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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화' 尹 정책협의단 내달 초 방미, 조태용·박철희 등 7명 동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9 11:04:13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차기 정부 사절단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인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오전 공개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명단에 따르면 박 의원은 조 의원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박철희 교수를 동행시키기로 했다. 표세우 예비역 소장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도 이번 방미 일정에 함께한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과 만나 방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의원은 다음 달 초중순 잡혔던 개인 일정을 미루고 미국 방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의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한미 정책협의단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불안한 공급망 문제 대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의제는 없다”면서 “한미 간 조율해야 할 현안을 한 번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외교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성격의 방미인 만큼 현 정부 관계자가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방미는 정당 외교가 아니고 새 정부의 외교 일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야권 관계자도 “외교부 심의관 또는 과장급 직원이 지원차 동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장애 딸 키우는 나경원, 이준석 직격 "장애인 단체 조롱, 미성숙"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0:47:53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 발언에 대해 “폄훼·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시위와 관련 갑론을박이 심하다”며 “전장연이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정의당 소속이라 할 정도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 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나,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그것은 마치 전장연 시위대가 (할머니 임종을 가야 한다는 시민에게) ‘급하면 버스 타라’고 던지는 언급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생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전장연의 ‘그때 그때 달라요’ 시위 태도도 문제이지만 폄훼·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발언에서 나 전 의원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일 전장연 시위를 두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셈이다. 나 전 의원은 “‘이제라도 빨리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동권 보장하겠다’는 기계적 답변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겠는가. 게다가 고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동권이)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전장연을 향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출연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막아 수십분간 운행을 지연시킨 방식을 말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
박홍근 “尹당선인,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0:24:1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당시 공통공약들을 추진하는 대선공약추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공약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공통공약추진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3기 원내지도부 출범과 관련해선 “원내부대표단과 저의 목표는 단 하나”라며 “단결과 화합의 능력을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전날(28일) 첫 회동에 대해선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통합의 자리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회동에서 추경은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며 “이제는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기득권으로 유지한 양당체제는 막을 내릴 수 있다”며 “4월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월1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상태로 치러진다. 두 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들게 진정으로 돌려드리는 통합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키로…내달 8일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0:21:27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출점 준비를 위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제가)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께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월30일까지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와 달리 다음달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도 "대략 4월8일쯤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의원, 3선의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된다. -
김어준, 또 김정숙 엄호…이번엔 "윤석열이 더 수상해"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0:07:12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즉각 항소,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사비로 구입한 것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나"라며 김 여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김씨는 29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 의상비와 청와대 특활비 등을 두고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보수진영을 겨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 147억원도 공개 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어제 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담담자에게 고가의 의류, 장식구를 구매토록 강요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신평 변호사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 유튜버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한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건이 워낙 크게 문제가 돼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류 등은 김 여사 개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왜 국가에 반환을 운운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씨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옷값이 국가기밀이면 다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조직 특활비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147억원, 무려 147억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에도 김 여사의 옷값 미공개 논란을 두고 "'논두렁 시계 시즌2' 간보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유튜브 등에서도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원이 넘는다는 식의 주장이 넘쳐난다"면서 "이것은 가짜뉴스다. 그 브로치는 고가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때 프랑스 측과 청와대 의전 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샤넬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재킷'"이라면서 "이 재킷은 한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고 현재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전시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
중기중앙회 '부산동부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소
산업 중기·벤처 2022.03.29 10:00:00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산동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들의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단체(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건립한 물류 시설이다. 중소유통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물류비를 최고 30%가량 절감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함께 중소수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며, 기존 동부 물류센터부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자, 총사업비 85억원으로 물류센터 이전을 추진해왔다. 물류센터는 지난해 3월 준공 후 추가공사를 하며 1년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산동부중소유통물류센터는 부산진구(일부)·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등 7개 구에 소재한 업체들을 지원하며, 취급상품 수는 6000여 개, 회원 수만 1000여 점포에 달한다. 부산지역 전체로는 동부물류센터를 비롯한 북부물류센터, 사하물류센터 등 총 3곳이 운영 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산업”이라며,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중심이 돼서, 공동구매·공동물류로 구매원가를 절감하고, 신속한 배달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도 물류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풀필먼트 사업을 확산시키고, 중소유통업특별법 제정 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과 거대 자본과의 치열한 경쟁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동부물류센터 개소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책이자 중소슈퍼마켓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곳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김기현, 文-尹회동에 "상호 협력 존중 당위성 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09:56:56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당위성을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 만찬 회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권이 국정 운영의 공백 없이 출범과 함께 안정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후 청와대가 '정권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새 정권의 청와대 개방 추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청와대가 대선 불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어제(28일)의 회동이 그간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새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를 약속하신 만큼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 주기를 바란다"며 "민생에 관한 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친정권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서는 이 사건 수사를 지체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는커녕 민간인과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통신조회를 남발하는 민간인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진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
염태영 "이준석, 측은지심 없다면 수오지심이라도 가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09:47:28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측은지심이 없다면 수오지심이라도 가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염 전 시장은 29일 SNS에 글을 올리고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 갈수록 가관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대표에 선출됐을 때만 해도 30대의 제 1야당 대표라는 놀라운 결과와 한국 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응원하는 마음이 컸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이대남, 이대녀 식의 '젠더 갈라치기'라는 분열의 정치, 나쁜 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염 전 시장은 이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가) 전장연의 시위 장소인 지하철역 선택마저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자당의 김예지 국회의원은 전장연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불특정 다수가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표가 간과한 것은 한국 사회와 우리 국민의 정서”라며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다는 사실보다는 그 소수의 약자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염 전 시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측은지심이 없다면 수오지심(잘못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해 그런 일을 다신 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한다”며 “이미 대선에서 충분히 분열과 불신을 조장했으니 이제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인수위 "靑과 실무 협의 조속히 착수…4월 초 총리 발표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2.03.29 09:45:56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8일 만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관련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인수위 간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은행 총재 임명, 추경 등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는 물음에 “실무 협의는 조속히 착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는 것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인수위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 중인 현 정부 예산이 있느냐'는 물음에 "인수위 대변인이 대신 답변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며 "저희가 현재 정부 예산 중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보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여러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법이 거론됐지만 현재 협의 중인 단계"라면서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협조도 해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용산 문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먼저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협조 의사도 피력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일 만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얘기를 거론했다면 배경을 헤아려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 드린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결단 사안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소관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전현직 관련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 용산 이전과 관련해 (사면 등도) 먼저 예단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 실무 협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말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전일 회동에서 안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만남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두 분 견해가 일치했다"며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도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로부터 국제 정세와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으로 지명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명단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와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 안보 태세에 대해 한치도 물 샐 틈이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도 내달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인사 청문 일정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에게 후보자 명단이 보고됐느냐'는 물음에는 "4월 초 정도 인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후보를 압축하고 검증하고 보고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텐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발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인과 최근 회동한 김부겸 총리와 총리직 유임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것과 유임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씀드린다"며 "김부겸 총리와의 만남도 오랜 지인과 함께한 사적인 자리로 알고 있다. 그 대화에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지방 순회와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 일정을 확정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지역 현장을 가보면서 많은 국민 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앞으로도 수시로 인수위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도 틈틈이 내려가 보시면서 어려운 민생 현안과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현실 그리고 민생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
이준석 “시위 방식 말한 것…볼모 표현 무슨 문제냐”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09:25:2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이분들이 시위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시민들이 투쟁의 대상이 돼야 하냐는 강력한 이의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권력자 시위면 청와대 앞에서나 국회의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게 시위의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장연(전국 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의 투쟁 방식은 출입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르다가 이를 정지시켜서 출입문이 안닫히게 한다. 3호선과 4호선을 30분씩 막고 있다”며 “아무리 타라고 그래도 안타고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30분씩 가만히 계시는 것이 시위”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지난 주말에 시위 양식에 대해 이슈화를 시킨 다음에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시더라.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세우시지 않으시더라”며 “전장연도 시민들의 비판이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어제는 그냥 타고 가시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민들이 시위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언론들이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한다”며 “볼모라는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담론을 저같이 다루게 하려면 성역이나 용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장애인에 대해 하는 말은 장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왜 장애인들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대신해 사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럴 권한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 의원 개인 독립 행동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수위가 이날 전장연 시위를 찾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으니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인수위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 기조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이분들의 요구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100% 안됐다는 주장인데 94%가 완료 됐다”며 “이들은 또 탈시설 장애인의 외부 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전장연의 요구에 대해 다 찬성은 아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30분 동안 묶어 놓겠다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文-尹' 갈등에 “尹 책임” 50.7%…지선지지 민주 43%·국힘 4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08:36:2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갈등을 두고 국민 절반은 윤 당선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미디어토마토가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갈등에 대해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50.7%는 ‘윤 당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42.9%였다. 6.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윤 당선인 책임’은 30대(53.0%), 40대(68.3%), 50대(60.7%)에서, ‘문 대통령 책임’은 20대(44.9%), 60대 이상(57.8%)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3%가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윤 당선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경우는 5.4%였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55.3%가 윤 당선인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5.8%였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구체적 질문에는 53%가 ‘임기까지는 문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40.4%는 ‘윤 당선인의 요청대로 행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외에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1.4%로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활동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2%,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29.6%였다. ‘보통 수준’은 17.7%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46.4%, ‘낮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50%였다. 한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43.8%,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41.9%였다. 정의당은 3.2%에 그쳤다. ‘없다’는 응답율은 7.9%였다. 이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 이언주 "아직 역량 부족해"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08:12:57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게 출마 권유를 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 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만한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저보다 더 경험 많고 더 역량도 뛰어난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며칠 전 경기도 40여개 개발지구의 원주민들 주민대책위가 중심 된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대표단과 경기도의 소상공인단체 등 경기도 지지자가 찾아와 경기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경기도는 몇 년 전까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곳으로, 특히 개발예정지의 원주민들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던 곳인 만큼 저를 기억해줘서 감사했다"면서 "그분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전해져 진지하게 고민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저는 과거 제 소신으로 당적을 변경했지만 함께 동고동락한 과거 동지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후 그들이 눈에 밟혀 참으로 미안했다. 그런데 또다시 지난 총선 때 함께 한 부산의 동지들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전 의원은 "공천 파동으로 고향 영도에서 한 달을 남기고 부산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밀려왔는데도 열심히 도운 분들, 이번 대선에도 역할을 다한 동지들이 지방선거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제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든 제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민의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신평 "文, 왜 김어준 뒤에 숨나"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07:24:32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가 즉각 항소하며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왜 김어준, 탁현민을 앞세우고 뒤에 숨는가"라며 또 다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며칠 전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씨의 과도한 사치를 나무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며 "이후 저쪽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글은 익명으로도 통할 수 있는 내 블로그에 주로 올리는데, 나나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섬뜩한 내용도 있다"며 "저쪽의 폭력적 성향은 워낙에 잘 알려진 것이고,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를 비롯해 몇 번 그들의 비위를 상하는 글을 내어 모질게 당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의 강도가 워낙 세어서 새삼스럽다"고도 적었다. 신 변호사는 또한 "그런데 내가 왜 김정숙씨에 관해 언급한 글을 내렸다는 오보가 여러 언론사에 떴을까? 물론 나는 그런 일 없다"면서 "저들의 무지막지하고 야만스런 행패와 겹쳐, 내가 지금 무슨 대체현실에 갑자기 빠져버린 무시무시한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점에 관해 제발 그들이 살펴보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부인인 김정숙씨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연맹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다"면서 "그러나 다시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 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물론 김정숙씨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브로치 한 개가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2억원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10만원 정도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른 의상들이나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설사 그 비용이 조금 선을 넘는다 해도 그 비용이 5년 동안에 수억원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은 치약대금까지 개인적 지출을 하겠다고 한 공언을 지키지는 못했을망정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면서 "그 공백을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러봐커투어(provocateur)들의 선전선동이나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
고민정 “이준석, 장애인 시위 비판 저급”…李 “이재명에 말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07:20:1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고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3·4호선에 해당하는 지역을 ‘서민주거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저급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굳이 서민주거지역이라고 쓴 저급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다만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4호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주민과 3호선 고양, 은평, 서대문 등에 살고 계신 분들의 출근이 조금 늦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 의원은 “누군가의 절규와 호소가 담긴 시간이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교육받고 싶고 이동하고 싶고 이웃과 함께 동네에서 살고 싶은 ‘보통의 일상’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눈물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고민하다가 전장연이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볼모 삼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시장에게 말씀하세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반박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반박글과 함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를 청사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하는 동영상 및 보도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28일)도 결국 (시위를)한다고 한다”며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 못 건드리고 3호선, 4호선 위주로 지속하는 이유는 결국 하루에 14만명이 환승하는 충무로역을 마비시켜서 X자 노선인 3,4호선 상하행선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결국 불편을 주고자 하는 대상은 4호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주민과 3호선 고양 은평 서대문 등의 서민주거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28일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
"집무실 용산 이전…청와대 개방하면 年 2천억 경제 효과"
정치 대통령실 2022.03.28 22:26:53윤석열 차기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면 연간 최소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청와대를 개방하면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연간 149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565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연간 3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화 관광 개발, 관광벤처 육성 및 스마트관광 확산, 체류 관광 활성화,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여행·체육 업계 일자리·재정 지원 방안, 국내 여행 활성화 방안, 외국인 관광객 방한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한류 확산을 통한 'K-컬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안상훈·백경란 인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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