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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모범적인 개발" 주장한 황운하 "이재명 아니었다면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1.09.24 01:10:00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모범적인 개발사업 사례"라고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1,000배가 넘는 규모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기업이 독식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그럼에도 '이슈로 이슈덮기'가 횡행하는 정치판이다보니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새로운 이슈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제보사주' 의혹을 만들어내더니 이어서 '대장동 의혹'을 키우고, 혼탁한 정치판에 국민들은 분열과 불신에 휩싸인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또한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 또는 후보 간 이전투구 양상이 부각되다보니 고발사주와 같은 국정농단형 범죄마저 정쟁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정권 획득이 목표일 수밖에 정치의 속성상 추악한 정쟁이 없을 수가 없나보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역시 순수한 영혼과 현실정치는 양립하기 어려움을 실감한다.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민간업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지역"이라고 언급한 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전부를 차지하는 민영개발 방식을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그 결과 5,503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은 성남시로 환원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성공한 이 사업은 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녀갈 정도로 크게 성과를 인정받았다"고도 적었다. 더불어 황 의원은 "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로 돌변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이 특혜시비 논란으로 비화되고 엉뚱하게도 정쟁의 소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경험을 살려 제대로 된 공공환원 개발방식을 모색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개발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 혁파와 토지공개념 실현을 내세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여러 후보님과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청부 수사 의혹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덮여진 것"이라면서 "당 경선이 한창인 때 민주개혁세력의 본향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우리당 후보의 공동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의 단합과 단결을 기대하는 국민과 당원에게도 좋은 메세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보수 언론과 토건세력, 야당이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명백해지고 더구나 저는 때릴수록 강해질 뿐"이라고도 했다. -
김수남 前총장도 화천대유 고문 활동…“법인이 계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22:49:15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은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2017년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중반부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서울경제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의 개인 인연으로 고문 계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자는 오랜 기간 법조계를 취재한 이력이 있다. 한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일 뿐이고 정치와는 무관한데 이렇게 정치판으로 끌려 들어가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법적 문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출석 통보...배임·횡령 여부 집중 규명
사회 사회일반 2021.09.23 22:27:37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화천대유를 정조준한 경찰 조사는 배임이나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서는 경제지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입건은 하지 않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화천대유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계좌 흐름 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확인 요청을 해온 사안에 대해서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FIU는 김 씨와 이성문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서 이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 8,000만 원을 빌렸다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렸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겨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를 하도록 했고,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경찰은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함께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인과의 자금 거래가 대여금, 즉 ‘빌린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다. 화천대유와 투자사인 천화동인은 출자금 3억 5,000만 원보다 1,154배 많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 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무언설태]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동 대응”…실체 규명이 먼저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23 19:40:06▲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대장동 의혹’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제안인데요. 그는 “여러 후보가 한결같이 걱정하는 건 국민의힘의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검찰의 청부 수사 의혹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고 덮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권 후보들의 생각과 달리 국민의 걱정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실체 규명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당(檢黨)유착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추석 연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국정 농단의 과거 청산을 못 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 문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말이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다는 지적인데요. 나라를 사분오열시킨 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하네요. -
野 주자들 "尹 공약 표절" 설전…'대장동 의혹'엔 한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8:53:07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에서 선두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세웠다. 또 2강을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는 공약의 문제점을 따지며 견제에 나섰다. 주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23일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방송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 표절 논란에 힘을 실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의 ‘원가주택’ 공약과 관련해 “정세균·이낙연·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다”고 평가했다. 또 홍 후보는 윤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데 대해 “국익우선주의는 제가 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느냐”고 각을 세웠다.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코로나 회생 공약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 공약이 가장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 후보의 정책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공약과) 차이가 많은데 나중에 물어보겠다”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먼저 반론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유승민 후보가 군필자에게 민간주택청약 가산점을 주는 공약을 두고 표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책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 제대 군인) 수십명을 인터뷰해 얻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는 "그 자료를 달라"며 "미국 선거에서 공약 표절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공격이 집중됐다. 윤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 나토(NATO)식 핵 공유를 요구하고, 안 되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홍 후보는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미국에 핵 개발 의사를 밝힘으로써 핵 단추를 공유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게 나토식 핵 공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핵군축 협상으로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도 "지금과 전혀 다른 40~50년 전 이야기를 한다"며 "위험하게 짝이 없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후보도 긴급재정명령권으로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홍 후보의 공약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이 공약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의 범위를 넘는 면에서 이 지사와 닮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안 한다”고 받아넘겼다. 주자들은 뜨겁게 치고받다가도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안상수 후보는 “이재명이 부동산 마피아의 괴수”라며 “이재명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는 “이런 불공정한 사기극을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이 지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뤄져야 할 사건”이라며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제대로 조사하면 이 지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
감사원, ‘성남의뜰’ 감사 가능성 시사 “필요하다면 회계검사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7:53:54감사원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개발사업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의 답변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출자관계에 근거해 감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사 임직원이 직무감찰 대상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감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소수의 특수관계인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부패 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지사도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캠프와 민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특검·국조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박범계도 “화천대유 신속수사”... 겹악재 만난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7:13:18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겹악재에 직면했다. 개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잠적해 의혹을 키우는 데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캠프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신속히 규명할 사안”이라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고 야당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사업 선정 과정과 사업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하루빨리 철저히 진상 규명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후보를 흠집내는 데 여념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도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이익을 민간을 통해 독점하려던 것을 새로 당선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며 “아전인수·적반하장·후안무치·주객전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반발에도 상황은 이 지사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담긴 금융 자료를 받고서도 법인 및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과도 법률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최측근인 이 전 경기연구원장이 아파트와 상가·토지 등 10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전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서도 “사안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캠프 정책본부장 직함을 내려놓았다. 대장동 의혹과 연계된 확대해석을 경계한 거취 표명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이 잠적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외로 도망간 것은 아닌지, 신병 확보가 절실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너에 몰리자 이 지사는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이른바 ‘명추관 연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내 최대 라이벌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야당 못지않게 대장동 공세를 퍼붓자 일종의 고립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번 주말 민주개혁 세력의 본향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의 단합과 단결을 기대하는 국민과 당원께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대선 주자들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6:50:03정의당 대선 주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특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개발로 추진했거나 민관합동으로 하되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했느냐”며 “철저히 무능했거나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검찰의 기존 시스템 속에서 수사하는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검찰총장이 공정한 사람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팀을 구성해주고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역시 이 지사를 겨냥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특임검사에 겸허히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 사업’의 간판을 달았지만 실상 투기꾼의 파티장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수사에 100% 동의한다던 이 지사는 특검은 안 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원도 편취한 것 없다던 호기로운 장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논리는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에서는 이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지리하게 정치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의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낙연, 이재명 겨냥 "민간 개발 이익 최대50% 환수…특검은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6:48:0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민간 토지개발은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개발이익 50% 환수를 내걸어 애둘러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하며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공영개발 참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야당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사와 특검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왕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훨씬 더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 마당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진상규명은 뒷전에 밀리고 정치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靑입장 묻던 윤석열에 전용기 "물타기 말고 결자해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6:38:21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들먹이며 물타기 시도말고 결자해지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후보가 전날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물어봐 달라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의 ‘윤석열 검찰의 청부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번지수도 틀렸지만, ‘반문재인’ 깃발 하나로 언제까지 꺼져가는 지지율을 버티려고 하는지 지켜보는 국민도 안쓰럽기만 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생각이 있고 국민을 안중에 뒀다면, ‘국힘 게이트’인 이 사건의 몸통인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어봐야 했다”며 “검찰총장 출신이니 토건비리 유착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이재명 후보는 ‘국힘 게이트’를 온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파수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윤석열 검찰의 청부 고발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공세를 펼쳐도 검찰과 공수처의 칼끝은 갈수록 본인을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수사기관이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제보자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사진을 지난해 4월 3일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제기된 의혹의 본질을 부수적인 파생 의혹을 앞세워 덮어보려는 비열한 시도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수처 수사와 대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계속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 전용기 -
박수현 "尹, 대장동 의혹을 靑에 왜 묻나...국민청원 내가 비공개 처리"
정치 대통령실 2021.09.23 10:44:1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논란에 함께 휩싸이는 상황을 강하게 경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거론했다.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역, 백신 접종, 민생에 집중한다’고 이미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주신 권한,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당과 정치인이 유불리에 따라서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장동 입주민이라고 밝힌 시민이 지난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장동 의혹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틀 뒤 이를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국민청원에 관한 업무는 내 소관”이라며 “내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민청원에 해당하는 청원이 아닌 정치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중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게시판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다”며 “지난달에 운영 방침을 이미 밝혔고 모든 선거 때마다 그런 원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원칙에 따라서 비공개한 것”이라며 “다른 것도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비공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윤건영 “대장동 의혹, 원인 제공은 MB…국민의힘은 문제 제기할 입장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0:36:36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소수 민간 투자자들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공공개발을 하지 말고 부동산 개발의 투자 수익은 민간에 돌리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만 살펴봐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막대한 수익을 남긴 회사에 7년간 다녔고 원유철 국민의힘 전 의원은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급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전력도 있다. 지금까지 돈 한푼이라도 받았거나 문제가 된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생각해볼 문제지만 한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은 아직 드러난 팩트가 없다. 반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은 조사를 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조사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가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는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
보수 야권 '대장동 개발 특혜' 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0:32:15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된 각종 의혹들이 연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107명의 이름으로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찰은 이미 올 4월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5개월 동안 조사를 뭉개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은 전화번호 없애고, 잠적하기도 했다. 경찰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다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설계부터 참여자, 수익성까지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되며 ‘초대형 게이트’가 됐다”며 “대충 뭉개고 넘어가기엔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전일 긴급기자회견은 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후보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
진중권 "이재명 대장동 의혹, 단군 이래 최대 비리…제2의 조국 사태 될듯"
사회 사회일반 2021.09.23 10:25:03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이라면서 "환수했다는 5,000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물은 뒤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썼다. 진 교수는 이번 의혹을 두고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이 지사 측을 겨냥,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이 지사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도 했다. -
하태경 "천화동인 소유주 美 도피 제보...빨리 출국금지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09:50:58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소유주 명단) 관련자들이 한 분씩 사라지고 있다”며 “빨리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는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미 도피한 것 같다는 제보가 온 것도 있다”며 “출국은 빨리 정지를 시키는 게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1, 2, 3, 4, 5, 6, 7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이미 해외도피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보가 신뢰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추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같은 변호사 업계에 있는 분에게 실명 제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천대유 관련 특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서 본인이 출마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지연작전으로 일단 특검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지사도 이제 말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하면서도 국정조사, 특검은 반대한다. 이건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이 민주당 대선에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지난번 보궐선거도 LH 부동산 문제가 민심의 불을 지폈다. 이것도 부동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본다”며 “이번에 호남 표심을 봐야 되겠지만, 호남 표심이 뒤집히면 수도권까지 쭉 확산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 지사는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도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명백한 민간에게 특혜, 부당특혜 준 건데 마치 5. 18을 이 부당특혜 준 것에 비유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수박도 그렇다. 수박도 일베식 호남 비하 발언인데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수박, 원래 글에는 딱 ‘수박’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며 “그거를 기득권자 뒤에 수정해서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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