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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비서관급 이상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1.03.09 14:21:15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직원 대상 전수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금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 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며 성역 없는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1차 발표 이후에 나머지 행정관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5번째 LH 사태 관련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일 LH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래 매일 관련 지시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모든 거듭된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들은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LH 의혹 불씨 키운 블라인드, 몸값 1,000억원대로 '껑충'
산업 기업 2021.03.09 14:20:46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 등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이슈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직장인 커뮤니티 스타트업 '블라인드'가 150억원 안팎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는 지난해 말부터 150억원 안팎 시리즈C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시장에서 보는 기업가치는 1,000억~1,500억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투자 유치 시기만 해도 기업가치는 600억원 수준이었지만 2배 가량 몸값이 올라갔다는 평가다.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2014년 창업한 팀블라인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블라인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 대기업 성과급 문제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각종 이슈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직장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하는 점 때문에 해당 회사 직원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시물들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만들었다. 최근엔 KBS 직원이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해라"라는 글이 올라와 SNS에서 도마에 올랐다. "LH직원은 부동산 투자도 못하나"와 같은 게시물도 큰 이슈가 돼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직장인 커뮤니티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1만명이었던 블라인드 이용자 수는 2월 98만명까지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커뮤니티 이용 시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당 사용시간은 지난해 6월 1.7시간에서 최근 1.9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용자 층도 주소비층인 20~39세가 66%나 차지하고 있다. 이슈를 선점하며 이용자를 불리고 있는 블라인드는 투자 유치를 통해 앞으로 구인구직(HR) 서비스와 기업정보 분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이용자 충성도가 높고 직장인이라는 콘셉트가 분명하다 보니 채용이나 기업관련 서비스 확장도 무리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벌써 난관? 국토부·LH직원 13명 '개인정보 못 준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9 14:18:56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3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불응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2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3명이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총 4,509명 중 4,503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냈고 제출하지 않은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 해외체류(1명), 군복무(1명) 등 사유를 냈다. 2명은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했다. LH에서는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냈는데 이중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11명이었다. 다만 이번 사전투기 의혹의 진원지였던 직원 13명의 경우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택지 예정지구 토지를 매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는 10일까지 제출받은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받는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토지 매입 사실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는 투기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속보] 文 “LH사태로 2·4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된다"
정치 대통령실 2021.03.09 14:11:53문재인 대통령이 9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히려 더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늦춰지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와 강도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이 공급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라면서 “투기 의혹은 의혹대로 조사하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검경 유기적 협력은 구체적으로 검사를 파견해야한다는 뜻인지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과거 유사 사례 있는지? =어제 통께서는 원록적이면서 원칙적인 말 한거야. 강제수사, 공소유지를 위한,,,사례를 설명 드렸는데 구체적인 경우 설명드리기는 어려워. 어쨋든 통은 검경 유기적 협력 말했는데, 참여형식은 검찰과 논의 중이다.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은 아냐, 통은 협의라고 분명히 말했어. -청와대 발표, 비서관급 이상 한정한 이유는? 행정관도 조사된다고 했는데 =1차라고 말한거고, 추가로 조사되는 대로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미 3기 신도시 의혹 올라왔어. 인원 채우지 못해서 답변 못했지만 이런 일 있었을때 공직기강이나 청이 스크린 한 적 없었는지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지 않았어. 통이 말했듯이 국가 역량 총 동원해서 수사력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규명해나갈 거시고 개인차원일탈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 여부 활동할거야. 빈틈없이 들여다 보고 신속하게할거니까 지켜봐주시죠.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세종시, 투기 의혹 나오는데 3기 신도시 외 지역 조사해애ㅑ한다 =전반적인 투기 의혹에 대하나 조사는 합동조사본부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할 거 같은데 일단 합조단에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가 있지않으라까해. 조사 결과 보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해. =한번 더 말씀 드리면. 1차 2차로 나눠서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표는 1차 발표라고 표현 썼는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조사진 속도에 맞춘 것이고. 1차 발표 이후에 나머지 행정관,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분명히 정리해드린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개인정보 못 준다" 국토부·LH 직원 12명 전수조사 조회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4:05:11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직원들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했으나 1명은 거부했다. LH는 29명이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 및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게 했던 제한적인 금지 행위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당이익이 매우 커 대다수 성실한 국민들에 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없다 단정 못해...檢도 준비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4:00:0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전날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수사팀은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만 한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에 신동근 "조사 주체가 경찰이냐는 곁가지"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3:12:4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사라는 것은 일정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나 고발되는 경우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9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조사 주체가 경찰이냐는 곁가지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조사의 대상이나 수사의 주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래서 일차적으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거고 또 그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우선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일부에서는 4촌 이내라든지 처가 쪽은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조사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정부가 조사한다면서 시간을 끌면 증거인멸 시간만 주고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도 어려워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진행자가 전하자 "그런데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수사를 하나. 어떤 대상을 수사하나"라면서 "우선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5,000만 국민을 전부 수사할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사안 성격을 봤을 때 국가수사본부가 맡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사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물론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정보분석이나 흐름이 필요하겠지만, 재벌의 편법 상속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신 최고위원은 "수사 주체 문제보다 수사의지(가 중요하고) 또 이것을 재발하지 않게 이번 계제에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LH 사태와 관련, 검찰이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국회 온 이재명, LH 투기세력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3.09 11:37:26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망국적 현상인데,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사하고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밀유지의무 어기거나 부정부패를 한 분에 대해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분노하시고 지금이 상당히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한 것이니까 이번 계기로 전면적인 조사,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공직자 투기가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
'LH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하자…주호영 "물타기 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1:26:0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조사 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를 겨냥해 “물타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정부의 조사 범위 확대 발표를 두고 “(전 정권에서) 불법이 있으면 조사를 하되,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자기 정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전 정권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부정하거나 불법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역제안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지금 정권의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하고, 그러고도 수사 여력이 있으면 더 해보라고 하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수사 능력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판에 이전 정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여야 의원들 간에 ‘LH 투기 방지법’ 발의가 과열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를) 친인척 명의로 하면 관련성을 찾을 수 있지만, 관계없는 사람 명의로 했을 때는 방지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이 기회에 보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윤리성 문제와 관련해 훨씬 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차기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 (싶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 전 총장과 만나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홍익표 "변창흠 LH사장이었다고 해임 안돼…비리 묵인 밝혀진 것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1:25:10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요구에 대해 “변 장관이 사장 재직 당시 이런 비리를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밝혀진 게 없다. 도리어 과거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변 장관의 해임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나 개발 유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6대 범죄, 마약 수사나 중대 범죄 등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다”며 “1차적 수사 주체가 경찰이다. 이건 검찰도 알고 있다. 이번에 발족된 국가수사본부에서 1차 수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급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조문이나) 규칙조항이나 (넣는 안이다.) 이런 문제는 좀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런 행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힘줘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 급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유력한 후보가 없는 속에서 지지층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며 “얼마나 오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깎아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매우 정치인들에게 익숙한 행동을 했다”며 “(중수청 관련해서도) 의견수렴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메시지로 자기 직을 던지고 나갔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또 “윤 전 총장과 같이 정치했던 정치검사들도 차라리 검찰 조직에 있느니 그냥 따라 나가시든가”라며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고, 검찰을 하려면 검사를 하든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민주당의 손절? “LH투기 심각하면 신도시 취소 검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9 11:10:4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도시 지정 취소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취소나 유예도)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급 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변 장관이 그 당시 이런 비리를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게 없다”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하기보다 도리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과거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지정 취소 의견이 있다길래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라며 “현재로선 신도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사전투기 의혹' LH직원들 뒤엔 과천 카르텔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9 10:33:11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대부분은 과거 과천을 중심으로 인맥이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직원 13명 중 5명은 부장급에 해당하는 2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 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각각 사들였다. 직급별로 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무 인력 중 최고참급으로 처장·실장 등 간부급 직책을 맡기 직전 직급인 셈이다. 의혹에 연루된 직원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배우자로 나타났다. 과천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돼 정보 교환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투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토지 매입에 나섰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13명은 모두 입사 30년이 넘어 정년퇴직을 앞둔 상태다. 입사연월이 가장 빠른 직원은 1984년 입사이고, 1989년과 1990년 입사자가 각각 5명이다. 이밖에 1992년, 2004년 입사자가 1명씩 있었다. 한편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포함 8곳 공공택지 외에 총 11개 지구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LH는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직원 투기 의심 사례 제보도 받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檢 직원의 쓴소리 "LH 수사 망했다, 전수조사론 피라미만 걸려"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0:28:0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투기 의혹 수사방법을 남겨 화제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스스로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글의 게시자가 "만약 검찰 (수사)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 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 압수 수색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현재 투기 의혹 관련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블라인드는 소속 직원 여부를 기관 이메일로 인증해야 아이디(ID)를 발급해 준다. 그는 "전수조사 필요 없고,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계획 기안된 결재 라인,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작성자,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 회사 메신저 및 이메일 담당자,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의 통신 사실 1년 치를 먼저 압수해야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흐름이 보이고, 여기라고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직원 대조'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수습이 하면 된다"며 "이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도 하니 밑에도 했겠지만,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후배만 걸릴 게 뻔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제 윤 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하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도 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지급 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면 증거도 없다"며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제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주택 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최종 결정 문서 등은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고 질타하며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고 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하며 정부의 투기 의혹 수사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핵심들 빠지라고 전수검사 해서 시간벌어주는 거 전국민이 다 알고있다”며 “만일 제대로 안 하면 민주당 정권은 파괴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마트한 범죄인을 잡으려면 스마트한 수사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한만국 최고의 인력이 검사가 되는건데 이 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하는 블라인드 게시글 전문 21.2.24에 변장관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곧바로 민변에서 LH투기의혹이 제기했자나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ㅋㅋ 망했어 경찰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거야 그 이유를 설명할께...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포함해서 1.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2. 차명거래 확인하라(무슨식으로????) 3.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4. 정총리가 뭐 투기한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전수조사????? 어느세월에 그거하고 있냐? 진짜 이건 수사 어느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자나! 저건 등기에 남아있어서 지금 안해도 된다고!!!!! 그리고 전부 실명거래했을 거라도 믿고 하는거야? 진심이야?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들어갔을거야 왜냐고?? 아니 진짜로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없다니깐 (말장난이야) 일단 두개 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짜고, 지도디자인 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랑 견적 짠 사람 또 다른지역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이거 먼저 압수해야지 이게 최우선이야 (아직 이거 안했지 너네들?? 뭐하냐 도대체) 다른 한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 최종된 건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다가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설정하면 그대로 가는거야 그 뿌리만 찾으면 그 다음은 쉽다. 아니 물이 새는 곳을 찾아야지? 안그래 지금 물 흘렀다고 걸레들고 설치고 있자나 저거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어 두달동안 경찰들 피똥싸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나온다. 저렇게 하면 윗선이 누락된다니깐 유출한 놈은 살고 밑에 하위직 몇명 벌금때리고 끝난다. 위에 선배들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 후배들이 선배들 하니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실명으로 한거야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여기에 답이 있어..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애들 금융거래추적해서 나오는 데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받아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 밖에 없거던 그래서 이런건 신속하게 해야해 지금 토지거래한 애들 뭐하겠어 이 지역은 2011년에 보금자리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이번 결정사항 몰랐다. 이자비용이 비싸서 친한직원이랑 나눴다 그렇게 전체 말하기로 맘먹고 로펌붙으면 전수조사해도 다 무죄여!!! 100% 무죄받고 끝난다. 지금 뭐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쓰고 이자지급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없어 이 친구들이 이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해 그래야 수사가 된다니깐 지금 이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인제 뭐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국토부랑 같이????? 범죄자랑 뭐 할건데 일주일동안 여론보다가 총리실 수사권한 없다고 이제 국수본불러서 화내고 다 쇼다!!!! 이번 주택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결정한 문서정도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 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쓴다. 국세청이랑 금융위불러서 뭐 할건데 그냥 공문보내고 회신달라하면 바로바로 주는데. 국세청 금융위도 바빠요 (야 이번에는 광명이다) 결정한 결재라인부터 불러야해... 광명시흥으로 결정사유는 뭐냐. 누구랑 논의했냐?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업무보안지킨거 확실하면 당신이랑 친인척 금융거래랑 토지거래, 이메일 임의제출 동의하지? 이렇게 그 라인부터 확인하면 밑에는 자동으로 나온다니깐 저거 밝히면 뭐해.. 난 그냥 내가판단해서 광명찍었다 그러면 무죄야 검찰은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좋아요 좀 눌러주라 국수본정신차리게 이것이 과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주택공급정책이냐??????????????진심이냐 p.s 이런건은 고위층 구속하고, 밑에 얼떨결에 따라들어간애들은 입건유예하고 그렇게 가야한다. 검찰수사받아본 사람들 알거다. 밑에 서민들은 진술협조만 잘하면 기소유예다. 근데 전수조사식으로 가면 밑에 직원만 죽이고 위에는 빠져나가 ㅋㅋㅋ 두고봐라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정세균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 오늘 상정"
정치 총리실 2021.03.09 10:20:35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틀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다음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 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상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지만,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는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주호영 "文, LH 투기 의혹 사과하고 변창흠 해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0:15:2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조사 요구에는 못 들은 척 계속 침묵한다”며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투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단 LH 직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혐의자가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발본색원을 외치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개최에 불응하다가 마지못해 오늘에서야 상임위를 개최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민생 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을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며 “정 총리 인식대로 LH 투기 사태는 단순 민생 경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련한 모든 관련 기관의 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구멍 난 부분을 철저히 메꾸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 들어 벌써 3년째 실제 기동 훈련이 없다"며 "실전이 제일 중요하다. 훈련은 실전 연습의 반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거의 없는 도상훈련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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