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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들, LH ‘한국투기주택공사’로 인식…文이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3:48:01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과 광명시 일대에 땅 투기를 한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대여(對與)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 대구고검에서 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말을 인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나서서 “내가 LH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투기 자진신고를 받아 책임을 묻지 않고 투기이익만 포기하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자진신고 받아 3기 신도시 투자박람회라도 열 계획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과한 데 대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대리사과를 했다”고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2건 추가 폭로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3:45:5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추가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2개 필지를 공개했다. 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받은 제보 중 필지가 특정된 곳을 검토한 결과 2건이 추가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목한 곳은 지난해 7월 14일 약 12억2,000만원에 거래된 논(답) 2,285㎡(약 691평)과 같은달 23일 12억2,800만원에 거래된 논 2,029㎡(약 614평)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첫번째 필지의 경우 5명의 소유자 중 3명의 명단이 일치하여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두번째 필지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이 일치하지만 1명에 그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 제보된 2개 필지에 대해서도 1차 폭로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고 전했다.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측에 이들이 LH 직원이 맞는지 조사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단체는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가학동에 필지를 구매했거나, 또 다른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등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벌였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변·참여연대는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도 촉구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취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했으며,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했다. 또한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광주시, 신규 공공주택 개발 산정지구 투기의혹 전수조사
사회 전국 2021.03.08 12:22:01광주광역시가 최근 정부에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에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가 대상이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했다. 조사단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산정지구에서는 아직까지 투기 의혹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시민 우려를 불식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고 이 시장은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산정 지구 조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조사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정지구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 택지로 선정됐다.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 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중앙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 지역 토지 조서와 직원 명부를 비교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
남구준 국수본부장 “경찰도 역량 있어..LH수사 檢이 담당 동의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2:07:0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1,2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컨트롤타워 였지만 당시 경찰도 (수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경찰도 그 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수사를 해왔고 역량을 축적해 온 만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당초 경기남부청으로 배정됐던 이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한 시민단체가 LH직원들을 투기 의혹으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모 자치단체 관련 투기 의혹 2건이 고발 접수됐다”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가 발견되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을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는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였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윤석열 "LH 투기의혹, 檢 수사" 주장에 조국 "경찰의 명운 걸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1:28:4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망국의 범죄로 검찰이 다뤄야 한다”고 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파헤쳐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LH 투기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수사를 잘못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력 논란을 쉽게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주요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소관이며 판검사와 고위공무원 범죄는 공수처가 다룬다. 따라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윤 전 검찰총장은 “망국의 범죄로 검찰이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세균의 분노 "LH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라"
정치 총리실 2021.03.08 11:11:17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독한 발언을 쏟았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 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총리는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수본에 조사 결과를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며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인데 국수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며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박영선 "LH투기의혹 분노…SH에 상시대응시스템 구축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0:53:55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강도높은 수사와 의혹 규명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적폐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과 자치경찰을 투입해 내부정보, 부당정보, 공직이용 등 서울시 전역의 투기 감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핵심공약인 Δ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 Δ5,000만원 청년 출발자산 지원 Δ평당1,000만원대 반값아파트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 "서울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서울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불명예 퇴진한 과거는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종인 "LH 투기 의혹, 검찰이 엄밀한 수사 실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0:53:49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검찰에 엄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 나름대로 노사에 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며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다룰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LH 직원들의 이번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우리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민들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11월에 면역 체제를 갖추고 일이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은 내가 언제 어떠한 백신을 맞을 것이냐하는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LH 땅투기 논란’ 선거로 번질라…與 “LH 방지법 3월 처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8 10:41:46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진화에 나섰다. 오는 3월 국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LH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캠프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LH 투기 방지법’을 박상혁 의원이 오늘 발의한다”며 “오는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부정보 투기 방지법’ 역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 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별개로 예정도니 2·4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이미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며칠 안에 1차 발표가 날 것”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명의 거래의 모든 것을 밝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 역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윤희숙 "文정부, 투기세력 날갯죽지 안에 배양…변창흠부터 잘라라"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1.03.08 10:30:12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과 검찰의 직접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진짜 투기세력은 자기들 날갯죽지 안에 잔뜩 배양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반응”이라며 “터진 일도 화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이라는 이는 진상파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기부터 했고, 정권은 아예 조사 자체를 의혹의 본산인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사단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윤 의원은 “조사대상에게 신도시 투기 조사를 맡기는 건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LH사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축소할 유인으로 가득한 장관부터 자르고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일임하라”며 “무엇보다도 노태우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신도시 수사 때처럼 합수본을 꾸려 검찰에 수사를 맡기라”고 했다. 그는 “시의원에, 시장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 중 말단의 부패가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딸려나오는데 대충 아랫단 공무원과 배우자 이름만 들추는 척하고 면피하겠다는 거냐”며 “기강이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고위직은 가만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어 “전 총리부터 지금 총리, 공무원, 여당 정치인과 당직자, ‘직보다 부동산’을 주구장창 외쳤던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원래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역시 상황을 얼른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얼마나 많은 이가 얼마나 큰 규모로 해먹었는지 파악부터 해야 다음 걸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이낙연 "LH투기의혹 송구..가명·차명거래 강제수사"
정치 정치일반 2021.03.08 10:24:2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총리실 주도 조사가 진행돼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이날 박 후보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서울시장을 꿈꾸고 설계해왔고,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라며 "박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LH 땅투기' 조사 대상만 10만명…이르면 11일 1차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8 10:21:21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는 해당 직원과 그 가족이 조사 대상임을 뜻한다. 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한다.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뜻한다. 따라서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000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 2,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낸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주 중반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쯤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1차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 공직자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다.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엔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 수십 건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민변·참여연대가 포착한 투기 의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정부 조사의 느슨함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7일 논평에서 "전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국민의힘 "LH는 한국투기주택공사…'검수완박'하니 '부패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0:17:4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을 치게 된다)’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LH를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이 인식할 것”이라며 “쪼개기, 알박기 등 투기 기술 동원해 부패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 지를 밝혀야 한다. 이 정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신 있다고 외쳐온 정권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 장관이 LH 사장할 때 일어난 투기인데, 우연히 땅을 샀는데 신도시가 들어왔단 인식 갖는 국토부에 검사 역할을 맡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셀프 발본색원 한다고 하니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고 긴장감이 없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근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LH 직원의 이번 투기 행각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번에 LH 직원의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임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에 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檢 수사 못 해"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09:25:0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LH 사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 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검찰이 당장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부패에 대응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 2'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신도시 땅에 희귀수종 빽빽이 심은 LH 직원…"선수의 흔적"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08 08:46:1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한 땅에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것과 관련, “선수만 벌일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를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었는데, 이 나무는 원래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잘 아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수종 밀식은 딱 보면 티가 난다"며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길이 0.5ｍ 안팎의 묘목을 기준으로 1∼1.5ｍ 간격으로 심어져 있으면 밀식으로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심은 나무가 희귀수종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보상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LH는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돼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된다"며 "감정평가업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거쳐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원칙은 있으나 이론과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다"며 "희귀종에 대한 토지 보상 자료와 기준은 부족하고, 촘촘한 규정 밖에서 LH의 지장물 조사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로또'를 맞을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벌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희귀 수목은 감정 평가에서 감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난도가 있는 지장물은 평가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만, 값비싼 큰 나무도 아니고 묘목의 감정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조사자의 재량에 따라 보상금이 상이하게 매겨질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규정을 회피할 방법을 잘 아는 LH 직원이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이 신도시 지정 이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나아가 더 많은 토지 보상금을 노린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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