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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치 붕괴"에 국민 절반이상 공감…尹, TK·충청서 높은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1.03.08 17:20:26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메시지에 유권자가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구·경북(TK) 지역 유권자가 전국 평균(34.2%)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으로 평가 받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TK에서는 큰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윤 전 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언급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6.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감’은 37.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8%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중도 성향층이 61.6%나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진영별로 보면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93.0%)과 보수 성향층(81.8%) 등 보수 진영은 다수가 공감을,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5%)과 진보 성향층(70.6%) 등 진보 진영은 다수가 비공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치와 공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봐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법치주의를 지키고 부패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 관련 수사를 저지하려는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했다”며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로 옮겨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상 대권을 노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 꼬리표도 예상보다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67.7%, TK 유권자는 35.3%가 각각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TK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소신에 따라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맞춰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TK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을 보수 몰락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정권을 교체해야 보수 명예가 회복된다고 하니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킬레스건이 극복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강점으로 여겨졌던 대전·세종·충청의 지지세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대전·세종·충청 유권자 37.5%가 그를 지지했다. 대전·세종·충청 유권자는 중도 성향층과 함께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성향층, 영남 유권자에 강한 지지 기반을 두고도 중도 성향층, 충청 유권자라는 두 캐스팅보트를 모두 거머쥔 셈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윤 전 총장의 가능성이 여실히 입증되면서 정계 개편 논의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제3 지대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 지대로 나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제3 지대 야권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면 별도의 중도 신당을 만들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도 “국민의힘에 섣불리 합류하면 지지율과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제3 지대를 구축하되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새로운 중도 세력을 규합하면서 제1 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職 던진 윤석열 32%로 급반등…이재명 제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6:44:11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총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직후인 5일 이뤄졌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 ‘절대 권력’에 저항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반문(문재인)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만큼 앞으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4%로 1위를 차지했다. KSOI가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26~27일) 결과와 비교하면 2위였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5%포인트 오른 반면 1위였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4.3%포인트 주저앉았다. 3위를 기록했던 이 대표는 0.9%포인트 상승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반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보기에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尹風이 분다…정권탈환도 가능" 들썩이는 야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6:32:28“앞으로도 윤풍이 이어진다면 정권 교체의 바람도 불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야권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구도를 놓고 희망섞인 대화가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 동안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에 가려 제대로 된 후보를 발굴하지 못한 상태였던 만큼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급상승 소식으로 하루 종일 들썩였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문 정부에 반기들 들고 사퇴한 뒤 대권 후보로 올라서면서 야권에서 정권 탈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선두로 올라선 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추켜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나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의 판단과 의지를 먼저 밝혀야 (구체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진 장제원 의원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조직도 참모도 정당도 없는 윤 전 총장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정서와 통했고,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담긴 것”이라며 “향후 지지율은 강력한 권력의지를 피력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의 기대를 안정감과 신뢰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칩거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까지 나서 여권에서 ‘정치검사’로 공격받는 윤 총장을 방어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직무에 충실하려 했던 윤 전 총장은 누가 내쫓았나.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쫓아내 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대통령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1.03.08 16:05:30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방침에 힘을 실으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과속’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가운데서도 기소·수사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수청 설치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조직을 향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청와대와 과천(법무부), 세종(행안부)으로 나뉘어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청와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9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 대표가 물러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 대통령실 2021.03.08 15:56:1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 신설을 통한 기소·수사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최근 사퇴한 가운데 여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찍은 날...文, 검찰개혁 방향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1.03.08 15:55:43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은 앞서 사퇴한 윤 총장이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주사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 검찰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문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두 부처를 향해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발표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전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청와대와 과천(법무부), 세종(행안부)으로 나뉘어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청와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를 넉넉히 앞섰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尹 대권 지지율 1위에 정청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도토리로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4:47:36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1위에 올라섰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8일 발표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당분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도토리로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 외곽에 머물며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건 전 국무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렸다가 거품이 꺼졌던 사실을 거론한 뒤 “이처럼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시대정신, 자신만의 신화, 역사와 민족,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끝까지 지지해줄 강고한 지지층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은 이 중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 블로킹 효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페이드아웃 됐다”며 “안철수도, 오세훈도, 홍준표도 훅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못 낼 가능성이 많은데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도 5%를 넘는 후보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건투를 빈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尹, 입당 가능성? 본인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3:59:36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론이 뜨거워지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일이다. 본인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저희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한다. 그런 점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안 된다면 수사권조정 문제가 벌써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중대한 국가 사안에 대해 수사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 하는 상황이 오도록 한 수사권조정이라면 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과 관련,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 지지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실시된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별의 순간(Sternstunde)’은 독일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생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을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난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정치 입문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전국 고검장들 尹 공백 논의…대응 방안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2:40:15전국 고검장들이 8일 대검찰청에 모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렸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전국 9명의 고검장 중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고검장이 모두 참석한 것이다. 조 고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고검장 5명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잡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한 의견도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검장회의 이후 그 결과를 공개해 중수청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윤석열 "LH 투기의혹, 檢 수사" 주장에 조국 "경찰의 명운 걸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1:28:4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망국의 범죄로 검찰이 다뤄야 한다”고 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파헤쳐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LH 투기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수사를 잘못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력 논란을 쉽게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주요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소관이며 판검사와 고위공무원 범죄는 공수처가 다룬다. 따라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윤 전 검찰총장은 “망국의 범죄로 검찰이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회장님이 같은 '파평 윤씨'라서...윤석열 급부상하자 웅진 주가도 상한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3.08 11:09:37웅진(016880)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명분이 씌워졌다는 해석이다. 8일 오전 11시 2분 현재 웅진은 전 거래일보다 410원(29.93%) 오른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씽크빅(095720) 역시 275원(10.13%) 상승한 2,99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웅진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한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대권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다.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 후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던 웅진 계열사의 주가 역시 급등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웅진의 윤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본관이라는 것이 배경이다. 두 사람 모두 파평 윤씨다. 특히 윤 전 총장과 윤 회장 모두 파평 윤씨 집성촌인 충남 공주·논산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점이 테마주로서의 ‘논거’를 뒷받침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다. 윤 회장은 충남 공주 출신이다. 웅진은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했던 지난 4일 이후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사퇴가 곧 ‘대선 도전’ 신호탄으로 읽힌 영향이 컸다. 지난 3일 1,095원에 거래를 마쳤던 웅진은 최근 3거래일간 62.6%나 올랐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윤석열 차기 대선 1위에…김종인 "별의 순간 잡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10:46:0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실시된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별의 순간(Sternstunde)’은 독일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생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의 만나는지 여부에 대해 “나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을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난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정치 입문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단일화 후보가 되면 누가 되든 가운데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KSOI에서 지난 1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로 6주 만에 무려 17.8%포인트 치솟았다. 사퇴 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과 보수성향층(50.9%)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4%)과 50대(35.3%)에서, 지역별로는 서울(39.8%)과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에서 지지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KSOI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정치 할 가능성도 있는 검찰총장'에서 '예비 정치인'으로 확실히 수용된 것"이라며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가 윤 전 총장에게 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황교안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0:45:0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8일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고검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 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냈다”며 “그럼에도 (여권이) ‘원래 검찰총장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고 적었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여권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만들었으며, ‘우리 총장님’,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운운을 누가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전 총장 사표에 ‘앓던 이 빠졌다’며 좋아하고, 후임자를 졸속으로 임명해 권력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권 방패 역할에만 충실했던 현 중앙지검장(이성윤) 등 몰염치한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등 진행 중인 사건을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마무리하고, 멈춰선 ‘권력형 비리’ 수사들을 재가동해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강직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께 부탁한다”며 “미력이나마 힘닿는 대로 지원할 테니 국민만 보고 직에 충실하고 정권비리에 맞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4월15일 21대 총선 참패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황 전 총리는 지난 4일 이육사의 ‘광야’를 언급하며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돕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계 복귀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국민과의 약속 깨버려" 날 세운 고민정 "말이 앞뒤가 너무나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0:17:31"그녀를 우리의 자랑스런 서울시장으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 "소위 요즘 말로 쿨한 성격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21대 총선)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민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 것'이라며 저와의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오 후보께서는 저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 비난들을 하셨던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은 있다"면서 "저는 오히려 정책선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고도 짚었다. 고 의원은 이어 오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야권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비교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비리나 재벌개혁 문제,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에 사법개혁 특위에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강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두 후보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박 후보가 그간 냈던 입장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아마 지금 당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린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분명 본인의 입으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하는 약속이다'라고 했다.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의 말이 너무나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윤 전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 고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본인이 사의표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최종 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수사·기소 분리는 국정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도 아니었다"면서 "최종개혁안이 나오면 당정협의에서 본인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걷어찬 모양새가 돼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대망론' 현실로…서울·충청·TK 민심 다 잡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1.03.08 09:19:19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실시된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30%를 넘어서며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 1월22일 실시한 K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17.8%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그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4.9%, 홍준표 의원 7.6% 순이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2.6%, 2.5%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50대와 60세 이상, 서울·대전·충청·대구·경북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28.4% ▲국민의당 8.1%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7% 순이었다. 특히 4·7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6.7%로 9.1%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2%로 10.2%포인트 급등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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