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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로 눈돌린 윤석열 '바깥'에서의 싸움 시작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5 06:30:00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연일 격앙된 목소리를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이라 ‘선거 정국’에 쓰나미급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윤 총장이 사의 표명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검찰청은 5일부터 조남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윤 총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사의 표명 글에서도 “더 이상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선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고 있다. 앞서 2일 언론 인터뷰나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 정부 여당에 날 선 발언을 했던 것이 사퇴의 전초전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정계 진출의 메세지로 해석한다. 대선을 약 1년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스스로 정계 진출 가능성에 불을 붙인 것이다.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 등에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만큼 앞으로 보궐선거에서도 핵폭탄급 여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공개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또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에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尹 "정의·상식 붕괴 더는 볼 수 없어"…'與=反헌법 세력'으로 규정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권 가도를 향한 정치인 윤석열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정권 관련 수사로 지속적인 견제를 받다가 징계까지 당한 윤 총장이 ‘정치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여권의 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최근 며칠간 날선 비판을 해온 윤 총장이 사퇴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워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 모인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을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은 그들의 전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표명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 바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겠다는 의미의 말을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총장이 보내온 ‘검찰의 시간’은 이날로 끝나지만 앞으로 ‘정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격앙된 인터뷰…정치 투신의 전조였나 이날 윤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최근 며칠간 내놓은 발언과 행보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수청 신설 추진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27년 검사 생활에서 처음이다. 특히 인터뷰는 총장실에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돼 형식과 내용 모두 이례적이었다. 더군다나 검찰은 다음 날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을 제공하는 등 윤 총장의 발언을 지원 사격했다. 다음 날에는 윤 총장의 더욱 격앙된 발언이 공개됐다. 다른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수청 설치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 대검은 이 전화 통화가 기사를 전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윤 총장의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보수 텃밭 대구서 ‘국민’ 수차례 강조 윤 총장은 전일 대구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는 한층 더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권을 향해 부패가 싹트는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윤 총장은 ‘정치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대구고·지검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윤 총장 발언을 공개하며 윤 총장의 속내를 추가로 전파했다. 윤 총장은 “검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해봤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발언 등으로 인터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발언에는 ‘국민 피해’ ‘국민 보호’ 등 국민이란 단어가 수차례 제시됐다. 윤 총장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 1년 전 사퇴…'출마 제한법' 의식한듯 이날 윤 총장의 사의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총장직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 총장이 ‘윤석열 출마 제한법’의 통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직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부칙에서 이미 퇴직한 검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 대선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만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경우 1년 전인 오는 9일 이후 윤 총장이 퇴직하면 출마길이 막힌다. 다만 윤 총장의 중수청에 반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퇴밖에 없었던 만큼 단지 시일이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이 거취를 내놓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직을 유지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며 “달리 움직일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尹 사퇴,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곧 검사들도 목소리 낼것"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전격 사퇴에 대해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수사나 검찰 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과 연이어 충돌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하루가 다르게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의에 대해 당황스럽지만 수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를 두고 정부 여당과 충돌했다. 여기다 거여가 추진하는 중수청 설립 등이 사실상 ‘검찰 폐쇄’를 의미하는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여당이 중수청 설치 등을 밀어붙이니 총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수청 설치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윤 총장이 검찰제도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직을 내려놓는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사퇴로 이른바 ‘검란’이 조만간 사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갑작스러운 사태라 추이를 지켜보며 반발 등이 다소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할지) 긴가민가했다”며 “설마 했던 일이 터져 현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조만간 검찰 내부의 누군가 의견을 내는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본격적으로 (중수청 설립 등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어수선한 분위기는 금방 회복될 것 같다”며 “머지않아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부 여당에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LH 직원 투기 '법대로' 해도…구멍 뚫린 법규에 처벌 어려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5 05:50:00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규명돼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규와 LH 내부 통제시스템이 허술한 탓이다. 정부와 정치권, LH는 뒤늦게 관련 법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보완키로 했지만 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건은 신도시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벌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의혹의 장본인인 LH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 방지의무)과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다. 이들 법은 '재직 중 취득한 정보'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이나 시장의 풍문을 듣고 땅을 샀다고 발뺌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사건 발생 시 '업무상 정보'를 너무 협소하게 적용해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벌금 규정도 허술하다. 이번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억에서 수십억을 챙길 수도 있는데 이에 비해 벌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 규명을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LH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화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강하게 규정하지 않은 LH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엔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행위는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엔 직원 한 명이 부동산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부패 구조의 발본색원과 함께 "제도 개선책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에 있는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땐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약속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국민의힘 "靑 초특급 토사구팽…기다렸다는듯 윤석열·신현수 갈아치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5 05:10:00국민의힘은 지난 4일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수용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교체했다”며 “초특급 토사구팽”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검찰 인사 ‘패싱’ 할 땐 언제고, 다시 오라 손짓하더니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검찰총장마저 물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 갈아치운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고 우려하며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질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구린 것이 많아" 주장한 정청래 "임은정과의 싸움에선 윤석열이 패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5 01:10:00'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싸움에서는 임은정이 이기고 윤석열이 패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정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은 지는 해고 임은정은 뜨는 해"라며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임은정이 더 열정적이고 더 당당하다"면서 "윤석열-임은정 이 싸움에서는 윤석열이 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윤석열은 저질러 놓은 것이 많고 구린 것이 많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강은 소리없이 흐르지만 강속은 굽이치며 요란하게 찌꺼기를 밀어내며 흐른다"면서 "임은정 검사의 행운을 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같은 날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임 연구관이 그간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대국민 겁박·선동" 날 세운 추미애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5 00:10:00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연이은 소신 행보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가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검사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도 적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이는 과거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오인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뺏거나 박탈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수사해 온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휘권과는 구별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사의 본래적 의미의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나는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추 전 장관은 이어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면서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면서 "그 구조적 배경이 됐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미국·영국·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으로, 더더욱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 윤석열 전격 사퇴…‘검수완박’ 꼼수 완전히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05 00:10:00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발탁된 윤 총장은 자신을 중용한 정권의 잇단 공격을 받고 결국 물러나게 됐다. 2019년 7월 취임 당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이행하다가 권력의 눈 밖에 난 것이다. 최근 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기 위해 중수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작심 발언까지 했으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대세”라고 주장하며 중수청 강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거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은 헌법·법률에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했고 27개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화했다. 뉴욕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분인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서 중수청 설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2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49.7%)가 찬성(41.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사법 기구 장악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그런데도 우격다짐으로 ‘사이비 사법 개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 총장의 사퇴를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
추미애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해괴망측'…예상했던 일"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21:36:1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내 예상대로 가고 있다”면서 “정치선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이를 대선에 참여하는 명분으로 삼는 해괴망측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그 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검사는 중립성이 생명과 같은데 윤 전 총장은 중립성을 스스로 어기고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했다”면서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즐긴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추-윤 사태'를 거치며 되레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 전 장관은 "내가 키웠다면 내 말은 들었어야 하는데, 그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윤 전 총장의 사퇴 발언에 대해 “그가 오히려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해온 스스로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할 장본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장관이 돼보니 정말로 '윤석열 사단'이 실재했다”며 “특수통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아주 강고한 세력들로 돼 있고 그들은 나쁜 수사, 짜맞추기 수사, 기획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적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윤 사단을 만들 때부터 윤 총장은 권력 야심을 갖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하나의 세력으로 키운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이재명 경기지사 “尹사퇴 착잡…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하길”
정치 정치일반 2021.03.04 20:07:25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착잡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KBS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 경쟁을 통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윤석열 후임 누가 될까?…이성윤·조남관 거론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9:21:48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발표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총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어서 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조남관(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사태 때도 두 차례 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했다. 직무 대행 체제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윤 총장의 후임을 물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곧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법무부는 총장 후보에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 추천하면 장관이 위원회 추천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다음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여서 검찰 내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꼽힌다. 임기 말을 맞은 정권 입장으로서는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아 줄 최적의 ‘방패’로 이 지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지검장은 검찰 내 신망이 두텁지 않은 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차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 청산 TF 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리는 등 반기를 들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신도시 투기 "공무원만 있냐…정치인도 파헤쳐라" 들끓는 민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9:00:00“이 동네가 개발될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역 유지들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한 번씩 다 훑고 갔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경기 시흥시 과림동 공인중개사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의 투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공개한 향후 조사 계획을 보면 대상은 3기 신도시로 한정돼 있고 조사도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에서 주도한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터질게 터졌다…“정치인 연루 의혹도”=서울경제가 이날 찾은 시흥 일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시흥 주민 B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개발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외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봤다”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뿐 아니라 투기꾼들을 싹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개업소의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들도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광명·시흥의 개발 가능성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는 해도 공인의 위치에서 특정 시기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과감하게 매입했다면 수상하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2000년대 초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토지를 보유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며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이나 LH 직원 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기초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청와대 관계자들 또한 투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며 “공기업 직원,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3기 신도시에 집중돼 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택지 개발 과정에서도 비슷한 투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에 택지지구를 지정한 건수는 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 총리실 주도로 제한적 조사=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 및 청와대·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 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국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100만㎡를 넘는 택지 일부 등 총 8곳으로 일단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조사 범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 벌어진 일인데 조사 주체가 국토부와 총리실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감사원 등과 함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밀주의’에 근거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공이 직접 비밀주의로 하는 시행 방식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에서는 수용 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강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많은 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하고 광범위하게 택지지구를 조사해 협상하면서 개발 지역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 기준을 정해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박범계, 윤석열 사퇴에 "안타깝다...檢 구성원들 차분히 업무 임해주길"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8:59:46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서운한 마음도 계시겠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차분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사의를 표명하신 날이니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삼가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기 전에 따로 미리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으로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진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마지막 퇴근 한 윤석열 “후회 없이 일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8:07:354일 전격 사의를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퇴근길에서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했다”며 “여러분께 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좌천 후 '적폐청산 칼잡이'로 부활…조국 수사 후 정권과 파열음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8:06:57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삶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연상한다. 9번의 사법시험 도전 끝에 검사복을 입은 그가 각종 수사를 겪으면서 좌천, 파격 발탁 등 굴곡진 삶을 겪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이름 석자가 외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국감장 내부가 술렁였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그가 수사 외압을 전격 폭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좌천이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중수1~2과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다가 결국 대구고검·대전고검 등 지방을 전전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윤 총장이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2016년 국정 농단 특별검사 수사 때였다. 박영수 특검이 그를 수사팀장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일선으로 다시 나섰다. 자신을 찍어내린 박근혜 정권에 대해 보복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답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전임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를 기용하는 파격 인사였다. 대통령이 직접 그를 중앙지검장으로 지목·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등을 맡으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칼잡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특히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2019년 7월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기까지 윤 총장은 꽃길을 걸었다. 당시 공격수는 야당이, 방어진을 여당이 꾸릴 정도였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황은 180도 돌변했다. 윤 총장과 정권과의 갈등은 지난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극에 달했다. 이른바 ‘추윤(秋尹) 갈등’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첫 인사에서부터 충돌했다. 급기야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판사 정보 불법 수집,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만남 등을 사유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다. 이후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효력 집행정지가 인용돼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 해가 바뀌면서 사태는 반전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면서 사태가 수습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다시 갈등이 증폭됐다.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까지 번지는 등 갈등은 심화됐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추진은 윤 총장과 정권 갈등에 쐐기가 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창당할까 입당할까…'바깥'에서의 싸움 시작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8:06:25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연일 격앙된 목소리를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이라 ‘선거 정국’에 쓰나미급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윤 총장이 사의 표명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검찰청은 사실상 5일부터 조남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윤 총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사의 표명 글에서도 “더 이상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선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고 있다. 앞서 2일 언론 인터뷰나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 정부 여당에 날 선 발언을 했던 것이 사퇴의 전초전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정계 진출의 메세지로 해석한다. 대선을 약 1년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스스로 정계 진출 가능성에 불을 붙인 것이다.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 등에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만큼 앞으로 보궐선거에서도 핵폭탄급 여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공개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또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에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尹 "정의·상식 붕괴 더는 볼 수 없어"…'與=反헌법 세력'으로 규정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8:05:07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권 가도를 향한 정치인 윤석열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정권 관련 수사로 지속적인 견제를 받다가 징계까지 당한 윤 총장이 ‘정치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최근 며칠간 날선 비판을 해온 윤 총장이 사퇴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워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 모인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을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은 그들의 전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표명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 바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겠다는 의미의 말을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총장이 보내온 ‘검찰의 시간’은 이날로 끝나지만 앞으로 ‘정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격앙된 인터뷰는 정치 투신의 전조 이날 윤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최근 며칠간 내놓은 발언과 행보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수청 신설 추진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27년 검사 생활에서 처음이다. 특히 인터뷰는 총장실에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돼 형식과 내용 모두 이례적이었다. 더군다나 검찰은 다음 날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을 제공하는 등 윤 총장의 발언을 지원 사격했다. 다음 날에는 윤 총장의 더욱 격앙된 발언이 공개됐다. 다른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수청 설치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 대검은 이 전화 통화가 기사를 전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윤 총장의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보수 텃밭 대구서 ‘국민’ 수차례 강조 윤 총장은 전일 대구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는 한층 더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권을 향해 부패가 싹트는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윤 총장은 ‘정치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대구고·지검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윤 총장 발언을 공개하며 윤 총장의 속내를 추가로 전파했다. 윤 총장은 “검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해봤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발언 등으로 인터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발언에는 ‘국민 피해’ ‘국민 보호’ 등 국민이란 단어가 수차례 제시됐다. 윤 총장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 1년 전 사퇴…'출마 제한법' 의식한듯 이날 윤 총장의 사의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총장직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 총장이 ‘윤석열 출마 제한법’의 통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직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부칙에서 이미 퇴직한 검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 대선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만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경우 1년 전인 오는 9일 이후 윤 총장이 퇴직하면 출마길이 막힌다. 다만 윤 총장의 중수청에 반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퇴밖에 없었던 만큼 단지 시일이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이 거취를 내놓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직을 유지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며 “달리 움직일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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