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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폭발 예고된 가계빚 폭탄 '배드뱅크'로 제거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7:15:51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을 검토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달아오른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는 186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인원 제한의 코로나19 방역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실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출만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 원(70만 4000건)에 달한다. 2020년 4월 이후 금융 당국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한 대출 원리금만도 291조 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만기연장을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결국 이달 말로 예정된 만기를 다시 9월로 연장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하지만 9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순식간에 목돈을 모아 갚지 않는 한 부실 폭발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소상공인 대출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민생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9.1%에서 41.3%로 2.2%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 업종은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DSR이 65.9%까지 높아진다. 100만 원을 벌어도 66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셈이다. 한은이 추산하는 자영업 적자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약 78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 부채만 177조 원이다. 적자 가구는 식비 등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집을 말한다. 1년도 버틸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도 27만 가구로 추정된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 지원을 거둔다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금융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둘러 불을 끄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국민들이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2001년 IMF 관리 체제가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배드뱅크가 추진되면 국내 금융권과 정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드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원금을 연체한 부실대출을 받고 상환구조를 변경해 차주가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게 구조 조정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과 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2년간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대출의 불씨를 끄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도 배드뱅크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공동 출자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배드뱅크 설립은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인수위 브레인' 최상목 금융위원장 0순위 꼽혀
정치 대통령실 2022.03.30 17:10:00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각각 금융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브레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의 ‘경제 원팀’ 인사 원칙에 가장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 출신으로서 정책에 탁월한 데다 부처 장악과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최 간사는 행장고시 29회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인수위는 최 간사 임명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 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캠프에서 금융정책본부장을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금융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린다. 신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고 금융위 투자풀위원·시장효율화위원을 거쳤다.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가 떠오르고 있다. 이 간사는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한 ‘산업정책통’이다. 부처와 학계 경험뿐 아니라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업계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현장 감각까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간사는 산업부 출신인 만큼 ‘탈원전발(發) 블랙리스트’ 사태로 어지러운 산업부의 재정비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된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실 보좌진 2명도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전문·실무위원으로 배치된 상황이라 산업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 탈원전을 반대하며 임기를 1년 10개월여 앞두고 물러난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 이 전 사장 역시 산업부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다. 윤 당선인이 재계 첫 현장 행보로 한국무역협회 방문을 예고하는 등 통상과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전 사장 역시 산업부 장관 주요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
[단독] 초대 경제부총리…추경호 유력속 최중경·임종룡 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7: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구현할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국민의힘 대표 전략가인 재선 추경호 의원, 이명박(MB) 정부 실력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구조 개혁 사령탑을 맡았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초대 국무총리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할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맞춰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과 부동산법 개편에 앞장설 경제부총리로는 실무형인 관료 출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정부 부처에 따르면 초기 경제 사령탑에 장관급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초기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학계 출신을 기용하면 (민주당과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 과제 기초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초대 경제부총리는 관료 출신의 실무형 인사가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대부분 자기 관리가 철저해 인사 청문회를 무난히 넘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 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의원이다. 윤 당선인은 추 의원을 새 정부의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다루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임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맡은 임무를 보면 추 의원이 초대 부총리로 가장 유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25회인 추 의원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1차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거쳤다. 2016년 대구 달성군에서 제20대 국회의원이 됐고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초대 경제 사령탑에 추 의원의 이름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초대 총리와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과 협치가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는 윤 당선인이 제1 공약으로 내세운 ‘50조 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부동산 안정’에 맞춰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개편도 해야 한다. 모두 거대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숙제다. 산적한 차기 정부의 초기 국정 과제를 볼 때 추 의원보다 적합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로 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넓은 인맥도 보유하고 있다. 언론과 동료 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신사적인 정치인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2년 연속 받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협치·협상형’ 인사 대신 ‘추진·돌파형’ 경제부총리를 지목할 가능성도 있다. 최 전 장관도 물망에 오른 이유다. 행시 22회인 최 전 장관은 기재부 1차관을 거쳐 MB 정부 경제수석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여기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장관, 제8회 한미협회 회장도 지냈다. 경제 기획과 재정에 이어 산업부 등 실물경제에 능통하고 미국 경제·외교계의 인맥도 두텁다. 최 전 장관은 미국 월가로부터 ‘최틀러(최중경+히틀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일을 시작하면 매섭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다. 관료 시절에는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꼽히기도 했다. 임 전 금융위원장도 새 경제 사령탑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구조 개혁 전문가인 임 전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앞세운 윤 당선인의 경제 철학과도 맞아떨어진다. 전남 보성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행시 24회로 MB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선 산업을 구조 조정해 침몰 위기에서 구하기도 했다. 한편 추 의원과 최 전 장관, 임 전 장관은 초대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한 서울경제의 취재에 말을 아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 동의서를 쓰는 순간 인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
'당 복귀' 택한 안철수…권영세·주호영·나경원과 당권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6:42:44차기 대권을 노리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는 대신 당으로 복귀하는 방향을 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권 도전 등 5년 뒤 대권 준비를 위한 ‘안철수 당’ 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2인자’ 타이틀 대신 공동정부의 ‘지분’을 더 챙기는 방식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 당내 중진들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과 좋은 그림의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총리직 고사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행보는 당 복귀가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제가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6·1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는 “생각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통합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후보 단일화 때 국민 앞에 약속한 ‘공동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당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민심이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좀 더 국민 옆에 다가가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은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마땅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 당으로 돌아와 당권을 잡고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반복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할 경우 국정 운영 2인자인 총리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중 총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 위원장은 다만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권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는 안 위원장이 이 대표가 1년가량 남은 임기를 마치는 시점인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 역시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합당 이후에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한다”며 안 위원장의 당 복귀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할 경우 첫 번째 시험대는 6·1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모두 윤 당선인의 신임을 받거나 당내 기반이 탄탄한 중진 의원들이다. 이에 맞서려면 안 위원장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사람을 많이 당선시켜 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직접 맡거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당의 지분을 더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본다면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당 대표 도전 등) 다음 행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와의 ‘어색한 동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안 위원장이 6·1 지방선거를 지휘할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시각에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역할을 기대한다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의 인연은 별로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
송영길 '서울시장' 유승민 '경기지사'…뜨내기 大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6:35:24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송영길·김동연·유승민 등 유력 후보들의 주소지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를 정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 60일 이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어야 단체장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2일이 주말이라 주소지 이전 마감일(1일)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이 주소를 바꿀 경우 이들 유력 후보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다만 지역 연고도 없이 당선 유불리만 따진 채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지방자치를 흔드는 당리당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경기지사 후보로 지선에 나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차출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선 이후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던 유 전 의원은 측근들의 요청으로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의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합의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경기지사에 무게를 두고 고민 중이다. 그 역시 서울이 주소지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인천시장까지 지내며 인천 ‘맹주’를 자처했지만 서울시장 출마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역시 인천인 주소지를 서울로 바꿔야 한다. 유력 후보마다 주소지를 바꿔 출마할 경우 말 그대로 ‘뜨내기’ 후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선이 ‘뜨내기’ 대전이 될 처지인 셈이다. 이 같은 오명에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결국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동네 이름도 모르고 지역 개발의 청사진도 없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대선 지름길이라는 인식 속에 마치 ‘결단’하듯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16조 자체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선거법은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신고만으로 피선거권이 있다는 형식 요건에 그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1992년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소지 변경 마감 이틀 전까지 출마 지역을 저울질하는 행태를 법이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자는 지선 자체를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 공학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한 해법과 구상을 내놓지 않고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주소를 옮겨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성공한 적은 없다. 1995년 지선 이후 주소지 이전으로 출마한 수도권 후보는 단 두 명. 2010년 지선에서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는 경기 고양에서 서울로, 2018년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겨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
공수처, 尹인수위에 "국민 기대 못 미쳐…뼈 깎는 노력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3.30 16:27:12새 정부 출범 후 ‘대수술’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불거진 ‘전방위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으로 꼽아온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30일 공수처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했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늘어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공수처 수사 책임자인 여 차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인수위 측의 지적에 “처장에게 보고, 전달하겠다.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또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를 무차별적으로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는 핵심 쟁점인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이 법으로 주요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식 사건처리, 사건지연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반면 공수처는 인수위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 법이 없다지면 공수처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은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여러 쟁점 중 하나였던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전용기 “일본 역사 왜곡에 입장 밝히는 것 부적절하다는 尹 측…경악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6:12:11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지난 29일 일본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사회과 교과서 31종 중 21종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강화되거나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윤 당선인 측이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해 ‘당선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불과 며칠 전 윤 당선인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 않느냐”며 “그 좋은 관계 복원이 결국 침묵으로 이어졌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누구도 윤 당선인의 입장에 동의할 리 없다”며 “이 시점에서 침묵은 일본과의 역사전쟁에 항복한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을 겨냥해 “헌법이 명시한 국가 보위의 의미를 되새겨 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일본 우익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는 뼈아픈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자 일본 우익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 해주는 행위”라며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립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일년도 못 버틸 자영업 적자가구 27만"… 전문가·은행도 전담기구 설립 제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3.30 15:43:06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반복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연일 높아지면서 시중은행과 전문가들이 이에 대응할 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에서 가칭 중소자영업 지원 민간합동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자영업 리빌딩, 금융지원, 신용회복을 비롯한 사회·재정적 측면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이 제안한 위원회는 정부와 채권단, 구조조정 신용회복지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기구다. 실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맡되 총괄 조정을 해당 위원회에서 하도록 구상했다. 민간 금융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배드뱅크’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공동출자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상품 중 신용대출에서 30일 이상 원금을 연체한 대출에 한해 관리 기구로 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대출부실에 대한 건전성 우려를 완화할 수 있고 각종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추가 신규 대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 역시 각종 지원책의 재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가 인수위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와 시중은행 모두 별도 기구 설립을 제안한 데는 그만큼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리스크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6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뛰어넘었다.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필수지출과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넘어선 적자가구가 약 78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가구의 16.7% 비중이다.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만 17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가구 금융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일 년 미만인 가구도 27만 가구나 됐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대출 규제 완화 공약 외에 제한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장기적으로 대출 기준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간소화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공약하기도 했지만 생애최초주택 구매자가 실질적인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LTV를 허용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한 것을 해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 팀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고 전세대출 보증을 청년·서민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창현 의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주별 DSR 규제를 총대출액 몇억 이상에 적용한다는 게 은행이 좀 결정하면 좋지 않겠나"라며 "돈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벌 개인에 대해서는 DSR을 조금 완화하고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DSR을 좀 조이면서 각자 잘 활용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총대출 액 1억원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미루는 게 좋다고 밝혔다. -
지하철시위 대신 삭발식…전장연, 이준석에 "갈라치기 멈춰라"
사회 사회일반 2022.03.30 14:47:28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요구를 하며 진행하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일시 중단하고 삭발 투쟁에 나섰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논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제1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취재진, 시민 등 70여 명이 몰렸다. 오전 8시께 발언에 나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인수위에서 우리가 제출한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니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삭발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어제 우리가 인수위 요구에 따라 지하철 타기를 멈추고 삭발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장연이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굴복하고, 자신이 승리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와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특정 단체만 거명하고, 전장연의 시위방식을 트집 잡아 갈라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인 일본 순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삭발에 나선 이형숙 회장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어깨에 건 채 발언에 나섰다. 이 회장은 "우리가 처음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다.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쇠사슬과 사다리를 건 채 버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시민들에게 욕설을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인데, 왜 장애인은 세상을 살면서 매번 미안해야 하나"라며 "우리는 21년 동안 외쳤고 작게나마 세상을 바꿔내고 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끈질기게 외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삭발식은 약 7분간 진행됐다. 현장에 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민들레처럼'을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 47분께 행사를 마치고 아침 선전전이 열리는 4호선 혜화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사로 3호선 하선 방향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을 했지만, 이날 전장연 회원들이 종전처럼 줄을 지어 열차에 타는 방식 대신 각 승강장으로 흩어져 열차에 탑승하면서 별다른 열차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4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삭발식을 이어갈 방침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 3선 불출마 선언…홍준표 '빅딜'현실화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1:20:47권영진 대구시장이 30일 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의 빅딜설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고 권 시장은 수성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식이다. 현실화될 경우 대구 지역정가는 물론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대구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3선 도전 포기 선언을 했다. 권 시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구의 더 큰 발전과 성공을 이뤄내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3선의 꿈과 소명을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취수원 다변화, 시청 신청사 건립 등 3대 숙원 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 미래 신산업을 필두로 산업구조 혁신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대구 ktx 역사와 4차 순환도로는 완성되었고 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착공을 앞두고 있고 달빛고속철도와 신공항 연결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미래를 향한 초석은 어느 정도 다져놓았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장으로서의 저의 소명과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남은 과제는 다음 시장이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차기 시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대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대구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시장 임기가 끝난 뒤 당분간 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당분간은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쉴 예정이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입각 가능성이나 홍 의원과의 빅딜설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권 시장은 전날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후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과 3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권 시장은 그동안 3선 도전의사를 강하게 밝혀 왔다. 지난 23일에는 기자들을 만나 “다음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호흡을 맞춰서 대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누가 윤 당선자의 ‘깐부’인지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대구 발전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3선 도전 포기한 대구시장…“새 정부에선 새 사람이”
사회 전국 2022.03.30 11:11:01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대구 첫 3선 민선 시장 도전을 포기했다. 권 시장은 30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권 시장은 지난 8년간의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 등을 언급한 뒤 “미래를 향한 초석은 어느 정도 다져 놓았다고 생각하며 대구시장으로서의 저의 소명과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다음 시장이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다음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대구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추가 질문은 받지 않았다. 권 시장은 전날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3선 출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뒤 불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마 배경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직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 판도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쟁에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정상환 변호사 등이 뛰어든 상태다 -
[속보]여야, 4월5일 본회의 개최 합의…선거법 입장차는 여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1:08:17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달 5일 민생 법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밝혔다. 여야는 6·1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관련 쟁점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결론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를 주최로 한 4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통 관심사항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될 수 있게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회에서 재원 관련 부분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인수위의 협의 과정을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 당선인이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추경안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안에서 재원이나 규모에 대한 정당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었다. 여기에 전날(2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관례적인 회동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현안을 놓고 강한 기싸움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4월5일부터 임시회 회기다.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며 “법률적 위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다,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손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선에서 반영돼야 한다. 더군다나 대선에서 이긴 정당에선 그런 통 큰 모습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입각해 예산과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안 돼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지자체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그 의제를 짧은 기간 내에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초의회는 이름 그대로 풀뿌리다. 이름 그대로 풀뿌리로 가려면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며 “이것을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호중 “정치개혁,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공전…국회법 따라 국민 뜻 결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1:00:1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민의힘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선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선 패배 이후 쇄신의 일환으로 정치개혁을 연일 강조해온 민주당이 첫 개혁 과제로 꼽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에서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교체의 시작”이라며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기 위해 당면과제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부터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 목소리가 현실정치에 반영되도록 양당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로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는 6·1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뿌리부터 바뀌는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정당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보다 더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2030 청년 세대들이 첫 출마를 하면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이길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이번 지방 선거에는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당의 지도자들이 당의 요청에 따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
진중권, 이준석에 십자포화 "저급한 정치…퇴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3.30 10:50:3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관련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저급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퇴출시켜야 된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철학도 교양도 지식도 없으니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일부 대중의 감정을 선동하고 분노를 부추겨서 그 분노를 자기에 대한 지지율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이 ‘혐오 정치’라는 지적을 두고 “볼모 삼아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라며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등의 반응은 장애인의 ‘성역화’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대표는) 항상 약자나 소수자를 공격한다"며 "이번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의 이동권도 중요하다'는데 그럼 장애인들은 시민이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도 급한 일로 가는데 장애인들이 시위해 늦으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 짜증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을 저분들은 평생 겪었다는 것(이 보인다)"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시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이라면 가서 '여러분, 화 나시죠? 불편하시죠? 그런데 저분들은 평생 그렇게 겪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문제 우리 해결합시다. 저분들의 기본권을 우리가 못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정치가 아니라 퇴출시켜야 된다"면서 “저는 이분(이준석 대표)이 정치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장연, 지하철시위 대신 삭발식 진행…이준석에 "갈라치기 멈춰라"
사회 사회일반 2022.03.30 10:47:21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논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제1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경복궁역은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취재진, 시민 등 70여 명이 몰려 북적였다. 오전 8시께 발언에 나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인수위에서 우리가 제출한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니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삭발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어제 우리가 인수위 요구에 따라 지하철 타기를 멈추고 삭발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장연이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굴복하고, 자신이 승리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정중하게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와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특정 단체만 거명하고, 전장연의 시위방식을 트집 잡아 갈라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인 일본 순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삭발에 나선 이형숙 회장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어깨에 건 채 발언에 나섰다. 이 회장은 "우리가 처음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다.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쇠사슬과 사다리를 건 채 버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시민들에게 욕설을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인데, 왜 장애인은 세상을 살면서 매번 미안해야 하나"라며 "우리는 21년 동안 외쳤고 작게나마 세상을 바꿔내고 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끈질기게 외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발식은 약 7분간 진행됐다. 현장에 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민들레처럼'을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거나 감정에 북받친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전장연은 오전 8시 47분께 행사를 마치고 아침 선전전이 열리는 4호선 혜화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사로 3호선 하선 방향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을 했지만, 이날 전장연 회원들이 종전처럼 줄을 지어 열차에 타는 방식 대신 각 승강장으로 흩어져 열차에 탑승하면서 별다른 열차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4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삭발식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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