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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지지율 18%P 수직상승…32.4%로 단숨에 1위
정치 정치일반 2021.03.08 09:14:45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8일 공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5일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중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치솟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지난달 22∼24일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7%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與 "정치검사 윤석열" 비판에…황교안 "누가 윤 총장을 내쫓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08:50:3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직무에 충실하려 했던 윤 전 총장은 누가 내쫒았나?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쫒아내 몰았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두고 “정치검사”라고 비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만들었으며, ‘우리 총장님’,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운운을 누가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전 총장 사표에 ‘앓던 이 빠졌다’며 좋아하고, 후임자를 졸속으로 임명해 권력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탈원전’ 등 진행 중인 사건을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마무리하고, 멈춰선 ‘권력형 비리’ 수사들을 재가동해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임과 관련해 “정권의 방패 역할에만 충실했던 현 중앙지검장 등 몰염치한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후배 검사들께 부탁드린다. 국민만 보고 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력이나마 나도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겠다. 정권 비리에 맞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사퇴 다음날인 다음날 정계 복귀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공유하며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反文 대표주자 되려면… "외교·경제서 중도 기반 확장해야"[대선 D-1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07:05:00서울경제 정치 분야 펠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내 정치 구도가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검찰 개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각을 세워온 만큼 내년 대선에서 반문(反文)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달리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개척해온 점을 감안할 때 뚜렷한 정치적 색채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치 외교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자신만의 색채를 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점이 윤 전 총장 정치 행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이 같은 위협 요인이 결국 제3지대 재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정치적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됐다.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인 권유로 정치권에 첫발을 뗀 것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오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정권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좌천과 금의환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킨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직자 출신은 경력이 좋지만 투쟁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윤 전 총장은 반대로 투쟁을 통해 입지를 만들었다”고 윤 전 총장의 강점을 설명했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의 지형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성장 정책과 양극화, 청년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복지 정책에 대한 혜안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한 인식이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경제와 사회·복지는 정책에 따라 수혜자가 갈리고 계층, 사회적 갈등의 불씨마저 안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풀었던 대중적 관심이 급속히 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은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중도를 기반으로 좌우를 확장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념적 색깔이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고 중도 이미지가 강해 이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장이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에서 비켜서 있는 만큼 오히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가 윤 전 총장을 정치적 지도자로 낙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스스로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발언하는지에 따라 기존 정치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새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보수와 진보 구도에서 벗어난 행보가 결국은 제3지대 정계 개편 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의 가장 큰 정치적 위협 요인으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려면 102석인 국민의힘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를 대안 세력으로 키울수록 국민의힘과 패권을 둔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대통령 수사 지휘로 인해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과거 친박계 의원들의 반감도 높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짓(정치 보복)을 해놓고 우리 당에 와서 떠받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 지역 지역구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면 화학적 결합을 못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에 대해 강점과 약점, 기회·위협 요인을 담은 SWOT 분석을 시도한다.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분석 대상 인물이 추려질 예정으로, 본지 정치 분야 펠로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反文 구심점' 윤석열…야권 정계개편 '핵' 되나[대선 D-1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8 07:00: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 구도가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리셋’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은 과거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배짱’과 ‘뚝심’으로 ‘李(재명)-李(낙연)’ 양강 구도를 허물고 빅3 구도로 이끈 바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면 윤 전 총장은 대선 판도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기세를 더욱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 및 중도층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여론조사 회사 인사이트케이에 따르면 ‘윤석열’에 대한 인터넷 등의 검색량이 사퇴 전까지는 5,000여 건에 그쳤지만 윤 전 총장 사퇴 당일인 지난 4일에는 3만 5,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윤 전 총장을 정치인, 대선 주자로 이해하는 민심”이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 양상이 드러날 계기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법복’을 벗은 후 현재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협할 수 있는 반등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미 윤 전 총장은 연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대선 주자 부재로 속앓이를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 인사로 분류돼 대선 후보 지지율 ‘빅3’에 들었던 윤 전 총장을 통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시너지’를 낼 경우 지지층 결집은 빨라지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지대를 통한 중도 확장에 나설 경우 윤 전 총장은 외연 확장으로 대권 승산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차기 대선 적합도, 윤석열32.4%-이재명24.1%-이낙연14.9% 실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은 지지율 30%를 넘어서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그동안 독주하던 모습을 보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제쳤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8일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3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월22일 실시한 KSOI의 동일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지율 24.1%로 2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였다.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문(反文) 대표 정치인 부상 전망속… "외교·경제분야에서 중도 기반 좌우 확장해야" 서울경제 정치 분야 펠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내 정치 구도가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검찰 개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각을 세워온 만큼 내년 대선에서 반문(反文)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달리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개척해온 점을 감안할 때 뚜렷한 정치적 색채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치 외교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자신만의 색채를 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점이 윤 전 총장 정치 행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이 같은 위협 요인이 결국 제3지대 재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정치적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됐다.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인 권유로 정치권에 첫발을 뗀 것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오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정권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좌천과 금의환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킨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직자 출신은 경력이 좋지만 투쟁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윤 전 총장은 반대로 투쟁을 통해 입지를 만들었다”고 윤 전 총장의 강점을 설명했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의 지형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성장 정책과 양극화, 청년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복지 정책에 대한 혜안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한 인식이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경제와 사회·복지는 정책에 따라 수혜자가 갈리고 계층, 사회적 갈등의 불씨마저 안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풀었던 대중적 관심이 급속히 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은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중도를 기반으로 좌우를 확장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념적 색깔이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고 중도 이미지가 강해 이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회, 보수·진보정권 모두 대립각, 정계개편의 ‘핵’ 반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장이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에서 비켜서 있는 만큼 오히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가 윤 전 총장을 정치적 지도자로 낙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스스로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발언하는지에 따라 기존 정치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새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보수와 진보 구도에서 벗어난 행보가 결국은 제3지대 정계 개편 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의 가장 큰 정치적 위협 요인으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려면 102석인 국민의힘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를 대안 세력으로 키울수록 국민의힘과 패권을 둔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대통령 수사 지휘로 인해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과거 친박계 의원들의 반감도 높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짓(정치 보복)을 해놓고 우리 당에 와서 떠받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 지역 지역구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면 화학적 결합을 못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에 대해 강점과 약점, 기회·위협 요인을 담은 SWOT 분석을 시도한다.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분석 대상 인물이 추려질 예정으로, 본지 정치 분야 펠로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윤석열 퇴진 혼란 가라앉을까…대검찰청,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05:30:00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른 검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만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이번 고검장 회의는 윤 전 총장 사퇴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검찰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이날 고검장 회의를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검찰 내부통신망엔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들의 중수청 검토 의견을 담은 문서가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검사들은 “형식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에만 집중해 중대 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약화할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시론] 윤석열 총장 사퇴와 그 파급효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07 17:18:22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비롯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 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윤 전 총장이 더 버틸 수 없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윤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윤 총장의 사퇴는 여당의 검찰 압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내의 이른바 반윤석열 라인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갈리고 있다. 여권에서 이미 검찰 무력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4월 보궐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이전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아닌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강력하며 검찰이 원전 수사 등에 고삐를 늦출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둘째, 윤 총장은 사퇴 이후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해 야권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조장해 차기 대선에서 여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윤 총장의 최근 행보는 전형적인 법률가로서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과 맞상대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2위를 달리면서 유력한 야권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윤 총장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2의 안철수 신드롬을 기대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할 사람들도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색깔도,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지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따라 여권 후보에 대한 위협이 될지, 야권의 분열 요인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윤 총장이 징계에 회부된 후 여권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을 때 법률상 사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며 윤 총장의 사의 표명도, 청와대의 사의 수용도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사퇴는 상당한 정치적 파급효(波及效)를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독자부 -
사퇴 사흘 만에 모습 드러낸 윤석열…부인 사무실 찾아
산업 기업 2021.03.07 14:14:4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인 7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은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공연 기획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외부 일정 없이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며 노출을 피해왔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입장문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주호영 “윤석열 사라진 검찰, LH 투기 누가 수사 나서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1:21:5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거 7일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조국 "윤석열 검찰 '죽은 또는 죽을' 권력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7 10:36:19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살권수)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역사에 이런 권력은 진보정부였다―이 ‘살권수’의 대상”이라며 “예컨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 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정권 교체 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개입(김은경), 감찰 종료후 조치에 대한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조국), 원전 폐쇄에 대한 장관의 정책 판단(백운규) 등. 물론 청와대는 이를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보정부 하의 보수야당도 ‘권력’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거가 만연히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력집중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리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며 “조직은 무오류이어야 하고 ‘신성(神聖)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조 전 장관은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살권수라는 표현이 있기 전 살권수의 대표적 예인 노무현 정부 하 ‘국민 검사’ 안대희 중수부장에 의한 대선자금 수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검찰의 살권수와 달리 범국민적 비판이 없었다. 제2의 안대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수사는 달랐다”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민주’보다 ‘검치(檢治)’ 우위 조 전 장관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 방향전환을 결정"한 것도 그 차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며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며 2020년 9월 8일 MBC <PD수첩>은 ‘검찰 특별수사’ 2부를 방영에서 익명의 인터뷰 한 현직 검사 말을 전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현직 검사는 “대윤(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알다시피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오판이 되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촛불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껍데기,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일 뿐이다"며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완결을 주문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국이 지목한 '검찰당' 출신 대권후보…홍준표, 황교안,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6 16:54:3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 후보가 생겼다”며 “1. 홍준표 2. 황교안 3. 윤석열”이라고 지목했다. 보궐 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정치 검사’가 득세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SNS에 공유하면서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전날에는 검찰이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기업들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후원을 받은 증거와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고, 소환이 임박했다는 MBC 단독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 미디어오늘의 보도 역시 공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윤 전 총장과 함께 ‘검찰당 출신 대권 후보’로 지목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선거가 임박하면서 몸 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윤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책동”이라며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타개책을 세우자”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전일 SNS에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올리면서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밝혀 정계 복귀 예고라는 해석을 낳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 사퇴한 尹, 법원에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11:00: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반면 행정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행정소송들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의 실익, 즉 ‘소의 이익’이 없어져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秋 ‘직무 배제’·‘정직 2개월’에 반발해 낸 소송…본안은 아직 윤 전 총장이 낸 행정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를 총장 직무에서 배제한 데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등 총 6개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 역시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 재임 시절 낸 소송으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이 함께 제기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두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된다. 본안 소송들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각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 이익’ 두고 갈린 법조계 시각…각하? 계속?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임했으니 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소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처분의 내용이나 수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각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처분을 ‘충분한 불이익’이라고 보지 않을 듯하다”면서 “두 본안 소송 모두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윤 전 총장에게 소송을 계속 끌고 갈 만큼 큰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될 것 같다”며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해당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소집 전인 지난해 12월 4일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을 문제삼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추 전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꾸린다면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행정법원에 머물러 있는 본안 소송들이 각하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의 처분들로 윤 전 총장이 받을 불이익을 재판부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윤 전 총장이 받게 될 연금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처분들로 인해 윤 전 총장에게 큰 법적인 불이익이 생긴다고 판단한다면 심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징계가 실제 집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불이익)”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홍준표 “윤석열 밀어낸 文정권, 이재명 처리만 남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1.03.06 10:17:58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6일 문재인 정권의 다음 타깃은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을 도구로 이용해 적폐 수사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코드 사법부, 코드 헌법재판소, 코드 선관위를 차례대로 장악한 후 위장평화쇼로 지방정부를 장악”했으며 “코로나 방역쇼, 재난 지원금 퍼주기,야당의 지리 멸렬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 했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제 마지막 책동은 문재인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해체하고 차기 대선 구도 짜기인데 윤석열을 밀어 냄으로써 야권 분열의 단초는 만들었고 이재명 처리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4자 구도를 짤지 이재명을 보내 버리고 3자 구도를 짤지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지 문정권의 책동을 우리 한번 잘 지켜 보고 여태처럼 이젠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타개책을 세우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홍 의원의 이날 글은 청와대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윤석열로 인한 야권 새 판 짜기 혼란에 대한 우려 등을 복합적으로 담은 것으로 풀이 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文대통령 등에 칼 꽂아" 날 세운 노웅래 "이용 당하다 소리없이 사라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09:10:00"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갖은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은인(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배은망덕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 최고위원은 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1시간만에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인 애증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노 최고위원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은 배은망덕한 뻔뻔한, 후안무치한 분"이라고 날을 세운 뒤 "오랫동안 한직에 밀려있던 사람을 갖은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는데 결국에는 은인 등에 칼을 꽂고, 사퇴한 걸 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는가"라고도 했다. 노 최고위원은 또한 진행자의 '윤 총장 지지율이 상당히 놓아 정치적 미래가 밝아 보인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건 일희일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이낙연 대표는 작년에 40%가 되고 38%로, 사실상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받은 것 아닌가"라면서 "대권 교두보로서의 지지율? 그건 착각 중의 착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노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정치적 한계를 극복 못하고 이회창, 황교안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덧붙여 노 최고위원은 "소모품으로 이용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대검찰청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까지"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칩거 들어간 윤석열, 애타는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6 07:40:00여당의 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칩거에 들어갔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대검찰청을 떠난 뒤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사퇴 후 측근들과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지인은 “당분간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측근은 “윤 전 총장이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누구를 만나러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입장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야당, 야권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윤 총장이 만나자고 하거나 조언을 구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있는 만큼 정치하든 안 하든 정권교체에 힘 보태는 역할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사임과 이후 발언들을 두고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에 참여하는 명분으로 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없다"며 "(검찰 내에)윤 사단을 만들 때부터 권력 야심을 갖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윤 전 총장에 관심도 한동안 뜨겁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나 걱정”이라며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비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할 것으로 짐작한다. 아마 당분간 정계 진출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국민 보호 위해 힘 다할 것" 사퇴에 황교익 "국민 노릇이나 똑바로 하길"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00:10:00"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국민 노릇이나 똑바로 하길 바란다"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니 윤 총장이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해도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씨는 이어 "그런데 국민 보호는 다르다"면서 "검사일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퇴직을 하면 윤 총장은 그냥 국민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씨는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감히 국민 보호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국민이 왜 똑같은 국민인 윤 총장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나. 건방지게"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까지"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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