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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직 안 맡는다…지방선거도 생각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0:46:31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총리직을 직접 맡기보다는 당선자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돼온 국무총리설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장으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과 좋은 그림의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를 맡지 않는 것이) 당선인이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난 일 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번 선거 치른다는 게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벌써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두 번 치르다 보니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충전시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제가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국민 옆에 다가가서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수있는 대중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은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돼있는데 그런 인식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방면으로 제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이다. 지금 당정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 위원장은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경기도지사 등 지방선거 차출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
권영진 대구시장 3선 도전 포기…선거판 요동
사회 전국 2022.03.30 09:58:26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 30일 권 시장 측에 따르면 첫 3선 민선 대구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던 권 시장이 전격 불출마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권 시장은 전날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당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과 3선 출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3선 도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본인이 윤석열 당선인과 ‘깐부’라고 내세우며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바로 본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확한 불출마 결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대구시장 선거 판도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쟁에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정상환 변호사 등 10여명이 뛰어든 상태다. -
김어준 "이준석, 이동권리서 장애인 제외? 그런 건 야만"
사회 사회일반 2022.03.30 09:40:5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연이은 비판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야만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한다고 이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30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가 전장연이 지하철 타기운동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며 시민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시민을 볼모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독일은 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운행한지가 30년 넘었다"면서 "독일이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해서 그런 버스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이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누구나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 누구나에 장애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는 "장애를 일부 가졌다고 정당한 공동체 일원(장애인)을 그 누구나에서 제외할 때 우리는 그런 사회를 야만이라고 한다"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편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이분들이 시위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투쟁의 대상이 돼야 하냐는 강력한 이의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권력자 시위면 청와대 앞에서나 국회의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게 시위의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장연(전국 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의 투쟁 방식은 출입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르다가 이를 정지시켜서 출입문이 안닫히게 한다. 3호선과 4호선을 30분씩 막고 있다"면서 "아무리 타라고 그래도 안타고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30분씩 가만히 계시는 것이 시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시위 양식에 대해 이슈화를 시킨 다음에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시더라.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세우시지 않으시더라"면서 "전장연도 시민들의 비판이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어제는 그냥 타고 가시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시민들이 시위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이 대표는 "언론들이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볼모라는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담론을 저같이 다루게 하려면 성역이나 용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장애인에 대해 하는 말은 장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왜 장애인들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했다. -
[속보] 安, 오전 10시 기자회견…총리설 등 거취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09:05:21새 정부 첫 국무총리 ‘0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침 10시 기자실에 가겠다. 기자 간담회를 하자”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거취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합당 이후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주 초 총리 최종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4월 초) 발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여옥 "사비로 샀다면서 왜 15년 뒤에 공개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3.30 08:59:22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 관련,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을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남의 옷장이 아니라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라며 "당연히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있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김정숙 옷과 장신구는 사비로 샀다. 그러나 외국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는데, 제가 낸 세금을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즉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인데 개인 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가 쉬울 것"이라며 "저 같으면 칼 같이 공개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 됐는가"라고 물은 뒤 "그냥 남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브로치는 지난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탁 비서관은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라면서 "여사가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탁 비서관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고, 이를 보고드렸다"면서 "그러자 여사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탁 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썼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김 여사의)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에서 국가원수·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
유승민 때린 강용석 “배신자, 출마일이 정치인생 마감일"
정치 정치일반 2022.03.30 05:04:17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라 칭하면서 "반드시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의 정치 생명을 강용석과 가세연이 반드시 끊겠다"며 "배신자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출마일이 정치인생 마감일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한 제자 유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 오다 노부나가를 친 가신 아케치 미쓰히데 등의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세계인구 세 명중 한 명이 믿는다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며 "가롯 유다는 죄책감에 극단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마시대 천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줄리어스 시저는 믿었던 심복 브루투스의 배신과 암살로 세상을 떠난다"면서 "브루투스는 시저의 다른 심복 안토니우스에 패하고 극단 선택한다"고 썼다. 또 "일본 역사상 가장 박진감 넘친다는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룬 오다 노부나가는 가신인 아케치 미쓰히데에 의해 혼노지에서 사망한다"며 "이후 일본 사람들은 '적은 혼노지에 있다', 즉 적은 내부에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미쓰히데는 노부나가의 다른 부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패해 도망치다 농부들에게 맞아 죽는다"면서 "오천년 가난의 고리를 끊은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동기 김재규의 흉탄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며 10.26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 유승민의 배신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감 오년을 겪었지만 이를 견뎌내고 대구로 돌아오셨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강용석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지도가 나와야 (경기도지사에)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국민들이 강용석 나갈 때 아니라고 하면 못 나가는 거다"라면서 "국민이 부른 윤석열이지 않냐. 국민이 강용석을 부르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출당 처분을 받았다. -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홍준표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죠"
정치 대통령실 2022.03.29 22:30:15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뱉었다. 홍 의원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누리꾼은 “영부인 김정숙 의상(특활비) 논란 어떻게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앞서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명품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등장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는 불복, 항소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29일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특별활동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사비로 사들였다고 설명했지만 특활비 사용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다. 또 김 여사가 과거에 착용한 액세서리가 2억 원대 명품 브랜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도 정보 생산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새 정부 각종 법령 개정 적극 참여"…'퇴짜' 뒤 태도 바뀐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2.03.29 21:40:53한 차례 퇴짜를 맞았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가 예상과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언론의 검찰 수사 취재에 장애물로 꼽혀온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수술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한발짝 물러선 태도로 선회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또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빨리 합의를 이끌어낸 안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2월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이는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밑그림이 그려졌는데, 당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라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 장관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새 규정을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정 도입 후인 2020년 2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공소장 공개가 전면 거부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후 규정을 개정해 공개 요건과 공개 가능한 범죄 유형을 구체화했지만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공보는 여전히 제한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권 출범 후 이 규정은 폐지 내지는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내 ‘업무보고 퇴짜’ 사태의 계기가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은 남았지만 법무부가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 지휘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새 정부 들어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여전히 완고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경 책임수사제 관련 공약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는 반대'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박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공약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면서 법무부 직원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 핑퐁식 수사 처리, 수사 지연, 이첩으로 인한 책임 회피,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법무부가 이 부분을 수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박 장관과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며 정권 교체를 앞두고 법무부가 박 장관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또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도 동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
김재원 "김정숙 옷값, 설명하면 될일…덮으면 형사처벌 갈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21:15:00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도 야기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문제로 (박근혜 정부 때) 수사받고 재판받고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 먼저 공개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제가 그(청와대 특활비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며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이 불법이 아니라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난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함께 기소된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사건에 쓰는 기밀 중 기밀이다.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밀로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거다. 안보 관련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옷값을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와 영부인의 의상도 국가 행사에 쓴다는 등의 반론 등에 대해서 김 전 최고의원은 “예산을 공개하면 된다. 공적인지 아닌지, 외빈 행사에 공적 사용이라면 그에 대해 납득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정권 말에 이런 논란으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최소 178벌이 된다며 직접 김 여사의 옷 개수를 세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품은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
고민정, '장애인 시위 비판' 이준석 맹폭 "SNS 자판만 두드려"
사회 사회일반 2022.03.29 20:42:20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 자판만 두드릴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라"고 이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시위 비판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대표를 겨냥,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 대표는 장애인 시위가 서울 시민들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다면서 연일 폄훼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교통 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이미 93% 설치돼 있다며 큰소리치기 이전에 현재 설치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로 무용지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한 "서울시 지하철 승강기 2880대 가운데 역사와 이어진 건물의 건물주 등 민간에서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96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1대가 고장, 건물주의 운행 거부 등으로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7년간 운행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위 11대 가운데 온전히 정상 운행 중인 승강기는 단 한 대도 없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문제 제기 당시 저는 서울시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문제는 추후 정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우리가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93%에서 100%로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된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 혹은 교통 약자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향해 윽박지르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의 실태는 어떠한지,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이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이 대표는 곧 여당이 될 공당의 대표"라면서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부르짖고 있는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또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이분들이 시위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투쟁의 대상이 돼야 하냐는 강력한 이의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권력자 시위면 청와대 앞에서나 국회의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게 시위의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장연(전국 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의 투쟁 방식은 출입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르다가 이를 정지시켜서 출입문이 안닫히게 한다. 3호선과 4호선을 30분씩 막고 있다"면서 "아무리 타라고 그래도 안타고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30분씩 가만히 계시는 것이 시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시위 양식에 대해 이슈화를 시킨 다음에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시더라.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세우시지 않으시더라"면서 "전장연도 시민들의 비판이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어제는 그냥 타고 가시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시민들이 시위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이 대표는 "언론들이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볼모라는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담론을 저같이 다루게 하려면 성역이나 용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장애인에 대해 하는 말은 장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왜 장애인들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했다. -
박범계의 법무부 ‘尹에 협조’로 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20:19:04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이행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과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 박 장관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법령 개정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상당 부분 물러섰다. 앞서 박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보고 전날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인수위는 업부보고가 이뤄지는 24일 새벽 법무부에 “올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이날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날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예산 독립에 대해) 명쾌하게 동의한다는 답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면서 ‘업무보고 퇴짜’ 사태로 격화했던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역시 업무보고에서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새 정권 출범 후 규정 손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두고 인수위와 박 장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경 책임수사제 관련 공약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는 반대’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박 장관이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검·경 간 ‘핑퐁식’ 사건처리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점을 공감했다. 이는 박 장관의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며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면 교체될 장관이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
"北 화성-17형 폭발로 평양에 파편비 떨어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9 18:50:20북한이 16일 시험 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이 공중폭발할 당시 파편들이 비처럼 평양시 일대에 쏟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언론에 브리핑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16일 화성 17형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된 직후 불과 수㎞ 상승 시점에서 폭발했다. 이로 인해 평양 상공의 민간인 지역 등에 ‘파편비’가 떨어졌다.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북한은 여드레 만인 24일 비행 성능이 검증된 ‘화성 15형’을 화성 17형인 것처럼 위장해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순안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추락할 경우 민간인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강행한 것은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 의원은 비판했다. 국방부도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24일 발사된 북한의 ICBM의 탄종이 신형 화성 17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5형이었다는 한미의 공식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16일의 화성 17형 폭발 당시 파편이 발생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다만 폭발 및 파편 등으로 인한 현지 민간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도 화성 17형이라고 거짓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고 협상력을 높일 목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한미연합 태세 속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실질적인 훈련(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민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가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당일 회의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개최는 지난해 4월 말에 열린 후 11개월 만이다. -
임태희 "예스맨 대신 '양신(良臣)' 곁에 둬야…압박형 리더십은 '나쁜길' 가는 것"
산업 IT 2022.03.29 18:37:28“제가 비서실장 할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늘 ‘을 중의 을’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소통·공감 없이 압박형·지시형으로 하면 정권이 나쁜 길로 들어서는 조짐이기 때문이죠. 특히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문제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새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읽히지만 소통과 공감 없이 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모형으로 당 태종 때의 위징 같은 양신(良臣)을 롤 모델로 든 그는 “쓴소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윤 당선인의 리더십과 차기 정부의 국가 경영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차기 정부를 가리켜 ‘제2의 MB 정부’라는 말도 나온다. MB 정부의 산증인으로서 최근 용산 이전 논란을 보면 어떤가.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팀장한테도 ‘실무자는 다 된다고 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급작스레 진행되는 일이고 많은 부분에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시일에 쫓겨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합참은 다시 남태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예하 부대들도 옮겨야 한다. 사전에 꼼꼼히 짚어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무실 이전은 좋은데 지금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맞는지 자문해야 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국방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비판을 상당히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통하며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인수위 단계부터 진검 승부인데 칼을 잘못 쓰면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MB의 비서실장을 할 때 주로 어떤 조언을 했나. △늘상 ‘대한민국의 ‘을 중의 을’로 계신 것이다.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그렇다’고 말씀 드렸고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해 고마웠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권력 속성상 권부에서부터 산하기관 이하까지 잘못된 행동이 물결 퍼지듯이 확산된다. 무리하거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늘 도사리는 게 권부의 특성이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워크숍에서 ‘경제가 중요하고 국민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은 진심을 담았다고 본다. 요는 내각과 공공기관이 공감을 갖고 실천으로 옮기게끔 간절하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거대 야당과의 협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여야 모두 상대방이 잘못해 반사이익을 보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MB 정부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한다면. △2008년 MB 정부 출범 당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뛰고 곧바로 광우병 사태가 터져 굉장히 힘들었다. 그해 9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마저 덮쳤다. 이런 위기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만 하는데 집권하고 달포 뒤 총선이 있어 국회 원 구성이 6월에나 이뤄졌다.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각각 박병석·원혜영 의원을 카운터파트로 상대하며 대결 속에서도 소통을 많이 했다. 대통령을 면담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상당히 반대하지만 방미 길에 정치적으로 푸셔야 한다’고 건의해 해결할 수 있었다. 유가 급등도 여야 협의로 추경을 편성해 대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조직해 잘 대응했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의 부당한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져 정부가 내내 어려웠다. -대운하 문제나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이슈도 논란이 컸는데. △4대강 사업 기획자들이 ‘한 번에 건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니 밀고 나가자. 운하로서의 기능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많아 당 차원에서 운하를 포기하게끔 하고 4대강 사업만 하도록 조정했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안도 야당과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돼 국정에 애로가 컸다. 그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산업 안전, 고충 처리 등에 한해 근무시간 인정) 도입이라는 성과도 있었으나 논란도 많았다. 2011년 초에는 비서실장으로서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이 모두 갈등이 큰 사안이었고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인수위에 조언한다면. △대선 공약은 사실 꼼꼼한 검토가 안 돼 있다. 정부와 같이 다듬어야 한다. 경중·완급·선후를 정해 우선 처리 과제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집행 인력까지 준비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대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불안한 국제 정세 대처, 기업 활동 지원 등 민생을 챙겨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약이라고 지시해도 현실화까지는 만만찮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를 못 믿겠다고 낙하산식으로 해도 일을 추진하기 힘들다. 때로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도 현안인데.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닌가. 사람들의 변화 없이 조직 개편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개편되는 조직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지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당위성과 목표·방법·여건을 점검해야 한다. -공직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중요한데. △전임 정부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정권 교체 뒤 문제 삼아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르지 않았나. 그래서 복지부동하고 새 정부와 같이 승부를 거는 데 주저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무적 관점에서 실적을 내려고 하는 데 비해 공무원은 관리와 부작용까지 고려한다. 공공 조직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려면 소통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충성도만 갖고 인선해서도 안 된다.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측면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면. △영국의 고(故) 마거릿 대처 전 수상(1979~1990년)과 토니 블레어(1997~2007년) 전 수상을 들고 싶다. 대처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지만 공무원 등과 대화를 많이 했다. 단 노동 개혁 등 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집단적 이해관계를 뚫고 나갔다. 그는 ‘나는 합의(Consensus)가 아닌 확신의(Conviction) 정치인’이라고 했다. 옳은 일과 절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번은 영국 자동차 노조에서 일본 소형차 시장 개방에 반대하자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오는 것과 경쟁을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대처는 수상실에 이행점검위원회도 뒀다. 블레어는 대처의 반대편인 노동당이지만 ‘제3의 길’을 내걸며 대처 정책 중 상당 부분을 계승했다. 그는 소통에 능했는데 영국은 수상이 매주 의회에 나가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하지 않나. -권력자 주변에는 바른말하는 사람이 드물어 ‘레드팀’과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한데. △저는 임명직에 추호의 관심도 없다. 만약 자리 욕심이 있는데 직언을 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이다. 조선의 절대 왕권에서도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은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했다. 요새 언론은 그 역할을 잘 못한다. -‘정관의 치’를 한 당 태종에게는 위징이 있었는데. △정암 조광조처럼 충신은 뜻을 관철하기 위해 왕의 의사를 꺾으려다가 본인과 왕 모두를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 위징처럼 양신은 지혜롭게 건의해 자신도 살면서 황제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 좋게 생각과 태도를 바꾸도록 했다. 내 경우 중압감에 시달려 피곤해 하던 MB에게 ‘충신보다 양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권력자 주변에는 예스맨으로 가득 차 양신을 깎아 내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불행해진다. -윤 당선인과 MB의 스타일을 비교하면. △윤 당선인은 직진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나. MB는 직진하면서도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서 직진했다. 대한민국호의 승객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보통 권력을 잡으면 성과를 내기 위해 압박형·지시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바로 정권이 나쁜 길로 들어서는 조짐이다. he is… 1956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 경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학·석사를 한 뒤 재정경제부 과장을 거쳐 2000년 정치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3선을 했다. MB 정부 당선인 비서실장→여당 정책위의장→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쳤다. 지난해 말까지 국립 한경대 총장을 역임했다. -
[속보] 하태경 "16일 北 화성-17형 폭발…평양상공에 파편 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9 18:18:07북한이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수km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렸다"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 시민이 화들짝 놀랐고 민심 이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급히 (화성-17형보다 구형인)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IC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신형인 화성-17형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화성-15형을 쏘고 화성-17형인 것처럼 기만했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다. 하 의원은 북한이 24일 화성-15형을 쏘고도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한 것은 "북한의 대내적 요인이 압도적이었다"며 "과거에는 이런 대형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패시 떨어질 수 있으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며 "북한은 주민 인권이나 복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권이다 보니 실제 국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상] 황급히 진주반지 감춘 김정숙 여사 "떳떳하지 못한가"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8:08:37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우이웃 성금 모금 현장에서 김 여사가 진주 반지 알을 손바닥 쪽으로 감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됐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숙 진주 반지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에 초호화파티용 성장을 하고 왔다"고 적었다. 그는 "왼손 약지에는 큼직한 진주 반지에, 손목에 팔찌를 두 개나 했는데 성금 봉투를 넣을 땐 진주 반지가 없어졌다"면서 "카메라를 의식해 진주 반지를 돌려 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본인도 '떳떳지 못한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라면서 "'김정숙 세금 사치 스캔들'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0년 연말 문 대통령이 국내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한 자리에서 포착됐다. 이 자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살피고 기부·나눔문화 확산과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캠프 요직을 지냈던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도 야기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입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 순방이나 의전, 국제 행사 등에서 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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