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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찰·감사원 빠진 부동산 투기 조사…잔챙이만 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6 15:27:07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LH 땅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출신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결국,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됐다”며 “1,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모두 검찰이 담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최근의 부동산 투기 수사인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다”며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금융실명제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을 콕 집어 배제하고, LH공사의 큰 집인 국토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되었더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고 있는 변창흠”이라며 “길에 떨어진 줄을 들고 왔는데 그 뒤에 소가 묶여 있더라는 소도둑의 궤변보다 더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장관의 비호 아래서 국토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맡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야 정권 입장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겠지요”라며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청약보고 벼락거지 참았는데'…신도시 땅투기 일파만파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6 14:00:00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하며 200만 가구 주택공급안을 내놓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외에 경기도·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자꾸 커지면서 결국 신도시 공급 지연이 불가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잡자고 시작한 3기신도시, ‘투기의 온상’ 되다＞ 문재인 정부 들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공공택지 지정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 있었다. 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일부 다주택자의 배를 불릴 뿐이라며 외면했다. 대신 3기 신도시 등 경기권의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까지 정부는 수도권 곳곳에 택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 주도의 주택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에 달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인 11%을 기록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보가 사내 복지”, “사내 복지몰(Mall)을 통해 토지를 구입했다”고 비꼬거나 ‘LH 혼자 산다’ 등 각종 패러디를 쏟아내며 냉소를 보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1만4,000여명의 국토부·LH 직원들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넘어 국회의원 등 정치·관계(官界)까지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과 아닌 사과’는 이 같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확실치도 않은 정보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토지를 58억원을 대출받아 살 생각을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급 지연 불가피, ‘망부석’ 된 3기 신도시 예비 청약자들＞ 비리 의혹의 가장 큰 피해자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급 정책을 믿고 이들은 전세로 눌러 앉는 등 공공택지 공급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 ‘LH 비리 사태’로 택지의 공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에서 전세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조성, 사전 청약 시행 등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하남·고양·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전·월세 가격은 요동쳤다. 실제로 교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전셋값은 지난 한 해 17.84% 상승해 천도 이슈로 급등한 세종시(43.2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자랑했다. 국토부에서 지난해 8월 개설한 3기 신도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 5일 오후 3시 기준 328만7,460명이 누적 방문했고 36만2,131명이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한 일정을 안내해주는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급 지연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6.2를 기록하며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아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수요가 안정된 데는 정부가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수요자들이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청약을 기다리는 쪽으로 선회한 점이 주요했다고 시장은 분석한다. 하지만 공급 지연이 확실해지면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다시 ‘패닉 바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LH 투기 논란'에 국민의힘 “성역 없는 전수 조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6 10:43:45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LH 직원 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성역 없는 전수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6일 김예령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배신’을 엄벌 해야 한다”며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자고 나면 치밀했던 그리고 상상치 못한 고도의 투기 수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잘 짜인 드라마의 각본보다 짜임새 있는 치밀한 모습, 버젓이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고서도 ‘강의는 계속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과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여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변 장관의 발언이 “이 정권의 유체 이탈 화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일 변 장관을 불러 ‘질책’한 데 대해서도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25번의 정책 실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며, 집 가진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문(文)정권”이라며 “내 집 장만에 대출도 못 받는 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직원들은 자신 있게 대출 받아 땅을 샀으니,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가능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땅 투기 조사 대상이 LH 직원에 한정돼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의 포진한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철저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국민배신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정권’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동시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마저 농락한 이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투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모든 행정적, 법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시흥·광명 주민들 "평생 살아온 땅, 투기꾼 LH에 못 넘긴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06:30:00시흥·광명 신도시 주민들이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5일 오후 2시 경기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신도시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날 설명회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연규(75) 대책위원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에서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김모(63)씨도 "나는 여기서 태어나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참으며 땅을 지켜오다가 이제 강제 수용을 당할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뒤 하루아침에 많은 부당이득을 보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정부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GTX-G 노선 등 철도망 확충과 주민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마련, 지역 내 기업 이주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선남규(63) 위원장은 "LH 직원들의 투기로 신도시 개발계획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주민들의 땅을 사실상 빼앗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민간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공급 쇼크' 큰소리치더니…143만가구 'LH 쇼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5 18:19:26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하며 200만 가구 주택공급안을 내놓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외에 경기도·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의 신뢰마저 추락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 및 정비 사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토지 보상 지연으로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수 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200만 주택공급안 가운데 LH 투기 의혹으로 영향을 받을 공급 물량은 대략 14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103만 가구와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 물량 40만 2,00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 시흥지구는 물론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대규모 택지조성지구에 대한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LH 진주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투기 의혹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가 별도로 자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사에서 빠진 사업 지구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물론 곳곳에서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상당수인데 LH 직원의 땅 투기 혐의가 확산하면서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공공재건축·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 등은 애초 정부가 추산한 물량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공 택지의 토지 보상은 가뜩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진척이 쉽지 않은데 이를 반대하는 토지주들에게 좋은 구실이 생겼다”며 “3기 신도시 상당수 지역의 토지 보상이 3~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경찰청 국수본, ‘LH직원 땅투기’ 수사 총괄지휘…특별수사단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1.03.05 16:26:18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챙기며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5일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며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둬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 측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文 "청와대 내부도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3.05 16:08:52문재인 대통령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오늘도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내린 추가 지시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총리실 합동 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해나가기 위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총리실 산하 LH 조사팀, 진주 본사 압수수색
정치 총리실 2021.03.05 15:52:47국무총리실 산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진주 본사를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LH 진주 본사를 방문해 전격 조사에 들어갔다. 일단은 직원들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Q&A] 국토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어디까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5 14:03:59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한 Q＆A 자료를 내고서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조사 대상과 방법 등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국토부의 문답이다. Q.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나. △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Q. 조사 대상은. △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다. 우선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여명, LH는 1만여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Q.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지방 택지는 조사하지 않나. △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 대상이나 지역은 조사 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Q.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 퇴직자는 민간인이기에 조사에 한계가 있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 현황이 포착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Q.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 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 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후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Q. LH 직원 및 공직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나. △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다. 위법 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기관별 감사관실이 하게 된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진행되면 조사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 Q. 광명 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나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나. △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Q.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나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Q.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직원들이 알고 샀겠나" 두둔에…변창흠 질타한 이낙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05 13:34:46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소환해 강하게 질타했다.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게)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명예와도 관계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변 장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 받길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전날 변 장관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듯 말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고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 투기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라며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관련 공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을 밝히기로 4일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추가 대책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광범위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 우선은 지켜보겠다"면서 "그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장관은 이 대표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여론 안좋네'…정부, 신도시 투기의혹 수만명 조사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5 10:54:45신도시 투기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대상만 수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질의응답’ 추가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해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및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자 조사의 경우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지다. 이들 지역 주변 토지거래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변 장관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공직자 신도시 투기 '셀프조사'…제식구 감싸기 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5 08:58:59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 청와대와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조사 지역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및 안산 등 8곳이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셀프 조사도 논란 거리다, ＜계속 되는 신도시 투기의혹＞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 예정 용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검찰은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에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수사 1990∼1991년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또다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년 만에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셀프조사로 마무리 될까＞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 및 청와대·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 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국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100만㎡를 넘는 택지 일부 등 총 8곳으로 일단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조사 범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감사원 등과 함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밀주의’에 근거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공이 직접 비밀주의로 하는 시행 방식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에서는 수용 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강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많은 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하고 광범위하게 택지지구를 조사해 협상하면서 개발 지역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 기준을 정해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LH 직원 투기 '법대로' 해도…구멍 뚫린 법규에 처벌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5 05:50:00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규명돼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규와 LH 내부 통제시스템이 허술한 탓이다. 정부와 정치권, LH는 뒤늦게 관련 법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보완키로 했지만 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건은 신도시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벌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의혹의 장본인인 LH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 방지의무)과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다. 이들 법은 '재직 중 취득한 정보'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이나 시장의 풍문을 듣고 땅을 샀다고 발뺌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사건 발생 시 '업무상 정보'를 너무 협소하게 적용해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벌금 규정도 허술하다. 이번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억에서 수십억을 챙길 수도 있는데 이에 비해 벌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 규명을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LH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화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강하게 규정하지 않은 LH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엔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행위는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엔 직원 한 명이 부동산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부패 구조의 발본색원과 함께 "제도 개선책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에 있는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땐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약속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신도시 투기 "공무원만 있냐…정치인도 파헤쳐라" 들끓는 민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9:00:00“이 동네가 개발될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역 유지들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한 번씩 다 훑고 갔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경기 시흥시 과림동 공인중개사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의 투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공개한 향후 조사 계획을 보면 대상은 3기 신도시로 한정돼 있고 조사도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에서 주도한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터질게 터졌다…“정치인 연루 의혹도”=서울경제가 이날 찾은 시흥 일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시흥 주민 B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개발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외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봤다”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뿐 아니라 투기꾼들을 싹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개업소의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들도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광명·시흥의 개발 가능성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는 해도 공인의 위치에서 특정 시기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과감하게 매입했다면 수상하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2000년대 초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토지를 보유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며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이나 LH 직원 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기초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청와대 관계자들 또한 투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며 “공기업 직원,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3기 신도시에 집중돼 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택지 개발 과정에서도 비슷한 투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에 택지지구를 지정한 건수는 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 총리실 주도로 제한적 조사=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 및 청와대·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 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국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100만㎡를 넘는 택지 일부 등 총 8곳으로 일단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조사 범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 벌어진 일인데 조사 주체가 국토부와 총리실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감사원 등과 함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밀주의’에 근거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공이 직접 비밀주의로 하는 시행 방식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에서는 수용 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강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많은 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하고 광범위하게 택지지구를 조사해 협상하면서 개발 지역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 기준을 정해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신도시 유출 가능성 큰데…靑·국회는 조사 안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4 17:41:29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뿐 아니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인지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과 올 2·4대책 발표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위 두 기간 외에는 한 자릿수의 거래만 성사됐고, 심지어 거래가 없던 기간도 있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앞서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인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조사 지역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및 안산 등 8곳이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과 대상 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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