방 근무 직원들까지 원정 와서 땅을 사는 게 설명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며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투기부 장관 변창흠을 경질하라’ ‘부동산 투기 묵인 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나타나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 장관은 의원들의 이 같은 즉각 사퇴 요구에 침묵한 채 자신의 책임을 비켜가는 발언만 내놓았다. 그는 ‘반칙과 특권을 도려내달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다만 LH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거센 만큼 “주무 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자 처벌에 장관직을 걸어달라는 진 의원의 요구에도 “알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사 개입까지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의 ‘LH 투기 두둔’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에만 집중해 대조를 보였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 등 투기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변 장관은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친 것은 제 불찰”이라며 “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성난 부동산 민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6,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고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또 2년 전에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3,727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LH만? 도로공사 직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투기' 적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6:59:52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고속도로 예정지에 땅을 투기해 파면된 사실이 9일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회사를 나간 뒤에도 해당 토지를 부인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이는 공적 정보를 활용한 부도덕한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 직원, 고속도로 설계 완료 전 투자 파면 당한 후에도 부인·지인 명의 토지 소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로공사 소속 직원 A씨는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 1,800㎡(약 544평)를 매입했다. 이 곳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이다.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한 설계가 완료된 2017년 8월 이전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직원을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의 위반으로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직원 A씨는 파면된 후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최근 LH 직원들이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 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고 받은 채팅방의 상황이 도로공사에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김은혜 “재산몰수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적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대상을 LH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수본에 국세청·금융위 인력까지... '메머드급' LH 수사팀 꾸려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6:48:07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돼 운영된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전문인력이 파견돼 대규모로 운영되며 투기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국수본은 9일 “특별수사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고 각 시도청 반부패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한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조만간 국세청·금융위 소속 직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에서 난색을 보일 경우 청와대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금융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자금 추적을 통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수본은 기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 개발중인 부동산 관련 투기 의심 지역까지 넓힌다. 또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사범과 내부정보 이용 투기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운영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文"...野, 사저부지 맹공
정치 정치일반 2021.03.09 16:42:31야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사저 부지 마련을 위한 농지 매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과거 영농 경력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며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들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서 7일에도 페이스북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고 하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것이다’고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안 의원도 문 대통령의 일부 사저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가 있음에도 경호상 문제를 변명 삼아 새 사저를 짓는다며 농지를 매입했다”며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 경영 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불법·편법 매입은 전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변창흠 "LH직원 부당이익,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해 환수"(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6:18:5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을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겠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행은 LH가 내부 단속을 강화해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부의 엄정 처벌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꼬집어 비판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직위해제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 몰수도 해야 하는 것인데, 엄포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LH 재발방지 논의할 홍남기 주재 부동산회의 12일로 연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9 15:49:51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10일에서 12일로 연기됐다. 오는 11일께로 예상되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보고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2일 부동산 시장 회의를 주재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부동산 회의 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 환수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는 등의 이유로 안건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더라도 사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기 보다 조사 추이를 일단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경 지휘부를 소집해 수사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는 11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이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에서 차명거래 등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과 금융위에서 별도 인력을 파견 보낼 지 등의 구성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이준석 "文, 영농경력 11년 농지취득 ···LH 비판할 자격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1.03.09 15:26:00이준석(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의 영농경력이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권 장관의 부인 이모(55)씨가 강원 양양군 강현면 농지를 매입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의 직업은 의사이며 영농 경력이 15년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JK김동욱 "부동산이 맛동산이냐" 일침…LH사건에 연예계도 뿔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5:03:04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온 가수 JK김동욱(46)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JK김동욱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LH 로고를 올리며 “너희들에겐 부동산이 ‘맛동산’이었구나”라며 “국민들이랑 맛동산 좀 나눠먹지 그랬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JK김동욱은 글에 이어 ‘맛동산 파티’, ‘땅 따먹기 달인’ 이라는 글에 해시태그를 붙였다. JK김동욱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아이돌 그룹 AOA 출신 권민아도 7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권민아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대통령께서 집값을 너무 올리셔서”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권민아는 8일 “정치 발언이 위험한 건 안다. 하지만 난 공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이면 조금만 더 국민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文 "주택공급 차질 없이"라는데 與 일각선 '신도시 취소론'
정치 대통령실 2021.03.09 15:02:50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여권 일각에서 ‘3기 신도시 취소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광범위한 비리로 드러날 경우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취소나 유예도)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신도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내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3기 신도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가)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LH 두둔' 발언하던 변창흠, 국회 가선 "참담한 심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9 14:48:37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변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며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기존 공급대책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속보] 정세균, LH의혹 조사 위해 내일 박범계·전해철·검·경 모두 소집
정치 총리실 2021.03.09 14:43:5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검찰·경찰 수장을 모두 소집한다. 국무총리실은 9일 ‘정 총리, LH 비리조사 칼 빼든다! "행안부·법무부, 검찰·경찰 다 불러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가 10일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 전 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차장이 참석한다 정 총리는 전날만 해도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등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검찰까지 호출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野, LH 합동수사 비판…"정권 면피 위한 꼬리자르기" "박근혜 물타기"
정치 정치일반 2021.03.09 14:31:35국민의힘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수사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이번 수사가 검찰을 배제하고 이뤄져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로 결론 짓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반성, 자책은 않고 말단 공기업 직원에게만 호통치는 모양새"라며 "정권책임론 면피를 위한 전형적 꼬리자르기이자 노골적인 수사공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뒷짐만 지던 대통령이 뒤늦게 나서서 검경의 수사 협업을 애매모호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은 SNS에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사 주체로 지정하여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수사가 얼씬도 못하게 미리 못 박는다는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말만 그렇게 한 것"이라며 "중립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조사했던 검찰과 감사원을 계속 배제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이 잡으려는 것은 검찰인가 LH범죄자인가"라며 "수사능력이 충분한 검찰을 배제시켜놓고 우왕좌왕이니 결과가 불보듯하다"고 비판했다. 전임 정권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정권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선거가 가까워오고, 이 정권이 말기로 가면서 힘들어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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