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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유출 가능성 큰데…靑·국회는 조사 안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4 17:41:29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뿐 아니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인지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과 올 2·4대책 발표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위 두 기간 외에는 한 자릿수의 거래만 성사됐고, 심지어 거래가 없던 기간도 있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앞서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인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조사 지역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및 안산 등 8곳이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과 대상 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책임론' 변창흠, 고개 숙였지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4 17:37:18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토지 매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변 장관은 4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LH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신뢰를 잃는 등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제안 기관인 LH의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 업무 유관 공공 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LH도 변 장관 사과와 별도로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LH는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 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변 장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공공 개발의 반대 여론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투기 적발해도 수익 환수 못해...수천만원 벌금 내고 수십억 챙길 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7:36:25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현행법상 토지 몰수나 수익금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수천만 원의 벌금만 내고 수십억 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혐의가 입증돼도 이에 따른 수익 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에는 수익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수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법을 만들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을 통한 환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최대다. 반면 수익은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사들인 100억 원대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현재 약 50%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대토 보상 등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부패방지법 등에서의 처벌 대상·수위 등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제도적으로 관련 법규를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유혹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여의도 입성 노리는 윤석열, 4월 선거·대선 판 흔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3.04 17:18:25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윤 총장의 향후 행보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온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친문(친문재인)과 반문 프레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시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사의 표명이 이뤄진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여권이 훼손하고 있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여당 대 야당,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선거 일정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의 ‘정치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퇴 후 정치 입문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은 입장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가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전에 그를 선거 국면의 한복판으로 소환했다. 포문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열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무 정지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선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 개혁’을 방해하다가 사퇴마저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 검찰의 끝판왕’으로 남았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총장을 적극 엄호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설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자연인이 돼서 한 번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3시 15분 취재진을 만나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수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밝히며 윤 총장의 편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선거 국면의 핵으로 부상한 것이 다가온 보선에서 여야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번 사퇴로 인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그가 야권 지지를 선언하든, 선언하지 않든 윤 총장 지지자가 여권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야권 후보가 윤 총장 지지자의 표를 흡수할 것이라는 얘기다. 야권이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치를 차기 대선에서도 윤 총장은 사퇴로 반문의 상징이 됨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됐다. 야권이 정권 심판을 외치면 외칠 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하락할 수록 반문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윤 총장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정계 진출을 암시했던 윤 총장이 결단의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시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7월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그보다 4개월 이른 시점인 이날 전격 사퇴했다. 해석은 엇갈린다. 우선 윤 총장이 같은 율사 출신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대표는 정치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늘 따라다녔다.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윤 총장이 정치 문법에 익숙해지려면 최대한 빨리 나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정권 차원의 압박이 윤 총장을 결단의 길로 몰아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곧 인사위원회를 꾸려 수사처 검사를 임명한다. 윤 총장이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관계자는 “임기 중에 피의자가 되면 ‘불명예’가 되지만 사퇴 후 공수처 수사가 들어오면 ‘정치 보복’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석열 사퇴에…野 "응원한다" vs "잘못된 결단" 혼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7:01:49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야권 지도부가 잇따라 윤 총장의 사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제약 없는 몸으로 대한민국 헌정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마음껏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식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지 (윤 총장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윤 총장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본인의 뜻과 상황에 달렸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 주기를 바랐다”면서도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안 대표는 “윤 총장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철석같이 믿고 실행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며 “이제 헌법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온갖 불의와 부패, 거짓과 기만, 반칙과 특권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반면,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제야 검찰 장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과 무시, 힐난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덕분에 실낱같이 유지되어왔던 헌법 정신이 이제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그만둬야 중수청 도입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윤 총장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있든 없든 사후가 두려운 ‘그분들’은 중수청을 도입해 손에 안 잡히는 검찰은 과감히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권력 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철저하게 꽁꽁 감추려 들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신현수 민정수석,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통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언제든 ‘적’으로 돌려 찍어누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 주입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이 무소불위의 정권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한 국민 뿐”이라고 한탄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한 발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표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70년 검찰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 3가지 사건에 전 검찰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 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 마저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 출세를 위한 문재인 청부 수사였다고 인정할수 밖에 없고, 검찰 수사권을 해체 시킨 당시의 마지막 총장이었다는 오명을 벗어 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제 대구지검 방문도 정치권 진입을 타진해 보기 위한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검찰총장 답지 않은 정치 행위를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LH 투기' 고개숙인 변창흠, 신도시 8곳 들춰본다는데…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7:01:02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6곳의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택지를 포함해 총 8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 지역과 관련해 3기 신도시 6곳 외에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를 비롯한 100만㎡ 이상 부지 2곳을 더해 총 8곳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도시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한 LH 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혐의 적발 시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 조사 등 영향으로 2·4 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고발·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신도시+과천·안산 장상까지 총 8곳 조사키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4 16:52:53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곳의 대규모 택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기 신도시로 한정했다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머리를 숙였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택지 8곳에 대해 조사를 하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이 언급한 8곳은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지구다. 변 장관은 또 조사 대상과 관련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직원이며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며 “지자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위법 행위과 발견되면 공공주택특별법과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LH사태 입연 변창흠 "일부 직원 투기 확인…책임 통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6:37:5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고발·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떠나는 윤석열 檢에 마지막 메시지 “국민들만 생각해달라”[전문]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6:23:19적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국민들만 생각해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검찰 내부망에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사퇴 의사 발표 직전까지 비판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시 한 번 저격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 총장은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본인은 떠나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도 검찰 직원들에 남겼다. 그는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총장이 남긴 글 전문 검찰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Ⅱ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Ⅲ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Ⅳ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1. 3. 4. 검찰총장 윤 석 열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차기 대선 이재명 독주체제 흔들...윤석열·이낙연 반등
정치 정치일반 2021.03.04 16:14:4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여권의 수사청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 말살"이라며 공개적으로 성토하자 보수층 등의 여론이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 이 대표는 12%, 윤 총장은 9%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관에서 1주일 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1%포인트 하락했지만 이 대표는 1%포인트, 윤 총장은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줄었지만 이 대표의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다. 새로 설문대상에 포함된 정세균 총리는 4%에 머물렀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중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13%로 선두를 유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1%, 무소속 홍준표 의원 1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노웅래 "윤석열 사퇴는 야당發 기획…정치검찰의 끝판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6:05:0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적 득실을 따진 야당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 사퇴, 정치적 득실 따진 야당발(發) 기획 사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갑자기 임기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미 어제 대구에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광역시장이 직접 나와 영접을 하고 지지자들 불러모아 대선 출마 리허설을 했던 것도 이제 와 보면 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윤 총장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윤 총장의 정치 행보는 지켜봐야 할 테지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이라는 공조직을 악용하였다면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헌법이 파괴되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정작 그 주역인 적폐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사퇴에…주호영 "필요하면 힘 합쳐 법치주의 지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6:00:4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밝힌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끝까지 싸워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수호하지 못한 데는 아쉬움이 많지만, 이제 제약 없는 몸으로 대한민국 헌정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마음껏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힘을 합친다’는 표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윤 총장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나 방향성이 같았기에 그런 점에서 같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총장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본인의 뜻과 상황에 달렸다”고 답했다. 또 “어떤 식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지 (윤 총장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퇴를 바로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권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폭거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사의를 수용한 계기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당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야당발 ‘기획 사퇴’”라고 비판이 나오자 “요새 민주당이 관심법을 많이 쓰는 것 같다”며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처법을 만들고 집요하게 압박한 ‘기획 축출’의 결과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공추서인사추천위원에 대해 “공수처 차장을 통해 공수처인사위원회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내일 쯤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1시간만에…文, 윤석열 사의 '초스피드' 수용
정치 대통령실 2021.03.04 16:00:00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수리가 이뤄졌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올해 7월로 끝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 일로인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윤 총장의 퇴진으로 끊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임 임명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 사퇴파동…與 "정치검찰 쿠데타"vs野 "힘 합치자"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5:52:38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하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 ‘야당발 기획사퇴’라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줄곧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야권인사로 분류돼 야권 지지율 1위였다는 점을 의식해 ‘연대의 손길’을 내밀며 “함을 합치자”고 제안하는 등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득실을 따진 ‘야당발 기획 사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며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 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썼다. 노 의원은 전날 윤 총장이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기 전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을 대구검찰청사 앞에서 만나 인사를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전날 대구에서 윤 총장 지지자들이 모였던 것에 대해서도 “'대선 출마 리허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이라는 공조직을 악용했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됐다”며 “정치군인은 역사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참 염치 없고 값싼 사람. 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SNS에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할 직업윤리”라고 쏘아붙었다. 그러면서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 역시 지난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찰 조직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돼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허영 대변인도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향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햇다. 허 대변인은 “화가나는것은 국민들에게 사직을 하면서 한마디 사죄의 말씀하지않다는 것"이라며 “국민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행태”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윤 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지킬 것” 반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헌법 정신을 지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검찰총장이 축출당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슬픈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지적처럼 헌법 정신 파괴하고 법치주의 시스템 붕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 장 항의 사퇴 파동은 우리 역사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 할지 몰라도 앞으로 오늘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속보]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의, 안타까워”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5:06:07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박 장관은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사직 의사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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