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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은 野 단일화 협상…'비전발표회' 결국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4 13:07:46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협상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비전발표회가 연기됐다. 양측은 14일 “오늘 두 후보 간 전화 대화를 통해 이후 진행은 실무협상단에 일임키로 해서 오늘 비전발표회는 연기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 후보가 이날 오후 3시 비전발표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된 것이라며 같은 시각 안 후보의 다른 일정을 잡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당 실무협상단은 지난 12일 오전 3차 회동을 하고 여론조사 문항과 TV 토론 횟수·방식 등을 협상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당 측에선 “토론 형식을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일임해달라”고 했고 국민의힘 측에선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선 “말을 함부로 한다”, “억지 부리지 말라”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 후보는 14일 오전 당사에서 단일화 실무협상팀과의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안 후보와 전화로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단일화 시한(19일)은 분명히 지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무협상단에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해 드리니까 이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협상팀도 오늘 오후부터 협상에 임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어제 오 후보 측에서 공지된 비전발표회 일정은 사전에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이벤트”라며 “실무협상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개행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협상팀 없이 후보 간 모든 걸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비전발표회도 하게 된다면 실무협상팀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협상실무팀에 전권이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각자 다른 의견으로 인해 실무협상팀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오늘 오전 직접소통을 통해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후보 간 만나 상의하자고 제안도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오세훈·안철수, 비전발표회로 갈등 '최고조'…중재 나서는 김무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4 11:33:21야권 서울시장 단일화를 목전에 두고 14일로 예고된 비전발표회 일정이 결렬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비전발표회는 오 후보가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무산된 상황이다. 오 후보 측은 오후 3시에 단독으로 비전발표회를 열려고 하다가 결국 일정 연기를 선택했다. 안 후보 측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식 일정을 잡아 비전발표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예정이었던 비전발표회와 관련해 “벌써 오늘 시간이 오전이 다 갔고, 그걸 하려고 하면 약간의 기술적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시작해서는 쉽지 않아서 일단 연기했다”고 밝혔다. 단일화 과정에 대한 갈등이 점화되면서 안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비전발표회는 일단 열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측의 실무협상단이 두 차례 무산되고 두 후보의 비전발표회도 결렬되면서 야권 단일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야권 단일화를 위해 판을 깔아온 김무성 전 의원이 원만한 단일화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마포포럼 ‘더좋은세상으로’의 공동대표로 작년에 안 후보를 가장 먼저 강연자로 초청했던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단일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안팎의 경고가 켜지면서 김무성 대표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와 국민 앞에 충정 어린 자신의 입장과 단일화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정권교체국민행동’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보수연합’, ‘신전대협’, ‘한반도정책포럼’, ‘대한민국국민포럼’ 등 56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두 후보 간 원활한 단일화 과정을 압박할 예정이다. 두 후보는 전날 비전발표회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오 후보 측은 전날 오후 9시께 기자들에게 ‘14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비전발표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그러자 안 후보 측은 같은 시간대에 서울 금천구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사실상 비전토론회가 파행한 셈이다. 안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비전발표회에 대한 실무협상단과 양 후보 간 추가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비전발표회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실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토론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합의 내용 도출이 어려워지자 기존 후보 간의 합의된 일정이라도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다시 비전발표회라도 먼저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역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두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지난 11일과 12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단일화 룰에 대한 협상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양측 갈등이 보다 격화해 회의장 밖으로 "왜 자꾸 억지를 부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어디 함부로 말을 하냐"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단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LH사태 분노…吳·安 누가돼도 박영선에 20%차 압승
정치 정치일반 2021.03.14 10:42:534·7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자대결시 약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그동안 오세훈·안철수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최대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그동안 보였는데, 한 주도 채 되지 않아 격차가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에스티아이'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오 후보는 박 후보와 양자대결 시 51.8%를 기록, 33.1%에 머문 박 후보와 18.7%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안 후보와 박 후보의 대결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다. 안 후보가 53.7%를 얻어 박 후보(32.3%)를 21.4%포인트차이로 앞섰다. 이같은 결과는 LH투기 사태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수사 방법 등을 두고 여권이 갈팡질팡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실제 LH 투기 의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이라고 응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17.8%,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 4.6%)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1.5%가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정치권에 낳은 파장 역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28.0%가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21.8%), 국민의힘(18.3%), 국민의당(7.0%)등 기존 정당을 모두 앞서는 결과다. 에스티아이 측은 "LH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불공정과 반칙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대한 분노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8.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오세훈·안철수, 내일부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재개
사회 전국 2021.03.13 17:59:47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실무협상에 다시 돌입한다. 13일 오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두 후보 캠프가 내일 오전 중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오후 3시에 비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두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것은 양 후보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측에서 왜 자당 후보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야권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일화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기에 큰 당이 작은 당을 너무 내몰지 않고 통 큰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실무적인 부분은 협상을 하다보면 산도 만나고 계곡도 만나는 법”이라며 “단일화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후보들 간에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전 합의한 비전 발표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협상 전권을 실무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통 크게 해야… 국민께 죄송”
사회 사회일반 2021.03.13 16:05:57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야권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며 “단일화 협상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통 크게 협상하고 일괄 타결하는 게 시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각 이슈마다 잘게 쪼개는 살라미 수법으로 협상하자고 하시는 건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태도”라며 “이러한 태도는 야권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일화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협상단은 지난 12일 단일화를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당은 단일화를 위해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일괄타결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인 협상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 대표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며 단일화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일분 일초를 아껴 계속돼야 한다”며 “오로지 야권을 지지하시는 시민과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오늘 우리 실무 협상단에 저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더라도 과감히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청드렸다”며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尹의 마음 담아 수사 촉구"…'시민 안철수' 국민청원글 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3 15:18:15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란 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청원에서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닌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토지 거래만 해도 약 1만건, 금액으로 최소한 3조~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고 하셨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듯이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예뻐서가 아니다”며 “전면적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번 4·7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영상] 안철수 '대출 규제&세금 완화', 실현 가능성은?
정치 정치일반 2021.03.13 13:44:28지난 1월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의 두 번째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 후보의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주택소유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한다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와 무소득자를 위해선 이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어 무주택자를 위한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율로 연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합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하죠. 안 후보는 규제지역일지라도 대출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으로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개정해 주택소유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후보의 규제 완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세제 완화 강행 힘들다 안 후보는 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마다 재산세 부과금액이 달라 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구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조세저항이 다르므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 후보는 DTI,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마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맞물려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 현재 시장 권한만으로는 현실성 떨어져 안 후보는 앞서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마 교수는 “안 후보의 공약은 법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마 교수는 “서울시 정책에서는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편적인 정책들을 열거하기보다는 서울의 수요압력을 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다연 인턴기자 goda@@sedaily.com, 김현지 기자 local@@sedaily.com -
오세훈 "모종의 소통 창구 마련, 윤석열과 소통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1.03.13 09:30:00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모종의 소통 창구가 마련돼 소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윤 전 총장과 어떤 교감이 오갔느냐는 질문에 “(소통이)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설사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기는 그분의 예의상, 도리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삼가야 할 것 같다”며 “그분이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단일화 결과 발표 이후, 윤 전 총장과 범야권의 단일화 후보 간 여러 연대 가능성이 열려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2016년 초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부각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윤 전 총장이 대구지청에 좌천돼있을 때였던 것 같다”며 “어쨌든 검사 생활 중 가장 어려웠을 때 서울에서 만났다.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이 넘어야 할 것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이니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기본 예의가 안 됐어" 고성만 오간 野 단일화 협상
정치 정치일반 2021.03.13 04:30:00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세부 쟁점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지난 12일 오전 1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국민의당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론·여론조사 등 핵심 쟁점이 일괄 타결될 지 주목됐다. 국민의힘은 토론 횟수와 방식을 먼저 합의하고 여론조사 방식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한꺼번에 타결하자며 맞섰다. 회의 과정에서는 "기본 예의가 안 됐다"는 등의 험한 말과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에게 "더 길게 있어봤자 결론을 못 내린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만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일부 근접한 부분도 있지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오늘 합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14일 전에 열기로 합의했던 비전 토론회가 제때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 총장은 "서로 연락하기로 했다"고 했고, 이 총장은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협상단은 앞서 2차 회의에서 단일후보 선출일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한 여론조사는 17~18일에 진행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영상] 안철수 '5년 내 주택 74만호 공급' 실현 가능성은?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20:01:10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부동산 정책 분석 3편. 오늘은 야권 제3지대 단일화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다룹니다. 안 후보의 첫 번째 핵심 부동산 공약은 5년간 주택 74만 6,000호 공급입니다. 안 후보는 먼저 3040·5060 세대를 위해 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을 개발하고, 서울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용적률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20만호는 정비 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추진해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10만호는 종 상향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종 상향은 용도 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를 올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효율적·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분류되죠. 각각의 지역들은 또 세밀하게 분류되는데요. 현재 서울시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거 지역에 속하는 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만약 종 상향이 시행된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후보가 주장한 공급 물량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10만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5만호는 국철과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5만호는 시 소유 유휴공간·노후 공공청사 부지·주차장·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의 부동산 공급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30만호 공급 불가능에 가까워…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순증분 물량을 따져보면 차기까지 감안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순증분 물량은 2만호에 불과하다”며 “재개발의 순증분도 30% 수준일 테니 이를 통한 5년 내 주택 30만호 공급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종 상향을 통한 10만호 공급 과정 순탄치 않을 것 종 상향이 추진된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시도가 발생할 텐데요. 만약 종 상향이 시행된다면 각각의 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최대 250%·4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반포 자이의 용적률이 270%인데요. 이렇게 10만호가 공급된다면 도시 밀도가 상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 교수는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 들어간다는 구상인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층수 규제·일조권·공공기여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하고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종 상향을 계획할 땐 토지의 특성·주변 지구의 성격 등을 고려해 엄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 교수는 “종 상향은 비가역적”이라며 “종 상향이 한 번 추진되면 종 하향으로 용적률을 낮추는 식의 조치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종 상향이 이루어지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업무 기능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준주거지역이 상업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주거 지역이라 3종 일반에서 준주거로 종 상향이 시행되면 많은 상업시설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소음 공해와 같은 어려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안 후보의 부동산 공급 공약을 분석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안 후보의 다양한 규제 완화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local@@sedaily.com -
野 단일화 19일 결판난다…吳 "지지율 상승세" vs 安 "확실한 후보"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5:03:56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오는 19일 결정된다. 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 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면서 한동안 독보적이던 안 후보를 맹추격하는 모습이다. 지지율은 초박빙이다. 줄곧 뒤지던 오 후보가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KBS 의뢰로 지난 8~9일 한국리서치가 서울시민 800명 조사)에선 안 후보를 처음 앞서기도 했다. 0.1%포인트에 불과한 차이지만 오 후보 측에선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17~18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안 후보를 앞지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라며 "서울시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려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앞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지금까지 매번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확실한 후보"라고 피력했다. 자신은 '확실한 후보', 경쟁자인 오 후보는 '불안한 후보'라는 구도를 짜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나 국회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6일 김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안 후보에게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지만, 안 후보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안 나간다"고 잘라 말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전언이다. 결국 '당 대 당'으로 맞붙게 된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안 후보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것은 모종의 '담판'으로 추격을 뿌리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며 "단일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시한 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 후보는 안 후보와 김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조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안철수, LH 신도시 투기 사태 관련 현장 기자회견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4:59:3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LH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03.1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03.12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
與 “특검하자” 野 “특검팀 두 달 걸려, 검찰수사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4:38:5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한 사태와 관련해 12일 제안한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야당이 "시간끌기용 특검쇼"라고 반대했다. 특검법이 마련되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수사팀이 구성되는데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야당은 “당장 검찰수사부터 시작하라"고 맞섰다. 박영선 “특검 정식 건의” 김태년 “진행하자”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 말에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오세훈 “검찰 수사부터” 안철수 “특검 주장 진정성 의심” 반면 야권은 “시간끌기 하지말고 검찰 수사부터 하자”고 받아쳤다.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마련되고 통과까지 되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수사할 특별검사도 지명해야 한다. 경찰은 사태가 불거진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야권은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은 합의를 구성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투입돼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1·2기 신도시에 대해서 유사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이 투입돼 합동수사단으로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서울 강남구의 LH 서울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영선 'LH 특검' 제안에 오세훈 "증거인멸 시간끌기"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4:11:52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복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정말 전대미문의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치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할 건가. 그동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어 단일화 경쟁상대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첫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청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동조했다. 한편 오 후보는 앞서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간담회에서 의료계 현안인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현 정부·여당 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입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LH 서울 본부 찾은 안철수 "국회의원 전수조사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3:24:00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제안에 찬성하며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하자"고 역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전수조사를 들고나와 물타기에 나섰다"면서 제안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는 안 후보는 "여야나 지위의 높고낮음을 막론하고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당장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앞에 다지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전면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SH 직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순한 경징계나 직위해제가 아니라 다시는 세금으로 밥벌어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LH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특검)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가 박영선 후보다. 특검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설득해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사기꾼, 투기꾼의 악취가 나는 것을 국민은 더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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