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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변창흠, 고개 숙였지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4 17:37:18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토지 매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변 장관은 4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LH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신뢰를 잃는 등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제안 기관인 LH의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 업무 유관 공공 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LH도 변 장관 사과와 별도로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LH는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 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변 장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공공 개발의 반대 여론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LH 투기' 고개숙인 변창흠, 신도시 8곳 들춰본다는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7:01:02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6곳의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택지를 포함해 총 8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 지역과 관련해 3기 신도시 6곳 외에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를 비롯한 100만㎡ 이상 부지 2곳을 더해 총 8곳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도시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한 LH 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혐의 적발 시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 조사 등 영향으로 2·4 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고발·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신도시+과천·안산 장상까지 총 8곳 조사키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4 16:52:53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곳의 대규모 택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기 신도시로 한정했다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머리를 숙였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택지 8곳에 대해 조사를 하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이 언급한 8곳은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지구다. 변 장관은 또 조사 대상과 관련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직원이며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며 “지자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위법 행위과 발견되면 공공주택특별법과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LH사태 입연 변창흠 "일부 직원 투기 확인…책임 통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6:37:5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고발·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속보] 드디어 입연 변창흠 "LH직원 땅투기 논란 죄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4 16:32:30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김은혜 "LH, 개발도면 유출 직원 '주의' 처분…허술한 내부 통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04 16:26:39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8년 신도시 선정 과정 당시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LH는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에도 이를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4개월 가량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 결과 처분 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은 ‘주의’ 처분에 그쳤다. 또 유출한 직원 가운데 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 16일, 몸을 담은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LH는 이미 지난 2018년 6월 20일, 8월 13일, 8월 17일에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H가 경찰에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시점은 언론 보도가 나기 시작한 같은 해 10월 이후였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 2018년 11월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 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 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 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돌아본 뒤 정부의 ‘2·4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 조사하고 별 게 없었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뻔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변창흠에 맡길 일 아니다"…野 'LH 땅투기' 국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6:06:0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광명시 일대에서 100억 원대 규모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여당에 3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3월 국회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LH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 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투기 수요 억제고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뿐 아니라 기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LH의 수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고양이에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도 이날 토지 2만 3,000여 ㎡(약 7,000평)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돌아본 뒤 ‘2·4 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에 가세했다. 송석준 의원은 “투명성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 개발 방식은 당연히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독점하는 만큼 정보를 아는 일부 내외부 세력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관여할지 모른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공공 부문의 비리와 실패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 조사하고 별것 없었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뻔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에게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직원 및 가족들도 포함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LH 투기' 선거 악재될라…변창흠 사퇴 고심하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1.03.04 15:23:23민주당 지도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속하게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회복하기 힘든 도덕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모습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다만 각종 도덕성 논란과 야당의 반대 등에도 변 장관 임명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당사자가 여당이었던 만큼 정부·여당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LH 등 관련 부처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LH 직원의) 투기의혹에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에 반할 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변창흠 장관의 사퇴 등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행위가 벌어진 시점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집값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사업과 이를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모두 도덕적 치명상을 입으면 정권 차원의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사정에 정통한 한 여당 의원은 “일부 조사에서 이 정도 투기 사실이 드러난 정도면, 전체 직원과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경우 투기 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며 “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변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더라도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적지 않은 여권 관계자들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LH에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 자녀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상가 분양권 자격을 얻은 것은 엄마 찬스로 땅 짚고 헤엄쳐 한 몫 챙긴 것"이라며 "어두운 등잔 밑을 밝히려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이 한두 명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짐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정세균 "LH·국토부 임직원 전수 조사...불법행위 일벌백계"
정치 총리실 2021.03.04 15:21:25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는 일벌백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지분 쪼개고 나무 심고…'투기꾼' 뺨치는 LH 직원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04 14:31:08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조성 업무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 가운데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LH 직원들이 어떻게 투기를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임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들이 신도시 발표 전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다. 문제가 된 경기 시흥 과림동의 한 논은 지난 2019년 6월3일 두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들에게 팔렸다. 이 중 3,996㎡는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공동매입했고, 2,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000만원에 매수했다. 3,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명은 인근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2,793㎡ 논을 구입한 직원은 과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진하는 사업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 과림동의 밭에 투자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5,025㎡ 크기의 밭을 22억5,00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이 필지는 이후 네 필지로 나눠졌는데, 모두 LH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크기다. 이 곳에는 묘목 2,000그루도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을 쪼개고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를 산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다른 3기 신도시 조성 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로도 확대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이 땅 올라요" LH직원 토지 경매 강의 '투잡'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1:30:30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를 통해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더해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LH는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이 겸직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으며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유튜브 등에서 패널로 등장해 투자 노하우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LH는 지난 1월부터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주 중 관련자 및 주변인과의 대면조사를 마친 뒤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체 감사 마무리 수순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땅 쪼개고 묘목 심고…LH 직원들의 수상한 토지 거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1:18:42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의 토지를 구매할 당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한 듯한 미심쩍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4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자료들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2019년 6월 3일 두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들에게 팔렸다. 논 중 3,996㎡는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2,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3,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명은 인근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2,793㎡ 논을 구입한 이는 과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진하는 10여명 규모 소형 사업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에는 과림동의 밭에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네 필지 모두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이다. 또 이들 필지에는 묘목 2,000그루까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쪼개기와 묘목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일부 LH 직원들은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를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부 언론에선 사업본부장급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LH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이 드러난 만큼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로 확대됐다.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6개다.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134만㎡)과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3개 신도시 입지가 공개됐고, 이듬해인 2019년 5월 7일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2개 지구가 발표됐다. 올해 2월 24일에는 6번째인 광명 시흥(1,271만㎡)이 공식 지정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LH 투기 의혹에 김태년 "공직자 투기, 패가망신한다는 것 확실히 보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1:06:01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서둘러지길 바란다”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전날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신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더해 “주택, 토지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전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아직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은 이 사례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전성을 흠집 내려 한다”며 “도대체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도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의 교훈을 망각했다”며 “백신 안전성은 언론, 정치권이 아닌 의학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신 조장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 대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샌드5법을 처리한다. 신재생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케이(K)뉴딜 사업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10년 가까이 결론을 못 얻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대대적인 국정조사로 실체 밝히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1:04:33주호영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광명시 일대에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LH 직원이 광명과 시흥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LH를 비롯해 3기 신도시 관련해 전체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직원의 땅 투기는)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라며 “LH 수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뿐 아니라 기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듯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 국토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LH 투기 의혹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1.03.04 10:55:09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03.04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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