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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돈 냄새 맡은 野 전·현직 얽혀…법적 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9 14:40:1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19일 성남시 대장동 사업 개발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상식적이지 않다”며 논란에 가세하자 강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혀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 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캠프 ‘이 지사 아들 화천대유 직원 주장’ 거짓 일축 이 지사 측은 “로비를 불사하며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시키고 한 방을 노리던 사람들도, 최종 확정된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해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려던 사람들도 국민의힘과 연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 시민에게 5,503억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환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캠프 측은 “오히려 신영수 전 의원 동생과 관련된 민간 개발업자들, 곽상도 의원의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이고 직원이었고 고문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즉시 대장동을 둘러싼 ‘국민의힘 게이트’를 수사해 가짜 뉴스에 철퇴를 가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이야기한 국민의힘 장기표 전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경고도 뒤따랐다. “아무리 경선 중이지만 국민의힘 게이트를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주장과 같은 의혹 제기로 공격하지 말아달라”면서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몇 가지 겹쳐 국민이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컨소시엄 투자자는 알려주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일” 이 지사도 전날 오후 광주시 남구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사이의 부정한 유착이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발언한 뒤 기묘하게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놓았다”며 “이후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이 LH에 강요하다시피 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저는 틀림없이 부정한 유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없이 SNS에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며 “이후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억대 뇌물을 받고 로비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의 친동생 등 관련자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면서 새누리당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공중 분해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성남시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중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주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부정행위 없어..이재명 지사, 법정서 딱 한번 봐"
정치 정치일반 2021.09.19 14:16:22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담하는데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을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도 자신이 있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행담휴게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담휴게소 운영사인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를 2013년 초까지 맡았다. 대주주인 김 모 씨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수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못 박았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이 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본 게 전부라는 주장이다. 화천대유는 배당수익 외에도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중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큰 이득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특혜가 없냐는 것이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부 부지는 직접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용면적 85㎡(25평) 이하는 감정가격, 85㎡ 초과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매각하는데, 화천대유는 85㎡ 이하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했해 부당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민간사업자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초고속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는 기존 성남시 해명과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천화동인 실제 투자자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다. 2·3호는 대주주인 김 씨의 친인척, 4~7호는 예전에 김 씨를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서 배분해준 것”이라면서 "실제로 남 변호사는 지주 작업, 회계사 A씨는 회계 업무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출자한 걸 두고 주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하는 시각에도 자세한 설명으로 반박했다. 그는 “차명 주주는 없다”면서 "대주주 김씨는 천화동인 주주들이 절대 경영에 간섭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수백 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투자 금액까지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000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 원”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약 72억 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을 썼다. 모두 성남의뜰 계좌에 입금해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정확한 내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서 “배당금 1,822억 원 전액에 1공단 공원조성비 2,761억 원, 나중에 추가로 920억 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터널 등)도 기부체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이 5,500억 원의 공공 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 사업이라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다. 이어 “나중에 성남의뜰을 청산하면 자본금 25억 원도 모두 돌려받도록 했다”면서 “성남시 입장에선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000억 원 넘는 이익을 가져가는 셈”이고 강조했다. 배당에서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확정이익을 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에 보장하고 남은 이익금을 보통주(화천대유와 SK증권)에 배당하는 구조”라면서 “만약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는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캠프 “대장동 ‘국힘 게이트’…장기표·김기현·윤창현 법적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9 13:23: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법적 대응 의사를 표명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호남 순회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등과 일부 언론은 '이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아무런 검증 없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이야기한 국민의힘 장기표 전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에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 “조만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힘 게이트’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개발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혀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국힘 게이트”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어 “즉시 대장동을 둘러싼 국힘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전 의원 동생 관련업자들, 곽상도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나 직원·고문이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선대위는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해서도 “아무리 경선 중이지만 국힘 게이트를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주장과 같은 의혹 제기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몇 가지가 겹쳐있다"며 스스로 진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의 대선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은 민간이 독식할 뻔한 대규모 이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한 사례”라며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공공환원 개발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밝혔다. -
화천대유, 심사특혜에 경찰내사까지…더 짙어지는 의혹들
정치 정치일반 2021.09.19 11:36:11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 중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수개월전부터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입건 전 조사) 해 온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심사 과정 절대·상대평가 모두 참여 지난 2015년 2∼3월에 실시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공모 접수 마감 당일인 2015년 3월 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이뤄진 결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최종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함께 했다. 그동안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게 드러나 특혜 의혹이 재점화된 상태다. ◇천화동인 주주 정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등기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씨의 가족, 같은 언론사 출신 후배도 천하동인 2~3호, 7호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도 실제 소유주인지는 불분명하다. ◇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내사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입건 전 조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4월 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
이재명 "대장동 개발, 국민의힘 토건비리 게이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8 15:16:49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논란에 대해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사이의 부정한 유착이 오랫동안 은폐돼있다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샀다”며 “이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이 LH에 강요하다시피 해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당시 분명 부당한 유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수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신 전 의원의 친동생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로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 전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9명이 구속돼고 11명이 기소되면서 토건 비리세력들은 분해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남시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문제가 국민의힘 세력과 연관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보도를 보니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선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전 의원 동생을 상대로 로비했던 바로 그 집단이라고 한다”며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자들도 예전 LH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 수백억원을 들여 토지를 확보했던 그 집단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보니 그 집단에는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세력과 연관이 있다”며 “토건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 부패 세력의 합작 커넥션이 줄기만 잘린 상태에서 뿌리는 그대로 있다가 얼굴만 바꿔 사업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기 자신은 토건비리 세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는 사업자 중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저의 정치 인생, 행정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으로 환수한 이 업적"이라며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이용해 저를 마치 부정부패 세력으로 몬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대일 맞짱 토론 뜨자” 김기현, 이재명 측 ‘고발 검토’ 경고에 강력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8 09:03:05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 원내대표를 가짜뉴스 살포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기꺼이 고발 당해 드리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커다란 성과라고 우기는 프로젝트의 실체가 알고 보니 엄청난 불공정과 특혜였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분노를 대변하여 속 시원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 죄라면 징역 100년인들 못 살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면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쏙 빼 닮았다”며 “그래서 이 지사는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연장에 불과한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유씨는 이재명 캠프에 소속돼있지 않다”라며 “면책특권에 기대어 대장동 공영개발 관련 가짜뉴스 살포에 앞장서는 김 원내대표,거듭된 허위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 등의 언론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보도된 내용들을 언급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이 발언을 처음 한 시점은 지난 16일 08시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TF회의였다”며 “이 인용 발언은 이미 13일부터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 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박멸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스스로 만들어 제1야당대표를 겁박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넌센스”라며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지, 또 천화동인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로운 척 그만 하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먼저 답하기 바란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가. 국감장에 설 엄두가 안 나면 저와의 일대일 ‘맞짱 토론’도 좋다”고 덧붙였다. -
3대 쟁점으로 따져보니…'화천대유'는 누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7 16:21:38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경선 과반 확보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경선 라이벌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정치권은 당분간 ‘화천대유’ 의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의혹의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신생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화천대유와 관계사(천화동인 1~7호) 7곳의 총자본금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사업 초반 당기순손실을 입다가 최근 3년 만에 4,0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기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사업자 선정 의혹=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SDC)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자산관리사(AMC) 화천대유가 공모 일주일 전 설립됐다는 점이다. 신생 회사가 사업 규모 1조 원이 넘는 대형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부터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아 특혜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사업 계획서 평가 분야 및 평가·배점 기준에 따르면 운영 계획 평가(350점) 중 ‘AMC 설립 및 운영 계획’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20점 배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공모 지침서에서 “자산 관리 회사의 조직 운영 계획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명시했다. 전체 사업 계획서는 운영 계획 평가 350점과 사업 계획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공사가 선정 기준으로 강조했던 자산 관리 회사를 사업 구성원으로 동반한 경우는 3개 경쟁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화천대유 측 모두 “적법한 절차로 선정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당시 공모 조건에는 AMC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뿐 아니라 공모에 나선 다른 컨소시엄들도 AMC를 포함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1,153배의 수익 챙긴 배당금=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총자본금 3억 5,000만 원으로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시행사로 설립한 ‘성남의뜰’의 지분 14.28%(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70억 원, 2020년 206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보통주(85.72%)를 가진 SK증권은 3,463억 원을 수령했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해 사실상 신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배당을 챙기는 구조였다. 이 특정금전신탁에는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다. 즉 3년간 성남의뜰이 배당한 총 5,903억 원 중 4,040억 원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들어갔다. 총자본금이 3억 5,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53배의 수익을 올린 셈인데 야당은 이 같은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며 특정인 맞춤형 사업 구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는 17일 광주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회사가 흥하든 망하든, 주주 지분이 어떻든, 그들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에도 이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 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 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확정 이익을 통해 수익을 일찌감치 확보하는 안전한 구조로 이후 위험과 수익은 사업자 몫이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실제 사업 초반 3년간 화천대유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2018년에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지사 재판 관련 법조인들 몸담아=초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고리로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언론인 김 모 씨가 지목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쟁쟁한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직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특히 이들이 이 지사 재판과 관련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밝혔고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 사건을 직접 변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조기자단 대표로 있던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김 모 씨로부터 회사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고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에서 “이 지사가 연결 고리가 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을 보은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대선D-6개월 '화천대유 블랙홀'에 빠져드는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7 16:09:1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에서 각종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세의 강도를 더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진행 사항도 맞춰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선 국정감사부터 이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경선 경쟁자인 이 전 대표까지 가세하자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에)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역공을 펼쳤다. 20대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블랙홀에 휩쓸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인 코링크와 아주 흡사하다”며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이다. SK증권 등도 특정금융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문제는 해당 특정금융신탁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고 이들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와 관계됐다는 점이다. 야당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야당의 물타기 의도라며 맞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 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화천대유 소유자 저도 궁금…곽상도 아들에게 먼저 물어보라"
사회 사회일반 2021.09.17 10:42:32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1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바로 화천대유 소유자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 주기 바란다. 저도 궁금하다”며 “아마 화천대유 ‘1호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최초 협상 때 4,500억원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원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강득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강득구 의원님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했다 -
권순일·박영수…'화천대유' 화려한 자문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7 10:25:5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인 그가 무죄의견을 냈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임기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 지난해 10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후 몇달 뒤인 지난해 말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전날(1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 전 지검장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는 수사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받지 못한다며 거부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지사에게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 질의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국민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 무죄 판결'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7 10:07:30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투자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재개발 사업이다. 최근 화천대유는 지분율에 비해 배당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 위촉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권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고문직을 수락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산관리회사이니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몇 차례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서는 7대 5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명의 대법관 중 스스로 참여를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12명이 유·무죄로 의견이 나뉜 결과다. 권 전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 판결로 지사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권 대법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당시 판결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문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화천대유' 비밀을 푸는 3가지 열쇠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9.17 06:30: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한가운데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 7곳의 총자본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시행사로 설립한 ‘성남의뜰’의 지분 14.28%(보통주)를 보유중입니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70억 원, 2020년 206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나머지 보통주(85.72%)를 가진 SK증권(001510)은 3,46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해 사실상 신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배당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특정금전신탁에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습니다. 즉, 3년간 성남의뜰이 배당한 총 5,903억 원 중 4,040억 원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자본금 3억5,000만 원을 고려하면 1,153배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당장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벼락거지’신세가 된 국민들은 1,153배의 수익률에 기가막힐 수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수익률에 야당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아니냐며 이 지사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같은당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조차 “감옥간 MB가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지사는 급기야 16일 수사를 공개의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수사를 의뢰한 이 지사의 글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공개의뢰합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압박하며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추산액 920억원 규모의 부담을 더 지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반발했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끝내 추가부담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당시 추가부담 압박에 대해 "공산당" 식이었다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습니다.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금전적 이익을 볼 목적이었다면, 사업자에게 '공산당' 소리 들어가며 추가로 920억원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니라면 밝히라고 합니다. 선거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입니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입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주십시오.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책임져야할 사람은 저뿐만은 아닙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죄없는 이를 무고한 죄,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현혹한 죄를 철저히 물어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억측과 정략적 공격, 정보의 의도적 노출과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습니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어떻게 보셨나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기억 앞에 겸손’이라던가 ‘가정을 근거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식으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결기와 자신감이 느껴지셨나요. 사실 이 지사의 수사공개 의뢰 글이 ‘화천대유’의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로 보입니다. 이 지사 발언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1.은행 출자 이끌어낸 건설사 배제 컨소시엄 초기 대장동 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4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주민 중심으로 민영개발에 나섰지만 성남지역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비리로 이마저도 좌초됩니다. 이 지사가 취임한 뒤 2014년 민영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꾸면서 탄력을 받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이른바 융합개발을 도입한 게 걸림돌이 됩니다. 제1공단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되자 이 지사는 사업방식을 변경해 대장동 개발을 1공단 공원화와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신의 한 수’를 씁니다.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이 배당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금융사 5곳으로 이뤄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즉, 시중은행의 지분 참여는 이 지사의 원칙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증권사와 신탁사들이 참여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흔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좀처럼 직접 출자를 꺼려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까닭에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우선주 배분도 은행을 안심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은행의 수익을 보장한 것도 결국 컨소시엄 참여자들 간 배당경쟁으로 공영개발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으려는 목표였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우선주를 가져가면서 의결권도 챙겼습니다. 컨소시엄에 있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의결권을 가진 2종 우선주를 가져가면서 보통주 100%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견재장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2.‘불로소득은 시민에게’…사업 초기 4,583억원 확정이익 아울러 이 지사가 밝힌 대로 성남시는 사업 초기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불로소득은 시민에게’라는 원칙 하에 시민배당과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시행 전 최대치의 이익금을 미리 환산해 확보해 버린 겁니다. 성남시 입장에서 미리 돈을 받았으니 공동사업 과정에서 민간과의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최근 일산대교 공익처분 논란의 핵심 이슈인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을 지자체가 거꾸로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해 수익금을 챙긴 셈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사업, 대구 4차 순환도로(대구),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부산), 마창대교(경남), 제2순환도로(광주)등은 지자체가 민간 대주주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MRG계약 탓에 두고두고 재정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들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철저한 지자체 최우선 사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사가 역발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지자체 우선으로 밀어붙인 증거가 화천대유 대표의 “공산당”식이었다는 비난 발언인 겁니다. 3.“사업자 손해·이익·지분배당 사업자가 알아서 할일” 다만 최근의 논란은 바로 지자체 최우선 사업의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손해도 이익도 자기 몫이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선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원인으로 1,153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 자체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남의 일’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천대유가 사업이 시작된 6년 중 절반가량을 당기순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에게는 안중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상식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간의 ‘은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이들 투자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아시아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인수펀드에 투자한 기관을 밝히지 않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자녀가 설립한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한 이른바 ‘전주’(錢主)들이 장차관으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그게 범죄가 되지는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투자자를 감추고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PEF나 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는 금융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형편에 이 지사를 향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며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 지사를 향해 법을 어기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이 지사의 수사 공개의뢰가 ‘내 입으로는 말 못하니 수사를 통해 투자자를 밝히면 그만’이라는 강수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측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곽상도 관계부터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6 14:53:04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이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발족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이 지사에게 묻기 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TF 팀장으로 곽 의원을 추천한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 근무했다고 하니 곽 의원만큼 이 사안을 잘 아는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관 법인 ‘성남의 뜰’ 지분의 50%를 보유한 성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 1,830억원을 배당받은 데 비해 민간 투자자인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1%, 6% 지분율을 가지고 577억원, 3,460억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민간자산관리 회사로 공공이 아니기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눈돌리기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개발도 포기하며 민간에만 주려고 했던 국민의힘 본인들과의 유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초 LH 주도로 진행되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신 모 전 의원의 로비로 민간 사업으로 전환됐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사업을 다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초 퇴사했다고 한다”며 “화천대유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김모 씨와 성균관대 동문이고 과거 곽 의원이 검사던 시절 법조 출입 기자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곽 의원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곽 의원의 명쾌한 답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단독] '대장동 의혹' 13명 증인 요구에…與 "1명도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6 09:03:03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테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10월 국정감사를 ‘대장동 국감’으로 만들 태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는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두고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김석배 관리 이사, 이성문 대표,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여야 간 협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등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한 7인이 개발사업으로 약 4,000억 원의 배당을 받은 사업이다. 야당에서는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의 묵인 또는 개입 없이 이 같은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국감에서 대대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발족하고 당 차원의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
이재명 ‘일산대교·대장동’ 맹공 가한 野…“희대의 포퓰리스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5 18:06:28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맹공을 가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실이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한없이 약하다”며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한다.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며 김 총리에게 “(일산대교 무료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연금 쪽에서는 자칫하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 그분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좀 더 끈질기게 대화해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주주로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 설립자가 언론인 출신으로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5,000만 원의 자금을 가진 작은 회사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은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며 시민단체 위탁 사업 손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철저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오 시장의 발표는)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된 듯하다. 공무원이 바라보는 행정과 시민이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제를 살리려는 부분을 꾸준히 해온 것이 아니냐”며 “그걸 전부 ‘돈 퍼주기’를 했다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게(자세)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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