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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사퇴 선언' 윤석열 총장 테마주 급등세
증권 국내증시 2021.03.04 14:07:27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관련주인 서연(007860)과 덕성(004830) 등이 일제히 급등세다. 윤 총장의 정치권 진출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오후 2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연탑메탈(019770)이 상승제한폭(29.78%)까지 오른 1만 1,550원에 거래 중이다. 덕성은 전 거래일보다 24.55% 치솟은 1만 450원에 거래 중이다. 덕성우(004835)도 18.47% 오른 1만 7,000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서연(21.74%)과 서연이화(200880)(15.53%) 등이 강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퇴할 것이라는 전언이 이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는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서연탑메탈의 지주회사인 서연그룹의 사외이사는 윤 총장처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면서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이에 서연그룹주는 윤 총장 관련주로 꼽힌다. 덕성 또한 대표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
[속보]윤석열 “정의와 상식 무너져…헌법 정신 파괴”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4:02:4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하며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세태를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윤 총장이 이날 밝힌 입장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사실상 정계 진출…"검찰서 할일 여기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4:00:52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윤 총장이 이날 밝힌 입장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홍준표 "윤석열, 사퇴하면 잘못된 결단…정면돌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3:22:58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표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70년 검찰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 3가지 사건에 전 검찰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 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 마저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 출세를 위한 문재인 청부 수사였다고 인정할수 밖에 없고, 검찰 수사권을 해체 시킨 당시의 마지막 총장이었다는 오명을 벗어 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제 대구지검 방문도 정치권 진입을 타진해 보기 위한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검찰총장 답지 않은 정치 행위를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기개와 담력을 나는 믿는다”며 “정면 돌파 하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尹, 정치인 같다" 정세균에…주호영 "총리직 대선에 이용한 사람이 적반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4 12:14:47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 같다’고 비판한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총리직을 대선에 이용한 사람이 자신인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소신을 말하려면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주어진 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 총리가 아닌가”라고 이같이 따져 물었다. 그는 “먹방 토크쇼 하면서 정세균 팬클럽 띄우는 사람이 누군가, 백신 접종은 세계 꼴찌로 뒤처지게 하고 후진국에 주는 백신을 받아온 사람이 누군가”라며 “정치 발언은 그만두고 코로나 극복에 힘쓰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치검사 진혜원, 임은정에 대해 먼저 의견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 3개 신도시 기관 전체 조사와 대대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만은 잡겠다 하더니 기본적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감사원의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 정부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2시 입장 …靑 "내용은 확인 못해"
정치 대통령실 2021.03.04 11:45:40청와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설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며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준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측이 발표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직접 내용을 준비해 발표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 정계진출 노코멘트에 여야 해석 제각각…“무시하겠다” “출마 결심”
정치 정치일반 2021.03.03 20:03:05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면 비판하면서 정계 진출 가능성에 즉답을 피한 것을 두고 정츼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립각을 세웠다가 존재감만 키워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층은 윤 총장의 행보에 ‘무시 전략’을 쓰는 듯 보이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한 논평이 하나 둘 나왔다.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총장의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행위다. 퇴임 후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썼다. 허종식 의원은 “권력에 눈과 귀가 먼, 참으로 나쁜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하다”며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된다. 신경쓰지 말고 무시하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이 여당의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들은 “출마 결심을 내비친 것”, “사실상 대선출마를 예고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중진은 “윤석열의 정계 진출은 이미 예정된 길”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대선 출정식을 했다. 보수의 고향 대구에서 자신의 이념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이 어쩔 수 없이 대선 국면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발언을 당장 정계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기엔 무리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직을 걸려면 드루킹, 원전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는데 직을 걸어달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면 검찰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썼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윤석열 일선 검사들에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 '국가법무공단' 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9:35:01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이 나아갈 길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는 등 우려의 심정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조응천 절절한 호소 "與, 대통령 무시하며 중수청 밀어붙이는 이유 모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7:20:4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을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그는 “이 점이 더 절박하다”며 “그래서 수사권보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검사의 실효적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든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부탁드린다”며 “'검수완박'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의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의원들에게도 “부탁드린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며 ‘헌법 제87조 제2항’을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중수청 반대 날세운 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6:38:38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정부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압박했지만 윤 총장은 오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이같이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립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패 범죄를 막으려면 현재의 검찰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부정부패에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의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구를 찾은 소감에 대해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라며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한 1년간 저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지난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로 임용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에 앞서 정 총리는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입장이 공직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의 비판에도 윤 총장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검찰과 정부 간 힘겨루기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윤 총장은 ‘자중하라는 정 총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재개 차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부산·광주·대전검찰청을 연이어 방문했으나 당시 재임 중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끝으로 순회 행보를 중단했다. /대구=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대통령' 팻말도 등장…대구고검에 100여명 지지자 몰려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6:09:15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방문한 대구고·지검 청사에 차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탄 승용차가 들어오자 청사 근처에 흩어져 있던 지지자 100여 명은 차를 가로막은 채 ‘윤석열’을 연호했다. 특히 한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팻말을 들기도 했다. 윤 총장 차는 한동안 지지 인파에 막혀 있다가 검찰 관계자들이 길은 열고서야 청사 앞까지 갈 수 있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사퇴해야 한다’는 글이 적힌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윤 총장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청사 앞에 도착한 윤 총장은 장영수 대구고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등과 인사했다. 그는 “대구는 검사 생활 초임지로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에도 청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쳤다. 대구검찰청 입구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20여 개가 도착했다. 화환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 발언이 적혀있었다. 검찰청 앞 동대구로 곳곳에도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보였다. 윤 총장 방문 시각이 다가오자 동대구로를 두고 양쪽에서 윤 총장 지지자들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윤 총장은 대구고·지검 사무실을 돌며 검사와 직원을 만난 뒤 오후 4시부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저녁 식사 후에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재보선 악영향 우려한 與…윤석열 때리면서도 전전긍긍
정치 정치일반 2021.03.03 15:31:34여권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윤석열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이 이날 “(여권이) 진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성토하면서 양 측 간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정 총리가 윤 총장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직을 걸겠다’며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윤 갈등 때부터 윤 총장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정책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유지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거듭나야 하는 검찰 개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국’이 도래할 것을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틀 연속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불만과 이견이 있다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 개진해야지 억측과 언론 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며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검찰 개혁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돼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모두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 신학기 개학 등 민생 현안과 재보선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얘기가 일부 오갔지만 대체적 분위기는 ‘차분한 대응’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검찰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3월 초로 예상됐던 중수청 설립법 발의는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수사청 설립' 반대에… 민주당 "총장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5:07:5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검찰개혁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에 대해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현안은 검찰개혁특위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이고 당 지도부는 당 특위의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청 설립 법안 발의가 4·7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지 여부에는 “당 지도부에서도 특위의 여러 가지 의견 사안과 의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켜보고 있다”며 “특별하게 선거를 의식해서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 다만 조율 기간이 길어지면 선거 뒤에 (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워낙 중요한 문제고, 다른 나라 사례 등 여러가지를 많이 참고해야 해서 차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윤 총장이 수사청 설립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여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며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당내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이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개혁 관련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를 통해 말씀하는 게 더 일관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당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차 조명되는 것과 관련,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특위가 정리하고 각계 의견을 경청해서 완성도 높은 특위 나름의 안을 만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여권 내 지적에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속보]윤석열 “중수청, 헌법 정신 위배…국가책무 저버리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4:07:52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며 취재진에게 “(중수청 설치는)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부정부패에는 적법한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박’…헌법정신 위배”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4:06:56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며 취재진에게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에는 적법한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판 준비 과정과 수사 등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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