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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 인식" 날 세운 조국 "촛불시민이 검증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09:39:46"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확실히 대통령을 꿈꾸는 '반문재인 야권 정치인'이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 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을 사임한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자뷰라고 말하면 과도한 것일까?"라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면서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동을 계속했다. 그러니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일 리 없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유례없는 검찰의 폭주를 경험한 여권이 2012년 및 2017년 대선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하자 이에 빌미로 사표를 던졌다"면서 "여야 격돌과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및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서 "사직 하루 전날 대구 지검을 방문하여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다. 고향 온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면서 "총장으로서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일까"라고도 썼다. 그는 또 "사직의 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밝힌 것"이라면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검사들이 집단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돌릴 때 외쳤던 구호 '좌익 척결! 우익 보강!'이 떠올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국민 보호'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 역할을 밝힌 것으로 들렸다"면서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했던 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투였다. 마지막까지 라임 수사 관련 룸살롱 향응을 제공 받은 검사 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주의자'를 넘어 '정치 검사'의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직시하면서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이 벌인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찬미(讚美)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 2021년 3월 4일부터 윤석열은 '정치인'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은 자신을 단지 '검찰총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면서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미래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이러한 자기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신동아'는 윤석열 총장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호(大虎) 프로젝트'를 보도했다. 윤 총장 사직 다음 날인 2021년 3월 5일 'TV조선'은 '풍운아 윤석열'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며 '범이 내려온다'라고 기대 가득한 평가를 해주었다"면서 "아무튼 이제 확실히 그는 대통령을 꿈꾸는 '반문재인 야권 정치인'이 되었다. 언론은 철저 검증은커녕, 벌써 '윤(尹)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하여 각각 '박(朴)비어천가'와 '전(全)비언처가'를 부른 언론이었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 촛불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속보] 경기남부경찰청,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LH본사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09:26:28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9일 LH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을 보내 경남 진주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여당에서도 “LH 의혹, 검사 파견해야…소모적 논란 만들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09:18:46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을 검찰을 제외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서도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왕에 정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맡기기로 했으니 그 수사본부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윤석열, 단숨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에 장제원 "'부패완판', 국민 정서와 통해"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08:58:36"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후보로서 일정 기간 '프런트 러너(Front runnner)'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장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조직도, 참모도, 정당도 없는 윤 전 총장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첫째,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밝힌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부패완판'이 국민 정서와 통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적었다. 장 의원은 또한 "최근 국민들을 공분에 빠뜨린 LH 투기 사건과 같은 부패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일치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둘째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담겼다고 생각된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정면충돌하는 최선봉으로서의 상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윤 총장의 유일한 자산(지지율이) 부실자산(不實資産)이 될지, 현금(現金)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썼다. 더불어 장 의원은 "국민께 자신의 강력한 권력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차기 후보로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 쏠린 국민들의 기대를 안정감과 신뢰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 1,023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를 크게 앞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LH 직원 신도시 투기' 대여 공세 강화 나선 국민의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08: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 촉구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명의의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전체회의 요구 날짜는 9일 오전 10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사장직무대행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당장 이날 개회에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과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 대구고검에서 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말을 인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당정, LH의혹 뒤늦게 강경대응..."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 논란
정치 총리실 2021.03.09 07:3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국민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이 뒤늦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총리실은 특히 야당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거래 건까지 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또 다른 정치 갈등의 불씨도 남겼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남 본부장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 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조사 범위를 아예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현 정부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거래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주에 발표할 1차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약 2만3,000명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까지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박상혁 의원의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부 정보 투기 방지법’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들끓는 여론에 국민의힘 또한 재발 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개발 관련 중대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와 함께 LH 투기 의혹을 경찰 국수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이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낸 것을 환영한다”며 “이왕 하는 김에 정해 놓은 기한 없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사표던진 윤석열 지지율, 文 흔들리는만큼 뛴다는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07:00: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총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직후인 5일 이뤄졌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 ‘절대 권력’에 저항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반문(문재인)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만큼 앞으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4%로 1위를 차지했다. KSOI가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26~27일) 결과와 비교하면 2위였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5%포인트 오른 반면 1위였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4.3%포인트 주저앉았다. 3위를 기록했던 이 대표는 0.9%포인트 상승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반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보기에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 尹 “헌법·법치 파괴”에 공감…정계 개편 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메시지에 유권자가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구·경북(TK) 지역 유권자가 전국 평균(34.2%)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으로 평가 받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TK에서는 큰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윤 전 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언급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6.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감’은 37.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8%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중도 성향층이 61.6%나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진영별로 보면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93.0%)과 보수 성향층(81.8%) 등 보수 진영은 다수가 공감을,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5%)과 진보 성향층(70.6%) 등 진보 진영은 다수가 비공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치와 공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봐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법치주의를 지키고 부패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 관련 수사를 저지하려는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했다”며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로 옮겨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전직 대통령 구속 꼬리표에도…국민의힘 진영·TK서 높은 지지 보수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상 대권을 노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 꼬리표도 예상보다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67.7%, TK 유권자는 35.3%가 각각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TK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소신에 따라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맞춰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TK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을 보수 몰락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정권을 교체해야 보수 명예가 회복된다고 하니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킬레스건이 극복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강점으로 여겨졌던 대전·세종·충청의 지지세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대전·세종·충청 유권자 37.5%가 그를 지지했다. 대전·세종·충청 유권자는 중도 성향층과 함께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성향층, 영남 유권자에 강한 지지 기반을 두고도 중도 성향층, 충청 유권자라는 두 캐스팅보트를 모두 거머쥔 셈이다. 중도 성향층선 62% 가까이 공감…제 3지대 구심점 역할 노릴수도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윤 전 총장의 가능성이 여실히 입증되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제3 지대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 지대로 나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제3 지대 야권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면 별도의 중도 신당을 만들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도 “국민의힘에 섣불리 합류하면 지지율과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제3 지대를 구축하되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새로운 중도 세력을 규합하면서 제1 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공람 전날 땅 사고 보상…허점 파고든 '꾼의 설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9 07:00:00“이 정도면 보상 전문가가 설계한 수준입니다. ‘선수’가 보상금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꼼꼼하게 설계한 것 같네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가 보유한 토지를 본 한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 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을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겼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정평가사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은 현재 보상 시스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토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버들 심고, ‘꾼’들 독무대 된 신도시=광명·시흥 신도시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다른 LH 직원들과 함께 이 땅을 사들인 A 씨는 지난해 왕버들을 잔뜩 심었다. A 씨는 주말에 이곳을 직접 찾아 땅을 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경 업계에서는 A 씨의 ‘나무 심기’를 보상을 노린 행위라고 예상했다. 조경 업계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왕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평(3.3㎡)당 1주 정도가 적당한데 희귀 수종을 들여올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빼곡하게 심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희귀 수종의 나무 평가액뿐 아니라 이식 비용까지 노린 ‘설계’라는 얘기다. 조경 업자에게 팔아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은 현재 보상 시스템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 기준이 느슨한 데 비해 내용은 복잡한 탓에 이른바 ‘꾼’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A 씨 사례는 단순 토지 보상뿐 아니라 입목 보상 등 다른 간접 보상까지 노린 치밀한 설계가 이뤄지는 등 ‘전문화’된 것처럼 보인다. A 씨는 오랫동안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 수준의 간부다. ◇공람일 하루 전 사들여도 막대한 이익, 보상 차등화 필요=전문가들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진 토지 보상 과정에서 투기 수요만 골라내려면 ‘보상 차등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주민 공람일 이전에 1,000㎡ 이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 협의양도인택지(협택)를 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경우 같은 공공 택지 지구 내 개발되는 다른 땅(대토)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정보를 미리 얻어 공람일 하루 전에만 땅을 사놓아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체계를 달리하는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현재 제도에서는 공람 공고 직전에 취득해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보유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 혜택을 대폭 줄여 이익 창출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발 정보를 미리 얻어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보상을 노리는 것”이라며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액이나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둬야 한다. 단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주민에게만’ 대토 보상 개편 의견도=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도’ 역시 원주민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보상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 수십조 원의 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대폭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 대토제도다. 하지만 대토보상제가 토지 보상의 달인인 LH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 된 상황이다. 대토 보상을 받게 되면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용지로 돌려받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토 보상 역시 토지 보유 기간이 짧은 외지인은 제외하고 원주민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 대표는 “대토 보상의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원주민 위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LH 투기가 뒤집은 전세...野 "대통령 사과" 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06:00:00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에 여야의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모양새다. 여당은 선거 국면 초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앞세우며 주도권을 쥐고 나갔으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여론이 돌아서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수사단이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 (국민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가 판을 친다)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 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LH 땅투기 의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월 국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LH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정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미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며칠 안에 1차 발표가 날 것”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 역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LH 투기 방지법’을 박상혁 의원이 오늘 발의한다”며 “오는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부정보 투기 방지법’ 역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 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LH 투기 사태' 불똥 튈라…與 "적발땐 영구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21:27:58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 제명 등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에 이어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 시의원 투기 의혹까지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당 차원의 고강도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 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1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이 같은 조치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당내 의원과 보좌진도 투기에 나선 것이 확인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진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차원의 고강도 조사와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조사 방식이 자진 신고 형태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최 수석대변인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 아래 대처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투기 이익 환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단일안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 수석대변인은 “(변 장관의 거치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농지법 허점 이용한 LH직원 투기의혹...농지취득자격증 1,000㎡이하 소규모 농지에는 예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20:09:1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의 이면에는 일반인도 손쉽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농지법의 헛점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작물을 심을 예정인지 등이 적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1,000㎡ 미만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다. LH 직원들 사례처럼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을 때 보상을 노리는 방식에는 농지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는 예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말농장이나 텃밭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3기 신도시 지정과 같은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 적은 농지는 대박이 터질 수 있다. 디테일이 악용된 셈이다.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토제도 문제다. 토지로 보상할 경우 소규모 농지 소유주는 예상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토지 면적 기준을 1000㎡에서 40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준에만 부합하면 100% 분양권이 주어진다. 농업경영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 농지가 수억대의 아파트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것이다. 농사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현행 농지법의 허점이다. ‘농사를 짓는다’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나무만 심어놔도 ‘조경’으로 인정돼 농사를 짓는 것으로 평가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도 비슷한 맹점이 있다. 농지 구매 시 농업경영계획서에 벼를 심는다고 해놓고 다른 작물을 심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LH 먹잇감 된 '대토 보상제'…투기판 키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8 18:30:00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토(代土) 보상제’가 오히려 투기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십조 원의 현금 보상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LH 직원들이 지난 2017년부터 광명에 땅을 매입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택지 보상액은 9조 원가량이다. 올해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을 중심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추산치보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의 절반가량을 대토 보상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토 보상은 현금 대신 신도시 땅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통 단독주택용지 혹은 근린생활용지로 받게 된다. LH직원 중 상당수는 이 같은 대토 보상을 노린 것으로 평가된다. 현금 보상을 받으면 토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결정하게 되는데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대토 보상은 신도시 조성 이후 땅으로 돌려받는 만큼 건물을 짓게 되면 개발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보유한 LH 직원은 대부분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라며 “은퇴 후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신도시 대토 용지를 받아 상가 건물 등을 지어 임대료 수입과 지가 상승 등 수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토 보상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수용 예정지에 외지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작 원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원주민과 외지인 등을 구분해 보상을 차등화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 직원들이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2018~2020년 이전인 2017년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옥길동 소재 임야와 전답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사들인 광명시 소재 땅은 총 8,990㎡(약 2,719평)에 달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이르면 11일 조사 발표…부패 수위 높아도 낮아도 후폭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18:10:28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가 이르면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셀프 조사인 데다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하면서 거래 내역도 살피고 있다. 셀프 조사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합동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10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반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목요일(11일), 늦어도 금요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에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1차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 수십 건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추가 접수한 제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민변·참여연대가 추가로 포착한 투기 의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차 조사 결과는 어떤 내용이 나오든 LH 투기 사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1차 조사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원하겠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의혹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결국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文, 검경 협력 통한 LH 수사 지시...또 다시 "발본색원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3.08 18:08:47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LH 투기 의혹에 "검경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3.08 18:08:12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연달아 LH 사태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LH 사태로 인해 4월 재·보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 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은 이번 LH 의혹의 수사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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