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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늦어진 文尹 회동, 北 도발·경제 위기 공동 대응이 첫 시험대
오피니언 사설 2022.03.28 00:00:00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국정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한다. 오찬 회동 약속이 한 차례 무산돼 대선 이후 19일 만에 면담이 이뤄지게 됐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게 성사된 것은 양측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놓고 윤 당선인 측은 ‘사전 협의’를 주문했으나 청와대는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고집했다. 문 대통령은 범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여러 현안에서 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선인 측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 발언 등으로 ‘점령군’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다. 두 사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공동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하면서 ‘모라토리엄’ 폐기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부에 전달한 친필 명령서에 “용감히 쏘라”고 적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대응 수단 강구와 한미연합훈련 복원 등으로 안보 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충격은 더 심각하다. 정교한 비상 플랜과 치밀한 실행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불필요하게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후순위로 넘기고 안보·경제 위기 대처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감사원 감사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현 정부는 수많은 정책 실패에 대해 성찰하면서 국정 업무 인계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무가 있다. -
◇주요 정당 3월 28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27 22:11:32◇주요 정당 3월 28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공동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전국여성위원회 '20대 대선의 의미와 6.1지방선거의 과제' 토론회 축사(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국회의장 예방(국회의장 접견실)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이채익 의원실 주최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특별전시(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 ▲14:00 당대표 ＜2022 나는 국대다＞ 압박 면접(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14:00 원내대표 김영식 의원 주최 차기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 국민의당 일정 ▲08:30 당대표 제3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14:00 당대표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 회의(국회 본관 223호) ▲11:00 당대표·원내대표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국회 본관 앞 계단(1층)) -
고민 없는 핀테크정책…디지털 전환 발목잡나
증권 정책 2022.03.27 17:42:31차기 정부의 디지털 금융 비전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에서는 깊은 정책적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빅테크 금융업 규율 체계 정비’와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기본 원칙’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등은 현 정부 후반 금융 당국의 인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속내다.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적절히 대비하고 동시에 중소형 핀테크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서는 이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상호 전 금융연구원장은 “핀테크는 빅테크와 달리 규모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통 금융사들도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실을 윤 당선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한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타에 대한 실명 확인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 판매 적용 이슈 등을 두고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 단순한 체험용에 그치는 실정이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섣불리 메타버스 서비스를 내놓았다가 사후에 제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업 시작 전부터 족쇄를 채우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했으나 공약집에 빠진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안’도 인수위에서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주식양도세, 폐지가 능사 아냐…부과기준 상향 등 절충안 필요
증권 정책 2022.03.27 17:39:53주식 양도세 폐지,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규제, 가상자산 비과세, 대주주 프리미엄만 인정하는 인수합병(M＆A) 및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을 치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들이다. 국내 증시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 유달리 취약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던 만큼 1000만 개미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은 큰 틀에서 이견이 많지 않다. 금융 투자 업계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던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에 맞게 공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 양도세의 전면 폐지다. 이는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미국 등 해외 증시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물린다면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법이었다. 하지만 전면 폐지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대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25%의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0.08%포인트 인하할 방침이었다. 금융 투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존 과세안과 윤 당선인 공약의 절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과세 제도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양도세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증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과세안을 강행하면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안이나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00만 원에서 상향하는 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야권에서는 양도세 도입을 미루되 ‘큰손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인 종목당 10억 원을 올리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코스피 종목의 1%(코스닥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말 기준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 대해서는 20~30%씩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왔다. 이로 인해 연말마다 개인 큰손들의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가 몸살을 앓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은 ‘부자 감세’가 아닌 ‘개미 감세’를 하자는 취지”라며 “양도세를 없애면 수요 기반이 확충되고 이는 증시 부양으로 이어져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이 약한데 선진국처럼 양도세를 전면 부과하기에는 이르다”며 “양도세를 아예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때까지 천천히 도입하자는 것이 공약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내년부터 양도세를 도입하되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 법안 마련 당시에도 부과 기준 2000만 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조세 제도의 일관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하고 대신 부과 기준을 1~2억 원 등으로 대폭 올려 충격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해 진행하고 있던 전산 개발 등이 올스톱됐다”며 “새 정부에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만이 이익을 보는 물적 분할과 경영권 프리미엄 관행을 손보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원칙은 공감하지만 각론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선인은 기업의 일방적인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장 시에는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정이 제각각 다른 회사들을 단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물적 분할을 규제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혀 기업의 투자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상장협의 한 관계자는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물적 분할 없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추가로 출자하거나 큰 폭의 지분율 하락을 감수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박홍근 “추경 편성 여야가 힘 모아야…정부 설득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7:11:3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국민의힘과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추경 편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정부 설득 작업에도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변인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하는지가 국회의 역할”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과 강한 의지, 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뒷받침됐을 때 현실화할 수 있다.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야가 같이 힘 모으자, 인수위에서도 강하게 얘기하고 당선인도 얘기하고 저희도 기재부와 청와대에 강하게 요청할 테니 힘을 모으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회계연도의 1분기가 끝난 상황이니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특검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두 분이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고 넘어가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낸 법도 있고 우리가 낸 법도 있으니, 상설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등을 이번 주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서는 “검찰개혁도 현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의원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해 어떤 절박함으로 공천하느냐를 눈여겨 보실 것”이라며 “큰 원칙은 절박함을 보여야 한다. 지선에 이기려는 절박함이 전달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총, 인수위에 ‘정책 제안서’ 전달…“중대법 징역형 과도해”
산업 기업 2022.03.27 17:03:40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경영계의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경총은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25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기업 경영에 관한 6대 분야,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법제 선진화 제언에서는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장, 본사 등 기업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국가처럼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으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 등 징역형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월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건의를 구체화 한 것”이라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尹정부 첫 총리…박주선 유력 속 한덕수·김한길 3파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7:03:08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 출신의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소위 DJ(김대중)계 적통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경제·미국통인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후보로 압축돼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 입각설은 잦아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 검토와 검증 작업이 시작 단계”라며 “인선 기준과 원칙이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인선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취임 전에 총리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일 잘하는 실용정부’에 맞게 취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올려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되면 국회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3일 이내)를 마쳐야 한다. 총리 후보자의 검증과 당선인의 지명 등의 시한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인선 작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수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찌됐든 (취임일부터) 역순으로 하면 35일 정도 걸린다”며 “당선인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보고할 것이고 당선인께서 ‘이 분이 좋겠다’고 하면 그 분께 연락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가 직을 수락할 것인지도 여쭤봐야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보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서실 차원에서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를 압축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강조해왔다. 모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돼야 가능한 국정 과업이다. 무엇보다 행정부를 책임질 총리가 앞장서서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총리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융단폭격’을 맞을 경우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초대 총리는 거대 야당과 협치를 위한 인사가 우선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총리설’이 힘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사는 인수위에서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다. 박 전 부의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총 4선 가운데 3선을 광주 동구에서 당선됐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출신은 100%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는 국회의 관행을 볼 때 국회부의장까지 한 박 전 부의장이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인준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반면 박 전 부의장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검찰 특수통이 맡을 경우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초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한 민주 진영의 거물급 인사다. 김 전 대표는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에게 격의 없이 조언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거대 야당도 맹렬한 반대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당선인이 ‘일 잘하는 정부, 한미 동맹 강화’라는 슬로건에 맞춰 국제 통상과 대미 협상 전문가인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기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호남 화합 인사’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두루 거친 통상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경력을 볼 때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잡을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끈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대야 협상력을 고려한 총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안 인수위원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안 위원장은 단일화를 통해 윤 당선인이 대선을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 국회 인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리설도 함께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정치력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총리 후보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
北 도발에 한미공조 최우선 과제로…특사 아닌 대표단 보내 조율 나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27 16:47: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나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동맹이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기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윤 당선인은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다음 주 안에 한미 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을 마친 뒤 4월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이외 다른 국가는 필요에 따라 대표단 파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특사’가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으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사는 국가 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인 만큼 당선인 신분으로 보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기 전 대표단을 파견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외교 공백을 없애겠다는 당선인 의지도 반영했다. 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특사로 파견될 경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보다 최고위급과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표단은 미 행정부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 작업을 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미 행정부, 의회, 연구 기관 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현안, 국제 현안, 경제 안보 문제 등을 두루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인 협의를 강조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대표단을 이끄는 4선 박 의원은 외무부 출신으로 대표적인 국회 외교통이다.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국제민주연합 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대하기도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미국 특사로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각각 특사로 미국에 파견했다. -
선관위, 인수위 간담회 요청 거부…"선례없고 오해소지"
정치 대통령실 2022.03.27 15:43:05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간담회 요청이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6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예정 사실을 공개하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인수위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인수위 업무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아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대응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도록 조율해왔다. 이 간사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에 대한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많았는데 꼭 이 얘기만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며 “선관위가 응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사실을 밝히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부실하게 한 데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다”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선관위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는 등 윤석열 정부와의 가시밭길 동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노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거부 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십자각] ‘플랫폼 규제’ 망설일 이유 없다
산업 중기·벤처 2022.03.27 15:35:53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편리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경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플랫폼은 우리 삶에 한층 깊숙이 파고들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해 음식과 식재료를 주문하고 쇼핑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들었다. 구인·구직, 콘텐츠 구독 등 많은 일을 가능케 한 덕분에 삶도 편리해졌다. 혁신 기업의 탄생에 플랫폼 경제는 성장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힘은 세졌지만 여기에 상품과 노동을 공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불리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배달·숙박앱 업체들의 ‘갑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때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대로 손 보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플랫폼 사업 기업 규제 완화로 선회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 규제 입장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같은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수수료와 배달료로 나가는 돈이 20~30%에 이른다. 쿠팡은 납품 업체에 경쟁 업체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자사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통제를 수수방관한 탓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이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등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물론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규제가 과하면 혁신이 퇴보하고 적으면 강자의 횡포가 횡행한다. 분명한 점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규제가 느슨해진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에 ‘배중사영(杯中蛇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당연한 일에 의심을 품고 지나치게 근심하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택시 업계가 빈사 상태로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화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심보다 규제 약속 실천으로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
인수위 “선관위가 간담회 거부…지선 끝나고 감사원 감사 계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4:55:39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대체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밝혔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도 알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선관위 측은)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등 확진자 투표 부실 때문에 국민적인 비판과 질타도 많았다”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전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에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다”라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말했다. 이어 “그동안 선관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기록을 보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3년에 한 번 정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라며 “마지막 감사를 받은건 2019년으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정기감사를 그럴(받을) 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연일 전장연 때리는 이준석…與 “갈등조장 멈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4:55: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시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 등이 반박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장애인 단체 간 대립은 지난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약 한 달 만에 이동권 시위를 재개하면서부터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6일에도 “전장연은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시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제가 전장연이 불법시위하는 현장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제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연일 전장연과의 대립각을 세우자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갈등 조장을 멈추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임을 깨닫고 응당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대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결과치”라며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잘못도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와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이 대표는 27일 전장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대표는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조건 걸지 말고 (시위를) 중단하시라”고 말했다. -
'수년째 적자' 울산공항 존폐 논란 확산
사회 전국 2022.03.27 14:00:00울산공항 존폐를 둘러싸고 울산시민의 찬반 논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공항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올해 대선을 전후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존폐 논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론화를 통해 울산공항 운영 방안을 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공항 이용객과 시설, 확장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현재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울산공항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입장은 갈수록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울산공항이 위치한 북구와 인근 중구 주민들은 울산공항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울산공항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기에 고도제한이라도 풀어 지역사회 발전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지역 상공계는 울산공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허브 구축과 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울산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에 울산공항을 산업수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울산공항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송 시장이 “대구통합신공항이 2028년, 가덕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하면 울산은 30분∼1시간 거리에 2개의 국제공항을 두게 된다”며 존폐 논의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시장은 “폐지뿐 아니라 이전 및 확장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 18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울산공항 폐쇄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울산공항고도제한대책위원회 이영환 위원은 “일각에서 오히려 울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하자고 주장하는데 공항 주변인 북구 진장동이 이미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울산공항 폐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토론자가 불참해 반쪽 토론회가 됐다. 국내 공항 중 가장 짧은 20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울산공항은 1970년 11월 북구 송정동에 들어섰다. 당시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도심 중앙에 위치해있다. KTX 울산역 개통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6년 연속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다. 울산공항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尹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美파견…단장에 박진 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3:36:2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미국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특사 파견은 미뤄졌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장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박 의원을 필두로 한미관계 분야 전문가 5명이 대표단에 포함된다. 4선의 박 의원은 한미의원외교협회 부회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담당했다. 박 의원은 2008년 8월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인연도 있다. 김 대변인은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박지현, 지방대 학벌 논란에…"SKY 정치판 완벽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3.27 11:52:02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방대 출신인 자신의 학벌 논란에 대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데 그랬으면 정치판은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시사인 유튜브 채널 ‘20대 여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제가 춘천 한림대를 나왔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말(정치)을 하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민주당 안에 들어와 이야기하는 것이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학력을 따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능력 평가 기준이 오로지 학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겐 좋은 학교나 공부라는 것이 중요 이슈가 아니었고 사회에서 좀 더 배우고 싶어 학교에서도 해외봉사활동, 국토대장정 등 교내외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부만이, 성적만이 정답은 아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평가 기준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나를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 빈소를 조문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발언이 있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성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당내에서 반발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는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해보자는 의미였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정치인을 향한 인신공격성 비판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 각박한 사회인 것 같다. 특히 정치인은 굉장히 물어뜯기는 구조”라며 “정치인으로서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인신공격, 성적 비하나 희롱까지 감수할 부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젠더 문제에만 국한해 비대위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문제다. 젠더로 국한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핵심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핵심으로, 저도 동의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없애겠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윤 당선인이 독단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한편 젠더 이슈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박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대일 토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는 진행자 제안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는 '박 위원장과 토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양당 간 대표 토론이라고 하면 항상 참여했다"며 "무슨 토론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주시면 무제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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