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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초대형 사기극…이재명 역할 무엇이었나"
사회 사회일반 2021.09.27 09:09:35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단 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이라면 초대형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리스크 하이리턴의 초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라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라면서 "이제는 이 사업이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관이 개입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남은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의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의 설계에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라며 "이게 사기극임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라고 이 지사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또한 곽 의원을 겨냥, "아들이 월급 얼마 받았는지는 알았는데 퇴직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몰랐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며 "국힘에서는 일단 곽상도는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 아버지 영향 없이 가능했겠는가"라고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저 퇴직금도 아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해 놓았을 것"이라며 "퇴직금 명목으로 검은 돈 챙겨주는 것이다. 이거 선수들 작품이다. 이 대형비리의 전모를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의 아들 논란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지 13시간 만에 '제명'이 아닌 '탈당'으로 사태를 속전속결로 수습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에서) 여러 많은 의견들을 들었고, 입장이 같을 수는 없었지만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다"면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화천대유 누구 것’ 현수막 무단 철거한 2명 경찰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9.27 06:00:00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설치된 '화천대유' 관련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전날 조사했다. A씨 등은 이달 25∼26일 사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구갑) 측이 대장동에 설치한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대장동 빼앗긴 권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낸 비싼 분양가 화천대유만 살렸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현수막 문구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대장동 주민들이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호소하며 설치한 현수막들도 비슷한 시기에 치워졌다"고 했다. 주민들의 현수막도 철거한 것도 A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전방위로 퍼진 대장동 ‘복마전’, 이래도 ‘최대 공익 환수’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9.27 00:10:00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26일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실 수령액 2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6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충격적인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복마전’이고 ‘요지경’임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챙겨 ‘사후수뢰’ 논란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유력 법조인과 정치인들을 고문으로 내세운 것은 특혜·불법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화천대유 측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단의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 몇 명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개발 사업을 맡은 ‘성남의뜰’은 3년 동안 전체 배당금의 68%인 4,040억 원을 총 7%의 지분만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지급했다. 이상한 배당 구조를 만든 책임자로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론된다. 이런데도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503억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며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한다. 개발 사업을 잘못 설계한 데 최종 책임이 있는 이 지사는 더 이상 궤변을 펴지 말고 전방위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제는 검찰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특검까지 도입해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27일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9.26 21:54:27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서 지난 4월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이성문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FIU 통보 이후 경찰은 5개월간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며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하며 관련자들을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를 1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사자들은 법인과의 자금거래가 ‘빌린 돈’ 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화천대유, ‘이권 카르텔’ 특검해야” 한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6 21:23:08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26일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개발 사업 시작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은 물론 5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까지 특검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채널A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 토론회에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은 진흙탕 대선이다. 여당은 성남 대장동 의혹, 야당은 고발사주 의혹이 뭉쳐서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 대선이 펼쳐지고 있다”며 “제가 후보가 돼서 여야 구분 않고 비리를 전부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도 탈당계를 제출한 곽 의원을 겨냥해 “출당과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며 “법조계의 더러운 비리게이트를 (제가)확 쓸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후보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꼬리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의 설계자라고 자백한 바 있다. 특검으로 몸통부터 꼬리까지 탈탈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 역시 “정권교체는 부동산과의 전쟁에 달렸다”며 “이 나라를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겠다”고 했다. 황교안 후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며 “가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야 한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국민들의 속이는 이리다”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후보도 나서 “제가 지난 6월 29일 정치참여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내로남불의 이권 카르텔이자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했다”며 “국민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전형을 보고 있다. 당장 대규모 특별검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천대유 사태는 정관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언론인·변호사·회계사 등 소수의 주주에게 수천 억원을 배당한 사건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1%)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6%)에 3년간 약 4,040억 원을 배당해 논란이 됐다. 반면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 또 이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6년간 이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대리직급으로 퇴사한 뒤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곽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
'화천대유’ 두고 얽키고 설킨 소송전…민·형사 소송만 벌써 7건
사회 사회일반 2021.09.26 21:05:48대선 국면에 화두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소송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민 등은 사업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고발전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확인된 민사소송만 4건으로, 형사소송 3건까지 포함하면 소송은 모두 7건에 이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 원을 받은 반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 대장동 주민 5명과 38명도 앞서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 성남의뜰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이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지난해 3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고발전에 가세하며 검경 수사 사건도 늘고 있다. 이날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뒤 퇴직금으로 창사 이래 최대 액수인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동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23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4월 내사에 착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계좌 흐름 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 요청을 해온 사안에 대해서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민사소송에 합류하는 추세”라며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서로를 겨냥한 형사소송전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진상 규명의 열쇠를 검찰·경찰이 쥐게 됐다”면서도 “지극히 정치적 사안이라 이들 사정 기관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김기현 “곽상도 탈당계 즉시 효력, ‘대장동 게이트’ 특검해야 밝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6 18:45:39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밝히기 위해 거듭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곽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수리라는 절차는 없다. 탈당은 정당법상 탈당계를 제출하면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령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곽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어봤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당이 가진 입장은 이 문제 대해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국민들에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들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별검사 도입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거대한 개발비리를 정치적 술수로 피해 가면서 대선만 치르겠다고 한다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
아들 화천대유서 '50억 퇴직금'에…곽상도 결국 탈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6 18:34:18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26일 알려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화천대유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이다. 여당은 ‘뇌물죄’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곽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의 아들 곽 씨는 올해 화천대유를 퇴사하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 씨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까지 약 6년을 일했다. 퇴사 전 직급은 보상팀 대리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앞서 아들의 월급을 233만~383만 원으로 공개했다. 그런데 대리급이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사할 때는 수십 년을 근무한 글로벌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수준에 준하는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심지어 이 같은 퇴직금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창립한 이래 최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2015년 이후 약 16억 원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 비용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억 2,989만 원을 포함해 6년간 총 2억 5,900만여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퇴직금 현금 지급액의 약 20배에 달하는 돈을 대리급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것이다. 논란이 일자 곽 의원은 “회사에서 생각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그런 수익을 만들어준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건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들 곽 씨도 직접 글을 올려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가성 뇌물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유승민,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나서 출당과 제명 등의 강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상 탈당계를 제출하면 즉시 발효가 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며 여당을 향해 재차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
‘화천대유’ 회계법인은…드루킹·유병언으로 구설수
사회 사회일반 2021.09.25 10:00:00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과거 드루킹과 유병언 사건과 연루돼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화천대유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앙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포털 댓글 조작 의혹을 받던 '드루킹(필명)' 김동원씨가 댓글조작에 사용했던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기록을 맡았던 곳이다. 특히 당시 중앙회계법인의 느릅나무 담당자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세모그룹 일가의 계열사 중 두 곳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미디어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중앙회계법인을 비롯한 4곳 회계법인이 감사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감리에 나선 바 있다. 경찰 역시 강제수사에 나섰었다. 중앙회계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적정' 의견을 표시해 왔다. 중앙회계법인은 직원 20~40명 수준의 소규모 회계법인으로 회계업계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중앙회계법인이 지난 2019년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26억 8,000만 원을 빌렸다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렸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음에도 적정 의견을 낸 건 중앙회계법인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빌린 금액 등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한 게 아닌 이상 중앙회계법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와 이성문 대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김씨와는 참고인 출석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이들이 입건될 경우 경찰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화천대유 초기 자금흐름 드러났다
부동산 분양 2021.09.24 18:09:38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백억 원의 초기 자금을 제공한 투자 업체 킨앤파트너스의 전주(錢主)가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만큼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특혜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된 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동 A1·A2·B1블록 차입금 명목으로 291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2017년 450억 원대 규모로 확대된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초기 자금은 ‘개인3’라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400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킨앤파트너스 감사 보고서에 ‘개인3’라고 명시된 A 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 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화천대유에 투자가 진행되던 때 킨앤파트너스 대표 겸 최대주주인 박 모 씨가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천대유와 SK그룹의 연결 의혹이 제기됐다. 박 씨는 2017년 말까지 최 이사장과 함께 우란문화재단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의 호텔 사업에도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앤파트너스의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3’는 465억 원을 종속기업인 플레이스포에 대여했다. 플레이스포는 이 자금을 제주 호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SK그룹 관계자는 “본사와 분리된 재단에서 진행된 일이라 투자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회사 이 모 대표와 대주주 김 모 씨 및 특수관계인들의 배임·회령 등의 혐의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모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주주인 김 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소환 조사가 임박한 대주주 김 씨의 수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횡령·배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대상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날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이 지사를 공수처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는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 고 대표 등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택해 대장동 구역을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 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성남시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화천대유를 개입시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전날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이 지사를 증뢰죄 혐의로,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천화동인 주인들 年10억 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4 16:36:21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주주인 김 모 전 경제지 부국장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천화동인 1·5·6호를 통해 차입금을 빌리는 형태로 연간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개발 사업을 한 성남의뜰에서 각각 수백억 원을 투자 받자 다시 화천대유에 자금을 대여해 연 수억 원의 이자 수익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화천대유가 대여를 통해 지인들끼리 ‘이자 잔치’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해석했다. 24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9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대주주 김 전 부국장과 관계된 회사인 천화동인 1호(159억 원), 5호(50억 원), 6호(10억 원) 등 총 219억 9,928만 원을 연 이자 4.6%,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으로 빌렸다. 차입한 시기는 성남의뜰이 2018년 천화동인 1호(565억 원), 5호(301억 원), 6호(132억 원)에 각각 배당한 이듬해다. 이 회사들은 이후 219억 원을 다시 화천대유에 단기차입금으로 빌려준 셈이다. 천화동인 1호는 김 전 부국장이 소유한 화천대유의 완전 자회사(100% 소유)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자전 거래 형태인 셈이다. 천화동인 5호도 김 전 부국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정 모 회계사, 6호도 조 모 변호사가 주인이다. 화천대유가 이들에게 지급한 이자는 2019년 10억 1,166만 원, 지난해는 4억 8,300만 원(1호·5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후 첫 흑자를 낸 2019년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점이다. 화천대유는 당시 당좌자산만 3,056억 원, 건설 용지만 4,291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용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부담이 덜한데 화천대유가 대주주 소유 회사와 관계사에서 단기로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회계사는 “2019년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를 보면 꼭 필요한 대여금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하는 이자율(4.6%)을 감안할 때 보기에 따라서는 관계사들끼리 소위 ‘이자놀이’를 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에게 자금 차입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
"제2 조국사태" "김빠진 사이다"…野, 대장동 게이트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1.09.24 13:56:10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빠진 사이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특위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결재 문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특위가 공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을 보면,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내렸다. 대장지구 출자사업 타당성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분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서명이 기재됐다. 특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이라던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위법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간업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했을 것이 명백한데 이를 공공개발 이익으로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익금은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줘 지분의 1,000배 이상 불로소득을 얻게 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권주자들도 이 지사를 정면으로 겨눴다.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는 이날부터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 공익제보를 받아 이 지사를 향한 공세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캠프는 "반드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밝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 캠프의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대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사기를 쳐놓고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벌이는 일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부동산투기"라며 "웃음도 나오지 않는 사태다. 후보는 기본사기꾼, 측근은 기본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의혹…檢, 손 놓고 있을 일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4 11:11:5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간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지사도 수사를 자청했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면 남은 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뿐”이라며 “그거(수사)라도 빨리 해서 빨리 터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자 민주당의 짐을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저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 그 일이 저 때문에 생겼나”라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 1위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전체 판을 뒤집을 정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욕심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호남민들의 선택이라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서는 “충청권 경선 끝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상황을 접하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상시대로 가는 건 너무 편안한 자세라 생각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고 설명했다. -
“석연치않아” vs “착한사업” 대장동 의혹 ‘명낙’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4 10:24:58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 지사 측과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맞붙었다.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을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석연치 않다’고 한 반면 이 지사 측은 ‘성남시가 민간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간업자와 당시 실무 담당자들 혹은 공직자들 간 부적절한 관계 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확실치는 않지만 사업자 선정이 너무 이례적으로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수익이 돌아갔다는 것 (등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팀을 만들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 것”이라며 “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혹은 이재명 캠프가 나서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선후는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감싸는 듯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지사도 그걸 자세히 모른다고 본다”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막아보기 위해 옹호 내지는 해명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 비즈니스 구조 전체를 해명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라며 “만약에 단 한 푼이라도 먹었다거나 어떤 비리에 연루된 것이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나서서 직접 해명을 했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대장동 사업이) 착한 개발사업이라고 본다”며 “기존 업자들이 다 먹어가던 개발이익을 시가 가지고 온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개발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이 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수익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였다. 그건 성공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인데 ‘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애초에 비리를 전제로 한 비리 사업이었다’ ‘나쁜 사업이다’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역공을 가했다. 그는 “저는 정치인들이 참 나쁘다고 본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중의 시선을 끌려고 한 그런 것”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대장동,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MB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탈탈 털었던 이야기를 네거티브 프레임을 짜서 대장동 이야기로 대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 걸렸으면" 글 썼다 내린 서승만 "말장난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1.09.24 08:04:21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그맨 서승만이 "대장동 개발 씹는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승만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개발"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문화·예술분야 이 지사 지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서승만은 이 지사와 당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승만은 이 전 대표를 겨냥 "여론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다 걸렸네"라며 "본인 말 까먹는 거 치매 아닌가? 그래서 뭔 대통(령)을 꿈꿔. 꼴통이구만"이라고 썼다. 서승만은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는 "책임감 더럽게 없네. 사퇴하면 다냐"라고 날을 세웠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서승만은 해당 발언을 올린지 이틀 만인 24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관련 포스팅 내용에 절대 써서 안 될 말을 쓴 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서승만은 "대장동이라는 부분으로 말장난을 생각 없이 대장암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도 했다. 서승만은 또한 "웃음에 대한 오만함으로 자아도취했다"면서 "대장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지도 못한 채 포스팅 후에도 잘못을 빨리 인지 하지 못한 부분이 더욱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승만은 "경솔했던 부분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마음 상하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썼다.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민주당 후보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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