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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GTX 등도 포함시켜라" … 성난 민심에 지자체들 자체조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18:07:09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진 세종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기에 부천시·대구시·광주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국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이 조사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GTX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전국의 관련 지자체들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종시에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임직원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조사에 나섰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날부터 자체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토지 보상이 끝난 수성의료지구·대구국가산업단지·안심뉴타운·금호워터폴리스·대구대공원·식품산업클러스터·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다. 광주광역시도 광수 산정지구 조사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민생사법경찰과·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서 토지 보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부천시도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을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 등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직무군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실제 최근 경기 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GTX 사업이나 철도 노선 건설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지자체, 철도 관련 공기업 직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국수본부장은 "경찰이 LH 수사하겠다"는데…커지는 "檢 투입"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7:53:2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분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남 본부장의 반박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대형 사건인 만큼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LH 수사와 관련해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경찰도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출범한 경찰 수사 총괄 조직인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임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해당 지방청에 배당하는 동시에 별도 첩보 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LH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직원 '입 단속' 나선 LH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8 17:48:25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직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적절하지 못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사내 익명 게시판 격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인천본부의 내부 e메일이 공개됐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해당 회사에 다닌다는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인천본부 경영혁신부는 내부 e메일을 통해 “특정인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인천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 되고 있다”며 “회사 기본 입장은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관련 도면·사진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혁신부는 “경영혁신부 및 광명시흥사업본부로 일원화해 신중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언론 등의 접촉이 있을 시 개별 대응을 삼가고 관련 부서로 연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언론사와 시민 단체 등에서 추가 의혹 조사 등에 나서자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택지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주가 LH 직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동명이인인지, 토지주 본인인지 등은 해당 직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는 확인이 어렵다. LH는 “개인 정보인 만큼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고양 창릉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 광명·시흥 추가 의혹 등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LH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LH가 혹시 모를 ‘내부 고발자’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입단속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LH의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에 대한 확인은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속보] LH 투기 의혹,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 중
정치 총리실 2021.03.08 17:26:4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가 그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에서 “2013년 12월부터 거래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주에 발표할 LH와 국토교통부 1차 조사 대상 직원은 약 2만3,000명이라고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LH 사건 수사 보고 받자…김기현 "무슨 자격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7:20:0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세균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불법적 수사 지휘를 하느냐”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데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세균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만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라며 “정세균 총리가 마치 자신의 하부 조직인 양 국수본부장을 불러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지시를 하달했다.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수본의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국수본의 태도”라며 “아무리 실세 총리가 부른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명운을 걸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 정부 들어 빛의 속도로 초고속 승진해 청장까지 오른 인물”이라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2018년 8월부터 1년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했고, 현 정권의 실세이자 치안조직을 관할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애초에 독립성이나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이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수본은 더 이상 이번 수사를 담당할 명분을 잃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검찰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속보]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17:15:513기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정부 시기까지 확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LH의혹, 선거에 불똥 튈라...당정, 뒤늦게 강경대처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6:35:35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질서가 붕괴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이 앞다퉈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남 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 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 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 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셀프 조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창원 정부 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의혹으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까지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LH 투기 방지법’을 박상혁 의원이 오늘 발의한다”며 “이달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부 정보 투기 방지법’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 의원 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들끓는 여론에 국민의힘 또한 재발 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개발 관련 중대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와 함께 LH 투기 의혹을 경찰 국수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조수진, 'LH 사태' 경찰 수사에 "검찰 쏙 뺀 건 수사 번지는 것 막겠다는 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6:03:19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게 된 것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가 번지는 일은 막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다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성 돌격대가 추진 중인 법안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LH 투기 의혹 사범은 수사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들은 아마도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부패완판) 세상을 꿈꿀 것"이라고도 적었다. 조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압수 수색할 수 있고, 부동산 전문 수사 노하우가 있는 곳이다. 조사대상만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1만4,000여명 등 5만 명"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게다가 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에 대해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직접 한 일도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검찰을 쏙 빼고 있는 건 수사가 번지는 일은 막겠다는 심산일 것"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총리실이 주무를 맡는다고? 총리실이 개발정보 이용 의혹을 어떻게 입증하나?"라고 물은 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믿으라는 것도 우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맹탕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지나치게 분명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돌격대에도 경고한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청와대·정부·여당 모두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병수 "LH 직원들이 나라 도둑질…윗물 썩었으니 아랫물 맑을 턱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6:03:12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LH 직원들이 나라를 도둑질했다.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리더십에 충성한 LH직원들”이라며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이 맑을 턱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LH 직원들은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반발한다고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끌어모은 정보로 재개발 예정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있었다”고 꼬집으며 “그것도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속절없이 폐업하고 문 닫은 호프집과 치킨집 건물을 사들였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씨”라고 지목했다. 이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않았기에 부동산 재테크 판을 벌이고 도망간 김의겸 씨”라며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은 벼락 거지로 전락시키고 자기들은 온갖 편법과 변칙, 꼼수로 뒷배를 채우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런 김의겸 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밥까지 먹여가며 갈 데는 있느냐고 살뜰하게 챙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김의겸 씨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도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LH사태에 ‘경외사지’ 당부한 홍남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경제·금융 정책 2021.03.08 15:43:44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렴을 강조한 옛말인 경외사지(敬畏四知:무슨 일이든 최소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함)를 늘 가슴에 새겨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LH 직원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는 개인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한 조직, 맡은 정책의 신뢰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고개를 숙였던 홍 부총리는 이날도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8·4 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 2·4 공급대책 등 기발표한 부동산대책들의 일정을 흔들림 없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논의가 이번 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시 구체적으로 논의되도록 안건을 준비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3월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달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수출·투자흐름, 고용상황, 내수과제, 그리고 생활물가 동향 등을 심층 점검해 보고 각 실국별로 2분기까지 조치할 계획들도 미리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심사대응과 집행준비를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심사에 적극 대응해 주고 추경 확정후 신속한 집행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대책중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 패키지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관련 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내부정보로 땅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5배 벌금"…민변·참여연대 'LH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5:24:16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공공주택기관의 종사자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각종 계획수립,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법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참여연대·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논 2,285㎡(약 691평)·2,029㎡(약 614평) 등 2개 필지 소유주가 LH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세종시는 땅투기 조사서 뺐나"…민심 성났다
부동산 주택 2021.03.08 15:07:56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조사 대상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지만 정작 조사 대상에 빈틈이 속속 드러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세종시는 지난해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에 달했던 데다 LH가 개발을 주도했던 곳이지만 투기 의혹 조사에서 벗어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장상 등 8곳에 대해 집행된다. 세종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0.96%)을 훨씬 웃돈다. 특히 세종시는 LH가 개발에 폭넓게 참여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12월 LH 대전충남본부의 한 간부가 세종시 어진동에 짓는 상가 어반아트리움 관련,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수천 만원을 받고, 감정평가사에게서도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합동조사와 관련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면서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서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경발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번 사태와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따져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작 대규모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장과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정부 전수조사에 세종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시 담당 LH직원과 인허가 맡았던 공무원도 포함돼야 한다"거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종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청원인은 “세종시는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 규모로 따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의 몇 배가 넘는다. LH 임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면 많은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LH가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 안팎에 매입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땅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복청-LH가 시행한 ‘특화’명분은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리의 온상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법정싸움까지 비화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어떤 검열과 감시도 없는 세종시에서 LH직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안에서 특혜와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하태경 "SH 출신 변창흠·김세용…서울시 부동산 적폐 양대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4:57:47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시의 부동산 흑역사 10년을 이끌어온 부동산 양대 적폐 세력은 바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세용 현 SH 사장”이라고 지목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쥐꼬리 공급에 이어 바가지 분양가와 원가 은폐는 공기업의 무책임한 부동산 적폐 3종 세트”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하 의원은 ‘쥐꼬리 공급’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 9년간 공급한 분양주택수는 오세훈 서울시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시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사람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SH 공급세대 현황’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000호인 반면, 박 전 시장 재임 9년 간 공급량은 1만6,000호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 의원은 ‘바가지 분양가’에 대해 “SH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평당 1,218만원에 분양한 마곡 15단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바로 500m 거리에 있는 발산4단지 아파트의 6년 전 분양가는 600만원이 채 안됐다”며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은 거의 3배, 건축비는 1.5배 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가 은폐’와 관련해서는 “김세용 SH 사장은 분양 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에 자료를 분실해서 못 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SH는 지난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한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요청하자 SH는 분실했다는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라며 “더 큰 문제는 김세용 SH 사장이 바로 변 장관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도 신도시 투기 의혹 적극 조사"
사회 전국 2021.03.08 14:42:59박남춘(사진) 인천시장은 8일 시 감사관실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비대면 실·국장 회의에서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엄중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다”며 “우리 시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적극적인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서 토지 보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총보상비 1조 2,500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조원을, 인천도시공사는 2,500억 원을 부담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작년 12월 보상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토지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4조 3,219억원인 계양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계양구 귤현동·동양동에 1만7,290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해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해 금주 후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
[여명]변창흠의 메타오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8 13:50:34온갖 숫자가 난무하더니 결국 사달이 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는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한껏 높여놓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 서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지난 1년 사이에 주택 200만 가구를 짓겠다며 수도권 땅을 투전판으로 만들었으니 어쩌면 예견된 참사일지도 모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2·4 대책으로 83만 가구를 뚝딱 내놓았다. 1년여 뒤에 옷 벗을 장관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겠다니 말문부터 막힌다. 숫자 부풀리기 신공은 전임 장관인 김현미 표 공급 대책에서 익히 경험한 적이 있다. 127만 가구라는 숫자가 나온 게 지난해 8월(8·4 대책)이다. 김 전 장관의 말마따나 아파트 공급이 무슨 빵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변 장관은 길거리 정치에 찌든 김 전 장관과는 결이 다르다. 상아탑에서 부동산 분야의 행정학을 연구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LH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기도 했다. 누가 뭐래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다. 하지만 변 장관은 닥치고 아파트를 짓자는 공급 지상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강력한 규제 옹호론자다. ‘욕망의 정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2008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부동산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야 하고 1가구 1주택의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런 그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으니 닥치고 공급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는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2·4 대책을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으로 부르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공공 주도 개발이다. 공공 주도 개발은 문 대통령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 비단 83만 가구에 이르는 숫자 놀음의 허망함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공급될지 모르는 깜깜이 대책을 두고 네티즌들이 ‘상상 임신’이라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실패로 초래된 집값 폭등을 관(官) 주도로 잡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헛짚은 대책의 압권은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용적률 상향 조정과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땅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 주도 개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건 경험칙이다. 땅 주인이 인센티브로 얻을 이득과 재산권 제약 사이의 저울질도 쉽지 않다. 더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공공 개발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땅 가치의 공정한 산정부터 의심받을 처지인데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겠는가. 변 장관은 과거 세종대 교수 시절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좋은 정책은 올바른 문제 인식에서부터 나온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목표가 설정되고 정책 대안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문제 인식부터 잘못된 정책을 제3종 오류 혹은 메타 오류라 부른다.’ 변창흠 표 대책이 딱 그 짝이다. 공공에 맡기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공공만능주의는 전형적인 메타 오류다. 공공 주도 개발은 공공성과 경제성·효율성 등 삼박자를 모두 갖춰야 함에도 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앞길은 안개가 자욱한 상황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은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공공이 하면 공공성을 저절로 확보하고 민간이 맡으면 투기를 초래한다는 이분법적 인식부터 잘못 짚었다. 국정의 원심력이 강해지는 정권 말에는 새로운 길을 찾다가 헛심을 쏟기보다는 기존 대책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 순리다. 출발은 공공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다.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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