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낙담할 것에 저도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보상 보다는 방역이 완화돼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3개월 가고 손실보상을 하면 재정이 할 만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에서 3주 갈지, 2달에서 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중 10조원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사업은 대거 손질해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데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 심의 절차에 따른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국회 추경 심사 때 6,000억원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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