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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장인·형제 조사 못해...'꾼'만 배불리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07:3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 경기도·서울시 등이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상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투기한 경우만 적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LH,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한계 뚜렷한 셀프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공사(SH) 등에 따르면 조사 주체 기관은 직원의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배제된다. SH의 경우 LH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은 직원 본인 및 동일 세대내 가족으로 한정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직원의 직계존비속에게 동의서를 제출받는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분리돼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의서와 기본데이터를 감사실에 전달한 후 감사실이 가진 다른 권한을 통해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명으로 투자한 사례와 차명 거래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장하는데는 물리적인 제약 사항이 있다"며 "다만 필지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날 경우 추가 조사가 된다. 광명 사례에서 보듯 존비속이든 지인이든 (100% 차명보다는) 본인이 엮여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계 조사를 통해 추가 비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최근 서울 거주자가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 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신도시도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발본색원 약속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도시 땅 투기 조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조사 대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압수 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검찰의 투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본격 거론되던 지난 2018년 토지 거래 주체의 3분의 1이 서울 거주민으로 나타나는 등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국토부가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셀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방식과 대상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주호영 "어느 검사가 LH수사 나서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07:00: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라진 세상에 어느 누가 제대로 LH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물은 뒤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썼다. 그는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글을 마쳤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말로만 "발본색원"…구멍 뚫린 LH조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7 18:05:45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부실 조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 기관이 포함돼 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과 방식, 처벌 조항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사회적 공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도시 땅 투기 조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조사 대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압수 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검찰의 투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본격 거론되던 지난 2018년 토지 거래 주체의 3분의 1이 서울 거주민으로 나타나는 등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국토부가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셀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방식과 대상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임직원 중대 비리에도…'A등급' LH, 두둑한 성과급 챙겼다
경제·금융 공기업 2021.03.07 17:56:45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 적발돼도 해당 기관의 경영 평가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아 남은 임직원들은 여전히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윤리 경영’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나 채용 비리 여부와 내부 견제 시스템 마련 여부 등을 직접 점수에 반영할 뿐 개개인의 비위는 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 비리나 이로 인한 징계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벌점을 주는 제도는 있지만 개인의 비위 자체를 직접 점수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제도대로라면 LH 직원들이 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상당수 직원들은 올해도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기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LH에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주면서 “LH는 윤리 경영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행동 강령 및 퇴직 임직원 윤리 강령까지 새로 만들어 예방적 윤리 환경을 조성했다”고 우수 사례로 콕 집어 제시했다. LH 내부가 심각한 비리로 곪아가고 있는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재부는 사실상 제대로 감시를 못한 것이다. LH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경영 평가 제도를 개편한 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지난해 정규직 직원 1인 평균 992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고 올해는 성과급이 1,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LH 임직원의 비리 행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본업과 관련이 있고 국민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면 논란이 있더라도 기관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투기 의혹 큰데 차명거래 조사 빠져..."檢수사·감사 병행해야" [LH 투기조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7 17:51:21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주변을 포함해 최대 5년 전 거래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 등의 투기 의혹 제보가 대거 접수되고 있는데 정부는 조사 범위를 극히 한정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지구의 투기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광명·시흥시 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0건 중 3건이 외지인인 서울 주민이 매입한 것이다. ◇투기 의혹 조사, 결국 ‘용두사미’되나=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조사 주체 기관은 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이번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SH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진 후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은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했다. 직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현재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의서와 기본 데이터를 감사실에 전달한 후 감사실이 가진 다른 권한을 통해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합동조사단의 ‘셀프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차명 투기 의혹 등을 ‘현미경 검증’해야 하는데 합동조사단의 조사 망이 촘촘하지 못해 빙산의 일각만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검찰 수사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LH 직원 등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압수 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와 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흥 땅, 외지인 대거 매입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일대 토지 거래 시장이 들썩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에 등재된 광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거래량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교환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8,111필지, 2019년 8,246필지, 2020년 7,352필지로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LH 직원들의 첫 토지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7년 8월(광명시 옥길동 밭)이었다. 당시 거래된 광명시 전체 순수토지는 138필지로 전월(78필지)보다 거래량이 76.9% 증가했다. 광명과 시흥시 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모두 2018년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해였다. 그해 광명은 전체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33.1%(551필지)에 달했다.시흥은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8,111필지의 24.4%(1,980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했다. 그해 3월에는 서울 시민의 시흥 토지 거래 비중이 31.2%까지 치솟으면서 월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은 광명이 3필지 가운데 1필지, 시흥이 4필지 중 1필지꼴로 서울 거주자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러 수치를 살펴보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기가 이뤄졌다고 보여진다”며 “이 가운데 불법 의혹이 있는 매매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해임 요구한 野…"尹 없는데 누가 LH 수사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6:29:39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라진 세상에 어느 누가 제대로 LH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면서 검찰의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물은 뒤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LH 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도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의 투기는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라며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LH 사건에 “망국의 범죄…대대적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6:14:52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정정보로 도둑질한 ‘망국적 범죄’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한 윤 전 통장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LH 투기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尹 “국토부 조사, 시간 끌고 증거 인멸” “與野없이 신속·대대적 수사 촉구해야” 그는 정부가 이 사건을 국토교통부의 자체 행정조사에 맡긴 데 대해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말했다. 부패완판은 윤 전 총장이 사퇴 하루 전인 지난 3일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받아친 말이다. 윤 총장은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 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진단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참여연대·민변 “LH 정부 자체 조사 봐주기 우려... 강제수사·감사 병행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7 15:10:55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상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된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 지자체까지 넓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이 조사 대상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속보] 홍남기 "국민께 송구…LH 관련 투기 확인시 무관용 조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7 11:41:37/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송영길, 변창흠 향해 "LH직원 옹호…국민께 소금뿌린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0:51:51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7일 최근 LH전·현직 직원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난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이번엔 그렇게 안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LH직원 투기 의혹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응 조치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숱하게 지적된 것처럼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더구나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은 내부 정보를 아는 이들의 소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사회를 제대로 지탱하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분노하셨고,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LH직원투기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LH직원 중 일부가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라고 답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투기를 투자라니요?”라며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예지력이 좋은 분들이 LH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표 쓰고 당당히 사업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변 장관은 LH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처벌규정 미비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은 이같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고 있다"며 “돈에 눈이 멀어 내부 정보로 투기한 자는 경제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한다는 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광명시흥 토지 거래, LH 직원 들어간 2017년부터 '급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7 10:26:28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이 일대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에 등재된 광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거래량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았지만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세를 보였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첫 토지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7년 8월(광명시 옥길동 밭)이었다. 당시 거래된 광명시 전체 순수토지는 138필지로, 그 전달(78필지) 대비 거래량이 76.9%나 늘었다. LH 소속 A 직원은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 밭에 이어 2018년 4월과 2020년 2월 각각 시흥시 무지내동과 과림동에 있는 논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각각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20년과 2017년은 서울 거주자가 이들 지역에서 각각 가장 많은 토지를 산 해이기도 하다.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거래는 지난해 702필지, 시흥시 토지 거래는 2017년 2,248필지로 각각 연간 역대 최다였다. 광명시와 시흥시 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모두 2018년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해였다. 그해 광명은 전체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33.1%(551필지)에 달했다. 시흥은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8,111필지의 24.4%(1,980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가장 유력한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여당에서도 “‘신도시 투기’ LH, 감사원 등 외부에 수사 맡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0:02:26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할 방안으로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7일 제안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직원이) 모르고 샀다는 식의 장관의 현실 도피성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장관은 사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본인부터 먼저 조사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토지조성 기능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의 영입등 인적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조직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시적으로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특별수사단 구성한 국수본, LH 의혹 규명해낼까...정·관계 수사 확대 여부 관심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19:00:00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이외에 다른 신도시 추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의 관건은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당초 국수본은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수본은 특히 이번 수사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중대범죄수사과까지 투입했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올해 새로 출범한 신설 조직으로 ‘한국판 FBI’로 불린다.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역할을 나눴는데 국수본은 3만 명이 넘는 전국의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맡는 대규모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우선 수사의 핵심은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알고 투기했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가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번 수사가 국수본, 나아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민주당 "LH 투기 의혹,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6 15:42:49더불어민주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 “성역은 없다”며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너무도 크고, 또 깊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투기 의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해 마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결국 내부정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 달랐던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심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 LH공사는 주택공급 정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할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겼다”며 “게다가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으로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또다시 줬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대로 민주당도 모든 관계자가 정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이 같은 선제적인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며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오세훈 "변창흠표 셀프조사 안된다…즉시 사퇴를"
정치 정치일반 2021.03.06 15:37:35오세훈(사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도 하기 전에 투기 의혹을 두둔하고 나서는 변창흠표 셀프 조사로는 절대 국민의 의혹과 공분을 가라앉힐 수 없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전날 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미리 샀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오 후보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개념 없는 후안무치한 발언인가”라며 “변 장관이 LH공사 사장 재임 중 발생한 투기가 다수여서 마땅히 관리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자기 잘못과 제 식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부동산 투기만은 막겠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최악의 부동산 참사를 불러와 가뜩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공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은 선거를 앞두고 한마디로 국민 역린을 건드린 꼴”이라는 단언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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