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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3월 29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28 22:17:39◇주요 정당 3월 29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0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8:02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전국청년당·전국대학생위원회 청년당원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청 239호) ▲14:30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청 223호) ■ 국민의힘 일정 ▲07:30 당대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연(FM 94.5MHz)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당대표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14: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접견(국회 본관 239호) ▲18:00 당대표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 ＜제23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수원과학대학교 SINTEX) ■ 국민의당 일정 ▲10:00 당대표 간사단회의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4:00 당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기대의원대회(KBS창원홀) ▲14:30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관 223호) ▲18:30 당대표 국회방송 뉴스엔 인터뷰(국회방송) -
文·尹 추경실무 협의 공감에도…4가지 장벽 남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22:01:39평행선을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회동이 28일 접점을 찾은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일일 최고 35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계속되는 방역 규제 등 위기를 돌파할 책무가 있는 두 지도자는 이날 민생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두 분께서 의견의 다름 없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 나눈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엔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했고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적으로 대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추경안 마련을 위한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 비서실장은 “손실보상 문제, (재원이)50조 원, (이런)예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해가자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①정부 협조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해도 불난 민생의 불을 끄기 위한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소상공인 1인당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50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추경 예산안 편성권은 헌법 제 56조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정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607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은 각 사업별로 지출처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이 예산을 변경하려면 정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큰 변수다. 특히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제2차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기재부와 국회는 2월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또 추경안을 만들면 1차 추경이 민생을 살리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된다. ②재원 마련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데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수 차례 607조 원 규모의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 조정해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50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덩치가 큰 국방 예산이 구조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에 안보 공백 우려가 생긴 가운데 국방 예산을 삭감하면 여론은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초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만들면 현 정부는 재정 악화의 책임만 떠안고 퇴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이 같은 오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국회 문턱 정부가 대규모 추경안 마련에 협조해도 국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라는 장벽이 남는다. 헌법상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심사 권한은 국회에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여당을 향해 과도한 국채 발행과 재정 지출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추경 50조 원 마련은 예산 구조 조정 외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규모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추경을 빚으로 마련한다면 172석의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설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민주당이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경에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④인플레이션 압박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손실보상 50조 원, 금융 지원 50조 원 등 최하 100조 원이 시중에 풀려도 문제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에 노출된 한국 경제가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물가 상승률을 3.1%로 상향했다. 이는 물가 안정 목표(전년 동기 대비 2%)를 1.1%포인트 웃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올해 물가 상승 예상치(3.1%)에 대해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며 추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100조 원은 올해 1월 기준 시중에 풀린 돈(광의 유동성) 6293조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규모 지원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뛰며 함께 오른 국내 물가에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21:01:58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관련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을 받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산업통상부 산하 발전 자회사 사장직에서 사임했던 A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장직을 사임한 배경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며 “그로부터 조만간 사표 제출 요청이 오면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시민단체 "이준석 장애인 시위 '혐오 발언' 중단하고 사퇴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20:18:31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문명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8일 “약자와 동행 대신 혐오 조장, 당 대표 자질 없는 이준석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장연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이 땅이 장애인이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려면 불평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약자와의 동행은커녕 오히려 혐오와 분열을 조장한다”며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을 작성한 서울교통공사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다”면서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10개 이상의 글을 게재하며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차별과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삼는 방식'이고 '비문명적 관점'이라는 등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특정 단체의 '아집'이 아니라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도 “장애인 운동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 “위험한 선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독선”, “아집”이라 비난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전장연을 향해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상민 "이준석,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인성교육부터"
정치 대통령실 2022.03.28 20:16:4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가운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인성교육부터 받으시길 강력히 권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아무리 나이가 젊으면 뭐하냐”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전장연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 억울함과 관심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하철을 점거해서 ‘최대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무조건 현재의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걸지 말고 중단하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젋은 세대면 젊은 세대답게 장애인들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불편하다'며 효용성만 따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뒤 남의 허물을 트집잡더라도 잡으라"고 일갈했다. -
"김정숙 여사 옷값이 국가기밀?…퇴임할 때 반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7:54:32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국민에게 브로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브로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하고 생각해보니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저 혼자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의원은 "과연 지금까지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로 모든 국민께서 힘들게 견디고 계시는 일상의 나날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나도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며 “국민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야기가 길게 안 가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김형동 의원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7:31:15국민의힘이 28일 김형동(초선·경북 안동예천)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수석대변인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명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보 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975년 안동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김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 합격해 15년간 한국노총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김 의원은 “정권이양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며 “국민의힘만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 매 순간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과 선 그은 인수위 "장애인요구 듣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7:21:5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을 진행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한 요구를 청취한 뒤 정책적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위원은 서울 경복궁역을 찾아가 전장연 측 관계자를 면담한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당초 시위 현장을 방문을 계획했지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별도로 만나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이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줄지 (고민하겠다)”면서 “(전장연을) 찾아봬 경청하고 요구하는 상황을 잘 정리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장애인 단체의 시위 현장을 방문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시민을 볼모로 삼아 시위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논란을 피해가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전장연의 출퇴근 지하철 시위가 정치권 갑론을박의 중심에 섰다. 이 대표의 비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지면서 인수위는 전장연과의 만남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 예산에 장애인 권리 부분을 반영해달라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24회째 이어오고 있다. 앞서 14일 전장연 측은 장애계의 요구안을 들고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지만 경찰에 제지당했고 22일 다시 인수위를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요구안에는 탈시설 권리 예산 788억 원 보장,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등이 담겼다. -
이인영 "北, 내달 핵실험 가능성"…정부도 첫 인정
정치 정치일반 2022.03.28 17:19:49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4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북한의) 의도가 명확히 나타났다”면서 “4월로 가면 일부에서 예측하는 핵실험 등 추가 행동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 다탄두(MIRV) 기술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의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한 가지쯤 있어 보인다”면서 “만약 그들(북한)이 내부적으로 뭔가 실패한 게 있다면 만회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이 16일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가 공중폭발로 실패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정세 공백 같은 것을 조기에 활용할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신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 15형을 개량했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2017년 발사된 화성 15형에 비해 파괴력이 커졌다는 평가에 대해 정 장관은 “(파괴력이) 확대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화성 15형이라고 하더라도 고도와 비행 시간이 늘어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정거리가 늘었다는 평가가 있다”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탄두의 중량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탄두 중량을 줄여 발사해 더 멀리 날아가는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ICBM 시험 발사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실패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조 의원이 “남북·북미 사이의 정상회담 등 어떤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다음번 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남북·북미 간의 이벤트였다고 하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용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아냐…진행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8 17:13:50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실패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며 "저희 판단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돼서 우리 정부가 설정한 그런 목표와 성과를 가급적 빨리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다음 달 북한의 핵실험 징후도 포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또다시 긴급 현안보고 자리가 마련될 경우에도 실패가 아니라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어차피 우리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아직 우리 정부가 설정했던 그런 최종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같은 당의 조태용 의원도 정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형이고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반명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본인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 정책은 이미 남북 사이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ICBM 발사로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왜 실패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객관적이고 또 냉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정 장관에게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ICBM 발사가)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태 의원은 "결국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장관님께서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현안 보고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주요 성명 내용 여기에도 도발이라는 말이 없고 규탄이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결국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ICBM 발사를 적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제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느냐"며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 발표를 포함해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본다고 하면 우선 청와대 발표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다. 규탄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
‘유능한 민주당’ 강조한 박홍근…키워드는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6:54:52“(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홍근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영환·이수진(비례) 신임 원내대변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원 개개인의 현장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박 신임 원내대표는 현장을 중시하는 의원으로 통한다. 최근 들어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과 을지로위원회(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등의 이력으로 인해 ‘신(新)이재명계’ ‘투사’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협상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라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박 원내대표의 현장 협상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여당의 첫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박홍근 의원을 원내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법원장 지명이었던 김명수 후보 인준은 박 원내대표의 협상력은 물론 분석력까지 돋보였던 순간이었다. 박홍근 당시 원내수석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표심을 다섯 종류(확실·가능·보류·부정·불가)로 세분화했다. 이후 가능성이 있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때 박홍근 수석이 분석한 표수 그대로 득표가 나왔다”고 회고했다. 이 같은 협상력은 을지로위원장 시절에도 이어졌다. 파인텍·전주택시 등 유독 고공 농성과 인연이 있었던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어느 한쪽을 정의와 불의로 규정짓는 대신 서로의 ‘먹고사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였다. 당시 을지로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큰 의제를 던지기보다는 디테일하게 양측 모두를 챙기는 협상을 주로 진행했다”며 “이러한 협상력은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박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는 검찰·언론·정치 등 개혁 법안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강경 세력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지만 박 원내대표는 우선 사안을 여유 있게 검토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들은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가진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부대표 발표를 끝으로 제3기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를 꾸리면서도 현장에 방점을 뒀다. 자영업자 출신의 이동주 의원을 민생부대표로 임명했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법률부대표에는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배치했다. 당 내외 화합과 국민 통합에 주력하기 위해 소통에 세 명(강민정·이장섭·이정문 의원)의 부대표를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을 전략부대표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받은 성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겸비한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대구시, 예산정책협 열고 대선공약 국정과제 채택 논의
사회 전국 2022.03.28 16:36:0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 관련해 제시한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채택 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2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부시장 및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건설,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등 윤 당선인이 반영한 16개 지역공약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4월 국회 통과, 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수원 다변화 관계기관 협정 체결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사업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172석 민주당, 상임위 전방위 가동··정국 주도권 쥔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28 16:29:34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전방위로 가동해 정국 주도권 회복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4월 첫째 주에 주요 상임위원회 소집을 국민의힘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인수위 혼선을 집중 공략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여가위를 개최해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말한 여성가족부 해체의 개념과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면서 “여가부 해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최근 제법 상승한 만큼 일부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핵심 입법 과제를 매듭지어 원내 1당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실제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무위 최대 입법 과제였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만든 법안이 있는 만큼 국회가 결심만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3월 안에 공정위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거부해 한차례 미뤄졌다”면서 “4월 중으로는 법안소위가 열려 주요 입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9일에는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ICBM 추정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방위, 정보위 등의 개최를 앞정서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원내 1당의 자세를 보여 중도층 등에 안정감을 주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정보위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
“하마터면 질뻔 했는데”…‘또’도진 이준석 갈라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6:07:20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연일 도를 넘고 있다. ‘부조리’라고 규정하고 ‘볼모’ ‘인질’ 등의 비판을 이어가다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관철하려는 불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까지 거론한 것은 결국 전장연을 매개로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애인의 이동권 주장을 특정 정파의 불법 시위 프레임으로 몰아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목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조장’으로 맞받아치고 있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 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입문 취급을 위해 탑승 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하게 장애인 단체를 몰아세운 이 대표가 대선 전에는 전장연을 만나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대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만나 “저희가 기획재정부를 혼내는 방법은 대선에서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하여튼 당 대표의 주안점은 이동권(이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의 형편을 알면서도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선 전 세대·성별 등의 갈라치기 전략 탓에 “하마터면 질 뻔했다”며 ‘이준석 책임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갈라치기에 나서자 당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실력주의’로 포장한 여성과 장애인 갈라치기가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 확대는 헌법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권지웅 비대위원도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은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상민 의원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아무리 나이 젊어야 뭐하냐”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아예 전장연 시위에 동참했다. 그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었다. -
‘공천룰’ 논란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하고 대구 시장 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6:05:0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이 출마를 강행하면서 ‘공천룰’을 두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빚고 있는 갈등이 보다 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향에 맞춰 ‘친박’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가능성도 타진되면서 대구 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내홍이 한 층 더 짙어질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든 1등 공신은 누가 봐도 대구 시민”이라며 “윤 당선인과 손잡고 대구를 최우선으로 챙길 적임자는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이 대구 시장 출마를 시사한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다른 당협위원장은 지선 출마시 4월 1일까지 일괄 사퇴하는데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이 이처럼 김 최고위원에 날을 세우는 것은 현역 의원과 무공천 출마자에게 감산하는 내용의 ‘공천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천 규칙을 의결했다. 문제는 홍 의원이 두 조항 모두 적용을 받아 25% 감산되는 상황에서 경쟁자로 나설 김 최고위원이 공천룰을 확정하는데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홍 최고위원은 “심판이 선수로 뛰기 위해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김 최고위원은 공천 규칙 초안을 만든 당사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편 ‘친박’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 시장 출마 가능성도 변수가 도리 전망이다. 지난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복귀해서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 변호사가 출마할 경우 김 최고위원과 홍 의원의 셈법도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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